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29호 경제위기 구조조정 정면돌파
1~2면 경제위기 구조조정 정면돌파
쌍용차 비정규직 구조조정 목적은 정규직 … 현대차 비정규직도 위험
자동차 등 전 산업 구조조정 … 국유화․재벌재산 사회환원․노동자서민구제
3~4면 시사&노동자/노동자 죽고 자본만 살았다
경제위기(2) 1997년 기아 부도사태 교훈 … 양보교섭․회사살리기의 처참한 결과
5~6면 산별운동/정규직-비정규직 진정한 연대
[연대가 희망이다①] 공공노조의료연대서울지부 … 비정규 타결없이 정규직 타결 NO
7면 별별칼럼/목숨 걸고 싸워 얻은 이름 노동자
[권두섭변호사] 최근 특수고용직 인정 대법원 판례 … 근기법․산재 적용에 도움
8~10면 산별운동/지도력-정책-정파문제 금속산별 위기
[인터뷰]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임영일 소장 … 금속, 주간2교대 놓친 것 큰 잘못
경제위기 구조조정 정면돌파
쌍용차 비정규직 구조조정 목적은 정규직 … 현대차 비정규직도 위험
자동차 등 전 산업 구조조정 … 국유화․재벌재산 사회환원․노동자서민구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광풍 앞에 쓰러지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검은 그림자를 보며 불안에 떨고 있다. 1998년 악몽의 IMF보다 더 두려운 괴물이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위기는 약한 곳부터 시작됐다. 완성차 4사 중 가장 취약한 쌍용자동차 자본은 10월 16일 최형탁 대표이사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세계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조차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이 경기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며 “회사는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며 회사의 전 부분에 걸쳐 생존을 위한 감량경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쌍용차 비정규직 400여명 순환휴직
쌍용차 자본은 곧바로 노조에 정규직 전환배치를 위한 노사협의를 요구하며 “노사협의와 관련된 노사간 대립이 발생한다면 이는 결국 회사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협박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정규직 전환배치 협의를 시작했고, 10월 24일 정규직 380여명이 비정규직이 일하던 일자리로 배치전환 협의를 완료했다.
소협의를 마친 쌍용차지부는 27일 회사와 협의를 통해 62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380여명에 대해 순환휴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06년 위로금 500만원으로 400명이 사실상 정리해고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앉아서 죽지 않겠다”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비정규직지회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회사의 목표는 비정규직이 아니다. 쌍용차 자본은 비정규직 순환휴직에 이어 내년 2월 1천여명의 정규직 순환휴직과 비정규직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이미 쌍용의 기술을 다 빼내간 상하이자본이 ‘껍데기’만 남은 공장을 곧 매각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2005년 매각 이전에 17~21만대를 생산했던 쌍용자동차는 2005년 14만대부터 시작해 2008만 9만대 수준으로 급락했다. 2009년 예상은 8.7만대다. 2005년 이후 신차 생산은 전무했다. 주식가격은 인수 당시 1만원에서 10월 27일 현재 1,225원으로 1/8로 폭락했다.
위기로 빠져드는 세계 자동차 시장
쌍용자동차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에쿠스 단종으로 인한 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가 예고되어 있으며, 3공장도 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파다하게 퍼져있다. 2～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은 시작일 뿐이다. 7만원이 넘던 현대차주식은 27일 현재 4만7천원대로 내려낮았다. 국내 판매부진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수출물량도 급락하고 있다. 쏘나타와 싼타페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판매량이 급감함에 따라 지난 24일 감산에 들어가 당초 26만대로 계획한 올해 생산량을 1만5000여대 정도 줄이기로 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1998년, 끔찍했던 정리해고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 GM의 금융부문인 GMAC는 내년 1월 10억 달러의 채권상환이 돌아오는데 차환 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GM대우자동차는 본사로부터 내년 생산 물량을 줄이라는 예비 지시를 받았고, 군산공장과 부평공장에서 일부 라인이 휴일 특근은 물론 주간조 잔업을 중단한 상태다.
봅 나델리 크라이슬러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 역사를 통해 자동차 판매율이 이처럼 떨어진 적은 없었다"면서 "2개월의 시한을 주고 자율적인 퇴직을 유도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해고 조치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사무직 1만8,500여명 가운데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해 5,000여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001년 9ㆍ11테러 이후 처음으로 분기 판매량이 감소했으며 미국ㆍ유럽ㆍ중국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일본 생산공장에서 비정규직을 감원하고 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생산급감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독일 자동차공장의 계약직원 중 20%를 정리하기로 했다.
가난한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제위기
자동차, 건설시장 등이 위축되면서 이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철강업체들도 감산에 돌입했다. 현대제철은 전체 물량은 유지하는 대신 건설 자재로 쓰이는 H형강의 감산을 고려 중이다. 비앤지스틸도 재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달 중순 며칠간 창원공장의 가동을 멈췄다가 재개했다. 총체적 위기다.
재벌과 부자들이 만든 경제위기의 태풍은 가난한 노동자,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27일 <한국일보>는 “경제위기가 증폭되면서 잇따른 투자비관 자살과 생계형 범죄 급증, 노숙인 증가 등 11년 전 IMF가 몰고온 우울한 사회적 현상들이 재연될 조짐”이라고 보도했다. 자살의 공포, 해고의 공포로 한국을 몰아넣었던 10년 전 IMF가 훨씬 더 거대한 파도로 노동자 민중을 향해 덮쳐오고 있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과거 ‘꼴통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국유화’가 이제 전 세계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해낼 대안으로 칭송받고 있다. 유럽은 물론 신자유주의 본거지인 미국의 부시는 9개 은행을 사실상 국유화하면서 스스로 신자유주의를 폐기했다. 나아가 보험사 지분까지 인수해 국유화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나홀로 ‘신자유주의’를 외치던 이명박도 국가 파산상태를 두려워해 은행에 외채보증을 해주고, 건설사에 9조원이 넘는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대안은 있다
노동자계급이 요구는 분명하다. 은행과 재벌, 자본가를 구제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구제하라는 것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국유화로 노동자의 생존이 보장돼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넘어선 임금인상, 노동자 농민의 부채 탕감, 재벌과 부자의 재산 사회환원을 걸고 싸워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재벌․부자 책임, 노동자․서민 구제’를 내걸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