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운동 전면화를 위한 계기를 놓치지 말아야

사회주의자와 선진 노동자의 열망을 보여준 공동토론회

10월 18일 전교조 서울본부에서는, 사회주의 노동자연합과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자의힘 등 3개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공동 주최로, 사회주의 대중화, 사회주의운동 전면화, 새로운 노동자 당 건설을 내걸고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을 위한 전국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전국의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토론장에는 3개 정치조직 회원들을 비롯해서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토론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토론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 동안 3개 조직 상호간의 몇 가지 의견 차이와 신뢰의 부족으로 공동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처음으로 3조직 합의로 토론회가 열린 사실 자체가 토론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전국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들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 토론회가 3개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건설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기로 될 것을 전국의 수많은 사회주의자들과 선진 노동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토론회가 토론회를 주최한 3개 조직이 공동의 틀거리를 구성해서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전국 사회주의자들과 선진 노동자들의 열망과 기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토론회의 한 부분의 대립과 격돌의 장면에 사로잡히거나 특정 지점에 집착하지 말고 이 토론회의 전체 내용을 차분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함께 공통으로 출발할 지점을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대범하고 과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가도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토론내용 분석과 공통적 지반의 검토

이 토론회에서는 유기혁열사투쟁방기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 문제를 제출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선 현 시기 사회주의운동을 전면화하고,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로 나서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조직의 역량으로서는 불가능하고 3조직을 포함해서 전국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모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선진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결집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공동사업을 위한 각 조직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는 공동투쟁과 당 건설작업에 필요한 강령논의를 위해서 공동이론지 발간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자의 힘은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준비모임)’에 모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서로 협의해서 함께 동의하는 다른 조직형태로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투쟁조직 역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 연대(사노련)은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건설을 위한 전국 토론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구성을 제안하고 이 조직위원회는 공동투쟁 역시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3조직이 공통된 것은 1)사회주의 세력의 공동투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조직적 틀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공동투쟁의 핵심축은 공공부문 사유화저지-공공화 또는 사회화투쟁과 비정규직철폐투쟁이다. 2)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강령과 전략 전술을 수립키 위한 공동연구와 토론이 필요하고, ②전국적 대중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지역, 산업 업종 노조와 현장조직 부문을 막론하고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대중토론으로 한다. 3)공동투쟁과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공동의 틀거리(조직)를 구성해야 한다. 공동투쟁과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건설 작업을 위한 조직은 통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하나의 조직 또는 하나의 조직과 이 산하 조직 또는 긴밀히 결합된 형태의 조직)

이 논의에서 중심축인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을 위한 조직의 위상과 형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 해방연대는 공동이론지 발간을 제외하고 구체적 조직형태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노련과 노동자의 힘이 제안하는 조직위상과 형태를 비교 검토해 보자.

사노련은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을 위한 전국토론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데 이 조직위원회에는 3조직 구성원과 그 외 사회주의자, 선진노동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3조직 구성원 외에 200명정도의 인원을 구성원으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상당규모) 회원조직을 말하고 있다. 준비모임이나 추진위원회 등 당 조직 건설단계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으나 전국적 대중토론과 강령 논의 등 전 단계 작업을 거쳐서 당 건설 단계로 들어서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 같다. 

