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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에서 “기업투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심 규제에 대한 완화 중 하나로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제기하였고, 이를 위해 비정규법 중 '기간제 사용기간 완화와 파견 허용업종 확대'를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부 용역의 각종 보고서들에서는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 해고규정완화와, 비정규법 개악, 임금유연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인력조정이 가능하도록 정규직에 대한 해고규정을 더욱 더 완화하고 시간제 및 각종 비정규직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마치 노동시장 유연화성을 높이지 않아서 나타났던 것처럼 호도하며, 노골적으로 법개정 방향에 대해 기업들과 경제단체에서 주장해왔던 것을 수용하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나타났던 노사정위원회를 내세워 이러한 자본가 정부의 논리를 방어할 계획도 노골화 하였다.
이렇게 노동시장 유연화를 높여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한다. 실업이 아닌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감사히 받으라는 것인가? 복지예산 삭감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대량 양산을 통해 민중의 생존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과연 경제난국 극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젠 너무나 명확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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