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유화로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원하라!
-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투기자본 살리기)에 혈세 탕진 말고, 

○ ‘은행 대외채무 지급 보증’은 투기자본 살리기다
 - ‘이익의 사유화와 부담의 공유화’를 거부한다.
○ 국회는 ‘채무지급보증’안 폐기하고, 정부와 투기자본의 책임 물어야      - 은행경영진과 투기자본 살리기에 국고탕진 말고, 처벌하고 규제해야
○ 은행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원하라!
  - 은행국유화! 은행 수수료▪가계대출 금리 인하! 서민 금융지원 대책 확대!

○ 이명박 정부가 10월 19일, 은행의 외화차입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과 300억 달러의 외화 유동성 직접 공급, 그리고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21일에는 국내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과 토지를 매입하는데 총 9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기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건설대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시중은행들의 은행채까지 한국은행에서 직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돈, 즉 혈세로 지급을 보증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은 은행경제위기와 금융시장 붕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은행경영진과 투기자본에 책임을 묻기는 고사하고,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이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처사다.
노동자 서민을 기약 없는 경제위기의 나락으로 빠뜨려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투기자본과 금융기관의 경영진들은 처벌의 대상이지 구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익은 사유화 하고, 부담은 공유화’하는 식의 대처가 아니라, 흥청망청 방만한 경영으로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당사자들을 해임하고,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은행 경영을 통제하고, 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부과하며, 전체 국민을 위해 은행을 운영해야 마땅하다.

○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 방식이다. 정부의 계획은 170조에 달하는 국고로 은행의 부채만 떠안을 뿐, 은행 경영권은 투기자본에 맡기는 것이다. 
결국, 위기해결을 위한 은행 측의 책임 있는 조처를 강제할 변변한 수단도 없이 그들의 잘못으로 생긴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은 경영이 악화되면 또 다시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전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 처럼 상식에 반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명박 정부의 이번 대책이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 할 수 밖에 없다.
국회가 이 잘못된 처방을 폐기하고, 투기자본과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 서민 살리기 정책 도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은행채무지급보증’은 투기자본 살리기   
○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은행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된다. 산업은행은 161억 9,500만 달러, 우리은행이 118억 7,000만 달러, 하나은행이 117억9,700만 달러, 신한은행이 95억 5500만 달러, 수출입은행이 93억 9,400만 달러, 외환은행이 86억 2,300만 달러, 국민은행이 86억 2,100만 달러, 씨티은행 34억 7백만달러, SC제일은행 58억4,400만달러 등의 빚에 대한 보증혜택을 입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외화차입을 보증해 줄 은행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의 주요 대주주는 모조리 외국 금융자본이거나 투기자본이다. 결국 이번 자금지원은 투기자본 살리기 이외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 지난 수년간 투기자본이 소유한 은행들은 공익을 훼손하고, 반노동자, 반서민적인적인 경영행태로 일관했고, 부유층과 투기자본의 수익 늘리기에만 혈안이었다. 투기자본이 은행을 경영하는 동안 서민들은 제도금융에서 문전박대 당했다. 수수료가 치솟았고, 학자금 대출 같은 생계형 대출은 씨가 말랐으며, 은행에서 외면당한 수많은 서민이 사채시장에 손 벌려야 하는 처지로 내몰려 끔찍한 사태를 감당해야 했다.

○ 반면, 큰 혜택을 받게 된 국내 7대 시중은행(7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만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들은 탐욕과 부패의 돈 잔치를 벌였다. 이들 은행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년 동안 26조 11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은행의 수익 가운데 3년간 배당으로 나간 돈만해도 6조 8천 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 보니 국외로 유출된 배당액 또한 전체 배당금의 65% 수준인 4조4천 억 원이나 된다. 은행장들의 연봉은 6~20억 원대에 달했다.
한편, 은행수입 대부분이 예금이자 및 대출이자의 차액과 각종 수수료를 통해서 나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은행들은 결국,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투기자본의 배를 불려온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 은행들은 투기적 경영행태로 일관하며 또다시 부실을 키웠고, 본업인 예대업무(예금 유치와 대출) 보다는 펀드와 보험, 파생상품 판매를 통해 손쉽게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데 열중했다. 이 과정에서 펀드 불완전판매, 환율 급등에 따른 키코 피해기업 속출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게다가 이들 은행의 대주주는 미국이나 영국자본, 그리고 투기자본이다. 이들의 투기적 경영행태야말로 오늘의 세계적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 따라서 한마디로, 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인 투기자본은 작금의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벌은 고사하고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는, 그 지원 금액만큼의 경영권조차 얻지 못하는 방식의 지원에 나선 것은 정부 자신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부채만 떠안고 경영권은 보장해주는 정부의 대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계 사모펀드들까지 지급보증해주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 국회는 ‘채무지급보증’안 폐기하고, 정부와 투기자본의 책임 물어야  
○ 채무지급보증안을 폐기해야 한다! 부채는 떠안고 경영권은 보장하는 방식의 자금지원은 미국 하원에서 조차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전도사인 부시 미국 대통령조차 구제금융 법안 통과를 위해 14차례나 기자회견과 TV회견을 했고, 재무장관은 하원 의장에게 무릎까지 꿇고 동의를 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작금의 사태에 변변한 사과 한마디 없다. 따라서 이제 국회가 나서서 투기자본 살리기에 다름 아닌 채무지급보증안을 폐기해야 한다.