노동자의힘은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구성하거나 이와 유사한 위상과 형태의 당 건설 준비조직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준비모임의 역할을 보면 강령과 전략 연구 토론,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 토대 마련 등 사실상 사노련이 조직위원회가 수행할 역할로 설정하는 사업내용과 차이가 없다. 준비모임 자체가 강령과 전략을 연구토론해서 마련해가고, 전국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사회주의에 동의하는) 선진노동자들을 결집해서 당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사람들을 결집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준비모임은 사노련이 제안하는 조직위원회보다 당을 준비하는 조직적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서 서로 차이가 있으나, 준비모임 역시 그대로(연속성을 가지고) 당 건설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로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조직체요, 그 구성원 역시 새롭게 조직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노동자의힘의 준비모임과 사노련의 조직위원회와의 차이는 크게 좁혀진다.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1)가장 초보적인 것으로는 공동투쟁과 전국토론회, 강령연구를 위한 3조직 (한시적인) 대표자모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무 또는 집행을 위한 대책팀 또는 대책위원회를 산하에 둔다.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사회주의 당 건설, 사회주의 진영(세력)의 공동투쟁이라는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런 형태의 모임은 우스꽝스런 것이고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2)각 조직에서 일정한 수(이를테면 5-10명)의 대표를 선정해서 공동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사업의 결정과 집행을 맡는 방안이다. 3조직 이외에 +@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일정수의 대표를 파견해서 사업의 결정과 집행을 맡기면 나름의 의결, 집행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의 한계는 각 조직에서 파견하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파견자는 원래 조직의 결정을 가지고 와서 이를 대변하게 되는 점에 있다. 각 조직의 독자성은 당연히 유지되고 그 각 사업과 각 사업추진 각 단계에서 각 조직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합의 또는 타협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추진력과 통합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은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3)다수의 개인 자격으로 구성된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조직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다. 물론 3조직 구성원과 3조직에 속하지 않은 개인들(사회주의자, 선진노동자)로 구성된다. 현재 준비모임이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두 조직에서 100명씩과 기타 100여명이면 400여명이 된다. 조직위원회는 3조직 이외에 기타 200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역시 400-500명은 될 것이다. 여기서 회원 숫자는 크게 중요치 않을 것이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냐, 사회주의 지향이 분명하고 노동자의식과 책임감이 명확한 선진 노동자이냐, 그리하여조직활동의 실천력이 명확히 담보되느냐가 선정 기준이 될 것이다.

10월 18일 공동토론회에서 제안되었듯이 이를테면 ‘사회주의운동 전면화와 당 건설, 공동투쟁을 위한 노동자연대’를 조직해서 이를 주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위상과 형태를 갖는 조직체가 구성된다면 사회주의운동과 당 건설, 공동투쟁은 획기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3개 정치조직은 각기 그대로 존재하나 서서히 새로 구성된 조직으로 역량을 싣고 집중되어갈 것이다.

노동자의 힘이 중요한 동력이 된 준비모임이 이러한 조직형태로 구성되어서 당 건설을 위한 조직화사업, 강령 전략 수립사업, 공동투쟁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사노련 역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같은 형태의 조직건설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서로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 해방연대 역시 기본적으로 추진할 사업 내용에서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출발에 합의하지 못하겠는가?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이 조성되지 않고 상호 이해와 신뢰, 공동사업 바탕이 마련되지 않아서 어렵다면 수위를 낮출 수밖에는 없을 것이나, 전국 사회주의자와 선진노동자의 열정은 불러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다.

유기혁열사 투쟁 방기문제

10월 18일 토론과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해방연대가 노동자의힘과 함께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장애는 유기혁열사투쟁 방기에 대한 책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할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 다만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는 ‘미래의 전망을 열기 위해서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혁신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해결지점을 찾아 나갈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유기혁열사투쟁방기문제는 그 자체로서 당시 비정규직투쟁과 노동운동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준 과오임은 분명하지만, 전반적 노동운동 특히 대공장 노동운동의 패배주의 관료주의 실리적 조합주의문제의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는 계속 반성과 고민 실천의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노동자의힘 내부논의와 실천속에서 나름대로 문제해결방안을 찾고, 3단체 공동의 토론, 또 서로의 끊임없는 비판과 토론과정에서 공론화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준비모임은 형식적으로 노동자의힘과 다른 실체이다. 내용적으로 노동자의힘 출신이 절반이고 노동자의힘이 준비모임 조직화와 운영, 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 왔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의힘의 유기혁열사처리의 미흡함이나 과오(판단)를 이유로 준비모임을 공동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하고 적절치 않을 것이다. 준비모임의 구성과 운영 및 사업을 두고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을 위해서 3조직 구성원이나 그 외에 개인들이 함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세워나간다면 이 과정에서 함께 올바른 원칙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힘과 선 결합역량이 사회주의 실천을 본격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서 준비모임을 출발시킨 것을 모두 이해하고 환영해야 할 것이다.

글을 맺으며

3조직 공동토론을 통해서 3조직이 논란을 격화시키고 더 멀어졌다는 불만도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차이보다도 공통된 지반이 대단히 넓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용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공통된 지반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토론회에 모인 사람들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운동의 전국적 전 계급적 통일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계기가 마련된다면 비로소 사회주의운동을 공공연하게 전면화하고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전국 각 지역과 산업, 노조와 현장조직 수준에 이르기까지 선진노동자들의 광범위한 토론과 실천을 조직해내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실천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계기를 살려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