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8일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 전국토론회>에서 발표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발제문입니다.]



1.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

- 다음 3가지를 분명히 하는 당이면 된다.


1) 사민주의, 민족주의, 의회주의, 노조관료주의에 철저히 반대하는 당


2)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에 바탕한 정치활동을 하는 당

- 조합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정치선동 /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당

자본과 정부가 매일매일 퍼붓고 있는 반노동자적이고 반동적인 조치, 행보,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규탄과 폭로를 노동자들 사이에서 조직하고 있는가? 조직하고 있다면,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의 관점이 아닌 전면적인 사회주의적 ․ 계급적 관점으로 조직하고 있는가? 활동가들이 현장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규탄과 폭로, 정치투쟁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이러한 열정을 끌어내지 못하고서 현장 대중들이 사회주의 정치투쟁에 나서겠는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분리를 넘어서지 못하고선 조합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사회주의 강령에 기초한 규탄과 폭로, 정치투쟁을 현장노동자들 사이에서 상시적으로 조직하는 현장 사회주의자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골간세포로 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 조합주의 극복을 위한 일차적 요건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주간 단위의 사회주의 정치신문을 발행하고, 현장노동자들 사이에서 체계적인 배포망을 구축하는 당을 지향해야 한다.


3) 자본의 공격에 맞선 “반대 ․ 저지 투쟁”(방어적 경제투쟁)을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이끄는 당
  
- 전략적 목표(사회주의와 노동자권력)를 밝히는 것과 함께 그 전략적 목표를 정세 속에서 앞당기기 위한 전술적 프로그램(모종의 대중행동강령)을 운용하는 당




2.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당 건설 계획을 공론화하고 대중적 검증을 거치자!

- 새로운 노동자 당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 대의는 차고 넘친다.
   당 건설 계획은 주체를 세워내기 위한 현 시기 계급투쟁 기획이어야 한다.


1) 왜 지금 사회주의 노동자당인가?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역사적으로 실패했다.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까지 포함하여 진보정당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을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로 찌들게 했다. 그래서 새로운 노동자당의 출현은 불가피하다. 의회주의와 관료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회주의 노동자 당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당위이자 대의가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이 절실한 필요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단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과제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면의 긴박한 정세적 과제가 있다. 밀려오는 자본주의 공황의 고통으로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면서 단말마적 발악으로 치닫고 있다. 아니, 이미 노동자들에게 공격과 탄압이 비 오듯 퍼부어지고 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를 놓고 자본과 노동의 일대격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회주의 양대 진보정당과 관료적 산별노조한테 이 결전의 운명을 맡겨놓는 것은 노동자들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거나 다름없다. 이들은 임박한 파국에 대해 고개를 파묻고 정면으로 바라보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야만의 자본주의를‘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순치시킬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서 노동자 투쟁을 체제 내로 가두는 역할을 더욱더 노골화하고 있다. 비정규직투쟁, 민영화 반대투쟁을 병든 자본주의 체제를 폐절하는 투쟁으로 인도하기를 거부하고 의회 내 정책대안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로, 산별협약으로, 사회연대전략으로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다.


