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30호 노사정대타협은 ‘악마의 손’ 잡기
1~2면 노사정대타협은 ‘악마의 손’ 잡기
[경제위기③] 되돌아본 1∼2차 노사정대타협의 교훈 … 노동의 좌절과 패배감
파업자제․임금동결과 고용보장 대타협? … 해답은 전국적 투쟁전선
3면 산별운동/교섭 안하는 노조? 연맹 아냐?
[금속평가와계획] 실패에 면죄부 주는 ‘중앙교섭 불가능론’ … 현장토론안 황당
4~5면 산별운동/타협의 ‘우회로’는 없다
2009년 금속산별운동에 대한 모색 … 벼랑끝 전술로 산별교섭 쟁취
6면 산별운동/조합원 위해 현대차지부 결단해야
[현장에서] 사퇴 논란으로 조직력 더욱 악화 … 08년 투쟁 패배 책임져야
7면 노동운동 /힘들다 힘들어 공공산별
운수노조 대의원대회 조직 통합 결의 못해 … 대공장 철도가 반대 핵심?
8면 노동운동/민주노총은 96 총파업을 돌아보라
조합원 30명 참여한 민생민주국민회의 … 경제위기 총노동전선 시급히 구축해야
9~10면 노동안전 /서서 일하세요? 몸 괜찮아요?
2년 준비한 의자캠페인 성과 속속 … 노동에 대한 존중이 핵심
노사정대타협은 ‘악마의 손’ 잡기
[경제위기③] 되돌아본 1∼2차 노사정대타협의 교훈 … 노동의 좌절과 패배감
파업자제․임금동결과 고용보장 대타협? … 해답은 전국적 투쟁전선
이명박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무덤 속에서 끌어내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노사정회의 첫 회의가 열린데 이어,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향후 3년간 근로자는 파업자제와 생산성 향상, 기업은 고용안정과 임금보장, 정부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 대타협은 정부․자본이 경제가 어려울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악마의 손' 같은 것이었다. 자본은 노동이 하나를 양보하면, 다른 하나를 양보할까? 결론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은 1998년 처음 출범한 이래 늘 정부․자본의 결정적 승리와 노동의 좌절 및 패배감을 가져다주었다.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정부․자본이 첫 번째 대승을 이룬 것은 1998년 1월 출범한 1기 노사정위원회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이에 따르는 공정한 고통분담 방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 끝에 정부․사용자 뿐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합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2월 6일 합의했다.
1기 노사정합의, 노동시장 유연화만 실행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사용자․정부가 서로 고통분담을 하자며 10가지의 소제목 하에 90개의 세부적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 시행된 것은 7번째 소제목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부분이었다. '경영상의 이유에서 해고제한'에서 '긴박한 경영상'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집어넣어 해고 규제를 완화했다. 파견법을 법제화해 합법적으로 비정규직 800만시대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노사정대타협'을 통해서다.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던 파견법은 제정 후 불법파견을 버젓이 사용하는 ‘뻔뻔한 불법’으로 군림하다가 지난 2006년 노골적인 파견확대를 제시한 '비정규직양산법'으로 화려하게 '업그레이드' 변신했다. 반면 당시 노사정위원회 성과라고 불렀던 공무원노조 합법화 약속은 사라지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구속, 수배 등 온갖 정부 탄압을 뚫고 간신히 합법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노조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3권은 전교조와 더불어 파업권 없는 1.5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나 기업의 실질적 규제를 제시한 부분은 아예 지켜지지 않았다. "공공요금의 조정시 근로자․소비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는 시행은커녕 논의조차 된 적도 없다. 기업들의 "경영부실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약속에도 정부는 은행, 기업 부실에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돈을 쏟아부었다. 사회보장제도 확충, 사교육비 절감 같은 얘기들도 모두 입발린 소리였다.
