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뉴스 2008. 10.17]

[편집부]

[사회과학개론] "여성문제를 법적ㆍ제도적 권리확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이 관점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여성의 권리는 부분적으로밖에 향상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법과 제도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성의 법적인 권리확보도 일부 지배계급 여성의 법률적 권익의 부분적 확보만 보장할 뿐.."


[책소개] 사회과학개론 '여성문제의 본질과 형태' (백산서당 1987)

이승희

[1] 여성문제를 보는 관점의 정립을 위하여

여성문제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여성문제를 가리켜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 즉 여성이 받는 차별과 억압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여성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여성이 차별당하고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여성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여성차별적 관습이 가장 문제이며 그것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性差)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여성문제를 여성의 능력이라는 개인적인 차이라든가 남녀라는 자연적인 차이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파악하여, 사회구조의 변혁에서 그 해결점을 찾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성문제의 본질이나 여성문제의 발생원인, 그 해결책 등은 여성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다.

어떠한 문제라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전망을 갖기란 어렵다. 그러나 복잡한 현상을 꿰뚫는 본질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관점을 갖고 문제를 보게 된다. 관점이라는 이론적 도구가 있어야만 문제의 곁가지들을 쳐내고 근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여성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문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여성문제를 보는 기존의 관점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정립해보기로 하자.


1. 여성문제를 보는 기존의 관점들과 그 비판

여성은 유사 이래 지금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억압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문제는 자본주의사회의 등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이 받고 있는 억압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등장이라는 객관적 환경에 직면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여성운동이 시작된 것은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여성운동은 크게 네 가지 흐름을 이루며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유주의적 여성운동,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운동, 급진주의적 여성운동, 사회주의적 여성운동이 그것이다. 각 관점의 운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1) 자유주의적 여성운동론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여성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여성문제의 근원이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적 불평등과 뿌리깊게 박혀 있는 남성지배적 인식에 있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프랑스혁명의 이념을 기초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유시민으로서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이 평등하지 못한 것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법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며, 남성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이들은 여성의 참정권 획득, 교육기회의 보장, 여성취업을 보장하는 법률의 확보 등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자유주의적 여성운동은 서구에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그 결과 여성들은 참정권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들이 법적․제도적으로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여성에게 참정권은 확보되었으나 그 일부인 투표권만 행사될 뿐, 정치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법적ㆍ제도적 권리확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이 관점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여성의 권리는 부분적으로밖에 향상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법과 제도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성의 법적인 권리확보도 일부 지배계급 여성의 법률적 권익의 부분적 확보만 보장할 뿐 대다수 여성들의 불평등 상황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론이 준 교훈은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여성의 법적ㆍ제도적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형식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에 그쳐 여성은 계속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가정 내에 갇혀 있으며 성적 대상물로 취급된다는 것, 따라서 자본주의체제 내의 제도적 개혁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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