○ 강만수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강만수 경제팀은 사태를 악화시키며 경제위기를 오히려 가중하고 있는 진원지가 된지 이미 오래다. ‘9월 위기설’에 대한 대처만 하더라도 정부는 외국인들의 오해와 무지 때문이라며, 1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해서 신인도를 높이고 만기도래 단기외채를 차단해 외환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다가 보기 좋게 외평채 발행은 실패했고, 세계 증시가 곤두박질하고, 사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위기를 인정하고 나섰다. 이제 강만수 팀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즉시 사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라도 지금 즉시 해임동의안을 발의해야 마땅하다.
 
○ 금융세계화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온 국민의 투기화를 부채질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월급 한 두 푼씩 모아 펀드와 주식투자에 나섰던 국민들의 삶이 반토막 나고 있다. 내수침체와 경상적자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부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는 300조원대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시한폭탄처럼 잠재돼 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 가구당 4천만 원으로 총 660조원에 달한다. 국가재정의 330배나 되는 6경 6300조의 파생상품도 언제 한국 경제를 덮칠지 모를 폭탄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위기가 기회’이니, 이번 기회에 금융선진화를 이루자는 ‘역발상’을 강변하고 있다. 작금의 위기에 대해 무분별한 투기적 금융경영기법을 확대한 ‘신자유주의’정책이 위기를 가속화 했다는 진단이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음에도, 유독 이명박 정부만은 금융세계화 정책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이처럼 병의 원인을 제거하려들지는 않고 오히려 병의 원인균을 처방전이랍시고 내놓는 이명박 식 대처로는 갈수록 위기가 심화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한미 FTA 비준안,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공기업 개혁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 1%부자 살리기 정책으로 일관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철 지난 유행의 끝자락을 붙잡고 ‘객기’를 부리는 정부 때문에 온 국민이 대가를 치를 수는 없다. 이제 국회라도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  은행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원하라!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은행을 전면 국유화해야 한다. 이미 투기자본은 금융기관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 국민의 삶을 낭떠러지로 내몬 범죄자 집단이나 다름없는 투기자본과 그 하수인인 경영진의 권한을 박탈하고 국가가 전체 국민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
○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사적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은 주주와 경영진만의 몫으로 사유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되어야 한다”며 금융자본 이익창출 논리의 적극 옹호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은행 문제는 사적기업에 불과하고 따라서 시장에 맡겨야 하지 않는가?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우려 하는가?

○ 부실은행을 국민혈세로 인수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되파는 방식이 돼서도 곤란하다. 이미 10년 전에 시도됐다가 이번에 파산한 그런 방식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은행 국유화의 첫 걸음은 은행의 도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원될 혈세에 바탕해서 지분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현재의 금융위기에서 은행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지급보증해서 투기자본을 살려줄 것이 아니라, 국유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서민 살리기 정책으로 은행경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은행 수수료와 가계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서민 금융지원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자동화 기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창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겨우 1만원 인출해도 수백원에서 1,000원이 넘는 수수료도 없애야 한다.
서민 가계 대출 금리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신용소외계층을 위해 초 저리의 자금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투기적 수익을 위한 영업행태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고수익을 위해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즉,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의 복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조처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우리는 이처럼 현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투기자본과 그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작금의 사태의 원인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노동조합들과 힘을 모아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08. 10. 27.(월)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허영구, 임종인, 이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