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1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정부안으로 확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연금개악안은 일명 연금제도발전위원회(형식상 노사동수 위원 참여에 의한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노조측 참여단체는 전교조, 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하(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5개단체로써 십여차례 연근개악안 마련을 위해 합의해온 기구입니다.

 

물론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이런 합의기구에 참여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만...

 

결국 이런 합의기구는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악안에 합의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합의서명에는 전공노는 내부 반대에 부딪혀 빠지고 합의안 수용거부 입장과 연금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 14 남대문 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연금법 개악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전공노를 제외한 전교조 포함 4개단체는 그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에서 설명하는 연금개악안은 연금발전위 합의안으로써 사회적합의안이니 조속히 연금개악안 입법을 추진하고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시간, 전공노는 회의장에서 공청회 무산투쟁을 하고 있었고 2명의 동지가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1 시간여 투쟁으로 1차 무산되었고 그 이후 경찰병력을 동원한 가운데 2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2차 공청회에 전교조 사무처장이죠? 박석균씨가.

 

그 양반이 버젓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전공노 동지 2명이 경찰에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 말입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