정부․자본이 실제로 노린 것은 민주노총이 이 합의를 동의했다는 점을 이용해 노동자들이 순순히 경제위기의 책임을 덮어쓰도록 '노사정 화합' 외피를 사용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는 '노사정 활용론' 주장을 하면서 들어갔던 당시 민주노총 2기 간부들(배석범, 허영구, 이영희 등)은 오히려 자본의 주장을 노동 쪽에 관철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되돌리기 어려운 노사정합의
이 합의안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됨으로써 그 쓰라린 결말을 보았다. 그러나 더 쓴 결말은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은 이미 자신의 지도부들이 합의한 내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부는 잠정합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2월 14일 국회에서 정리해고제 2년 유예조항 삭제, M&A에 의한 정리해고제 등 근기법 개악과 근로자파견제 제정을 단행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약속했던 부당노동행위 척결 등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해 열린 2기 노사정위원회 역시 민주노총이 참가했으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계속되었다. 정부․자본은 '구조조정 사전협의' 같은 합의에 전혀 들을 필요를 못 느낀 것 같았다.
결국 "1998년 12월 31일 교원노조 법제화 등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1999년 2월 24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탈퇴를 결정했다."
'노사정대타협'의 두 번째 정부․자본의 승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이었다. 노사정대타협은 더 이상 민주노총 '들러리'도 필요치 않았다.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에 많은 노동계 인사들이 진출해 있었고, 이념적으로는 반한나라당 전선이 필요하다는 친노무현 지지 논리로 무장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만으로도 충분했다. 2006년 노사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무 50% 허용 △해고 복직시 금전보상 대체 가능 △부당해고시 사용자 형사처벌 삭제 △ 경영상 해고시 60일에서 50일전으로 사전통보기간 단축 등을 합의해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이후 꾸준하게 정리해고 완화와 파업권 침해를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악마의 손을 뿌리쳐라
이제 세 번째 '노사정대타협'의 정부․자본의 승리를 지켜봐야 하는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대모 위원장는 홍준표의 제안을 받아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과도 대화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노사정대타협의 미완의 과제인 복수노조 금지 해제와 전임자 임금 금지 조항을 해결하려고 한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과 전임자 임금 금지 조항에 대한 상황은 민주노총이 불법일 때와 다른 조건이다. 복수노조는 초기업단위 즉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더불어 합법화되었지만 이번에 허용될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앞으로 산별노조가 미치는 영향과 연결돼 있다. 노동부 지침이 보여주듯이, 정부는 산별노조 하부단위인 지부, 지회, 분회도 교섭권이 있는 복수노조로 취급해 '산별노조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복수노조가 난립했을 때, 과반수교섭대표제 혹은 비례교섭대표제 등을 자율교섭의 또다른 대안으로 내세우며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할 유일한 일은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없애는 것뿐이다. 우리가 어떤 교섭방식을 가질 것인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질 것인지 정부의 개입은 전혀 필요치 않다. 정부가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요하는 순간, 사용자가 선호하는 회사파 노조가 성장할 토양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은 훨씬 더 민감하다. 원칙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에서 충당하려면 현재 조합비를 올려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많은 금속사업장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및 활동보장 등을 중요한 요구로 따내왔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이러한 성과물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전임자 비용을 조합비에서 충당하는 방식을 살리면서 기존 성과물을 잃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전임자들의 임금 지급액을 온전하게 사용자들에게 받아내는 것이다. 조합기금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자제, 임금동결을 해 준다면, 고용보장 및 물가안정을 해주겠다는 정부․자본의 '악마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다. 지난 노사정위원회 교훈이라면 '악마'는 새끼손가락을 주면 손 전체를 끌어당겼다. 고용과 임금, 노동과제를 지켜내는 것은 '하나는 주고, 다른 하나는 얻을 수 있다'는 망상적 노사협조주의가 아니라 구체적 투쟁과 조직력, 그리고 산별적, 전국적 투쟁전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