2) 당 건설 주체 정립 : 전투적 조합주의 극복 / 사회주의운동으로 현장 재조직

바로 이 엄중한 정세를 사회주의자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지상명령 때문에 현 시기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당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필요성, 당위, 대의는 차고 넘친다. 문제는 주체다.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은 저마다 당 건설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선진노동자들,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을 당 건설의 주체로 나서도록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동지들을 당 건설로 모아내지 못하고서 현 시기 엄중한 정세적 과제를 돌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따라서 실제로 당 건설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조직들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선진노동자들 사이에 전투적 조합운동 이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정치 기피적 조합주의(생디칼리즘) 경향이 만연해 있고, 이러한 경향이 고착되어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써클주의와 조합주의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온 탓이 크며, 이에 대해 자기비판 해야 하는 문제다.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 가입하는 것은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주의 당 건설에 대해서도 관망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당이 만들어지면 그 때 가서 판단해 보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미 대중운동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적 조합주의는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태이다. 대중투쟁에 기반해 힘이 있었을 때 나타났던 전투적 조합주의의 역동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전투적 조합주의는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안주삼아 하소연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의회주의 ․ 조합주의 대세에 밀려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떠넘기기 위한 자본과 정부의 필사적인 공격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로 돌파할 수 있을지는 오직 사회주의자들이 전투적 조합주의 세력을 사회주의운동으로 조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을 못해낸다면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본과 정부의 공격 앞에 각개격파 당하고 노동자들의 생존은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 건설 과정이 반드시 사회주의 운동으로 현장을 재조직하는 과정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선진노동자,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을 강령과 전술로 무장시키는 과정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각 정치조직들의 당 건설 제안과 계획들이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최대한 공론화되어야 하고 대중적 검증을 거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단순히 사회주의 정치조직들 간의 협정과 통합으론 당 건설이 안 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론화와 대중적 검증의 일차적 방안은 각 조직이 건설될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강령 ․ 전술 ․ 조직노선을 정식화해서 제출하고 이를 둘러싼 일련의 토론과 논쟁을 선진노동자들, 현장활동가들 사이에서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진노동자들이 이러한 사회주의 강령 ․ 전술 ․ 조직노선을 자신의 행동지침으로 채택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나아가는 일대 전환의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이 마침내 현장 활동가들이 전투적 조합운동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적 ․ 조직적 대안을 거머쥐고서 사회주의 활동가로 주체 정립을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당 건설 계획에는 정세를 돌파할 현 시기 계급투쟁 기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반드시 조직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무소속 활동가들을 대거 규합하는 당 건설이 될 수 없다.

- 비정규직 철폐, 사유화 저지 투쟁과 이명박 반대투쟁을 결합시키자  
- 반이명박 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이러한 주체 정립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당면의 정세적 과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조합주의 극복 / 사회주의운동으로 현장 재조직>은 우회할 수 없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위에서 말한 자본주의 공황의 고통을 노동자계급에게 떠넘기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발악적 공격은 지난 촛불시위와 같은 이명박 반대투쟁이 비정규직 철폐투쟁, 사유화 저지투쟁과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미조직 노동자와 조직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이뤄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조직노동자들이 결합하지 못한 지난 촛불투쟁의 한계를 넘어 이명박 반대투쟁을 계급적 정치투쟁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고리가 있고, 이것을 정확히 부여잡아야 한다. 그 중심고리는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이 대중행동강령으로 무장하고 이 강령의 기치 아래 이명박 반대투쟁과 비정규직 철폐투쟁, 사유화 저지투쟁을 결합시키는 사회주의 정치투쟁 전선을 펼쳐내는 것이다.      

현재 민노당과 한국진보연대 등 의회주의, 민족주의 세력은 이명박 반대투쟁을 이른바 반독재 국민전선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과거 ‘열린우리당 2중대 노선’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또 다시 민주당 등 자유주의 세력의 꼬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투쟁 전선은 이러한 자멸적인 인민전선에 맞서 이명박 반대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자기 임무로 한다. 민노당과 이석행 위원장 등이 주장하는 반독재 국민전선이 꾸려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철폐투쟁, 민영화 저지투쟁,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 등이 모두 억제되거나 뒤로 밀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그 2중대 시민운동세력들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거기에 찬동해 온 세력,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온 세력, 신자유주의 공세를 펼쳐왔던 세력과 함께 해야 하는 계급협조 전선이 다름 아닌 반독재 국민전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정치투쟁은 반독재 국민전선에 맞서 반자본주의 노동자단결전선을 강고히 펼쳐내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투쟁, 민영화 저지투쟁,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을 이명박 반대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역으로 제2의 촛불시위 같은 이명박 반대투쟁에 적극 개입해서 이 투쟁을 비정규직 철폐, 사유화 저지, 경제위기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과 촛불의 미조직노동자들 간의 계급적 단결을 이뤄내서 반이명박 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이 이러한 정세적 임무를 떠안아야 한다면, 다시 말해서 당 건설이 이러한 계급적 정치투쟁 전선을 펼쳐낼 정치투쟁 부대를 만들어내는 과제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한 강령과 전술을 지금부터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공론화시켜내고 현장을 재조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은 당위와 대의를 넘어 현 시기 계급투쟁 기획으로까지 끌어올려져야 한다. 이 기획 아래 선진노동자 /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을 규합해야 한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의 강령 ․ 전술 논의가 조직들 간의 논의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사회주의 정치투쟁 전선의 형성이 정치조직들만의 공동활동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4) 제안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공론화하고 대중적 검증을 거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운동으로 현장을 재조직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일련의 전국토론회 개최, ② 무소속 활동가들을 두루 포괄하는 사회주의자 공투전선 형성을 제안한다.

① 선진노동자 / 현장활동가들이 주체로 참가하는 강령 ․ 전술 논의를 위해 서울과 울산 등 주요 지역에서 8회 정도에 걸친 전국토론회를 배치하자. 해방연대가 제안하고 있는 공동이론지는 이러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토론회가 전제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노힘에서 제안하고 있는‘추진기구를 통한 추진위 건설’ 또한 “공공연하고 대중적인 공론화”를 이루어내고자 한다면 무소속 활동가들을 대거 포괄하고 대중적인 검증구조를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일련의 전국토론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일련의 전국토론회는 그 자체로 사회주의자 대회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 대회에서 결의되는 내용이면 검증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사회주의 정치조직들 간에만이 아니라 무소속 활동가들을 대거 포함하는 사회주의자 공투전선을 형성하자. 비정규직 철폐 만인행동, 사유화 저지 캠페인 등 대중적 공동행동 사업을 매개로 공동투쟁을 기획하고, 전국토론회 진행 속에서 투쟁 기조와 전술에 대한 결의를 끌어내 즉각 즉각 투쟁을 배치하자.

기존 3개 정치조직 회원 이외에 200명 이상 무소속 활동가들의 참가 기명을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칭)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토론회 조직위원회>[무소속 활동가들 포함]를 구성하자. 여기서 토론회 준비 및 조직화 사업과 공동투쟁 결의를 집행해 나가면 될 것이다.  



참고 : 전국토론회 주제

사회주의 운동 대중화와 거기에 맞는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기치로 토론회를 조직한다면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을 조직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더 정확히 제기한다면 전투적 현장활동가들에게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 전투적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이 되지 않고선 사회주의 당 건설은 신기루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국토론회는 정치조직 외에 무소속 현장활동가들을 포괄해야 하며 전투적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상정한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1. 현장 무소속 선진노동자들을 포괄하는 토론회를 조직해야 한다.
2. 주요 지역 순회 토론회, 주요사업장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3. 정치조직만이 아닌 현장조직(개인 포함)들에게 공식으로 제안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하는 토론회를 조직하려면 거기에 맞는 토론 주제를 상정해야 한다. 선진노동자들이 적극 개입하는 토론회를 조직하려면 정치조직 논의 일변도의 일방적 토론회로 기획되어선 안 된다.


주제 1. 현 정세와 선진활동가의 임무 (①자본주의 공황, 어떻게 맞설 것인가 ②이명박 반대투쟁 ③비정규직 철폐, ④사유화 저지 투쟁 ⑤반자본주의 투쟁)  

주제 2. 사회주의 강령

주제 3. 대중행동강령

주제 4. 현 단계 노동조합운동, 현장조직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노동조합 관료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주제 5. 전투적 조합주의와 사회주의. (전투적 조합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노동조합,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6. 남한에서의 혁명전략 (의회주의, 선거, 소비에트 전략)

주제 7. 비정규직운동에 대한 진단과 향후 나아갈 방향

주제 8. 사회주의 노동자당 상과 건설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