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기자본주의와 노동자 책임론 -다국적 기업 이익 위한 노동운동 고립전략                   허 영 구(민주노총 부위원장)                                <말>지, 2008.10월호, pp62~67에 게재한 글임 1.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작년 9월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신용위기가 남미의 국가채무위기, 아시아 외환위기, 러시아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보다 더 오래 갈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에서 채권자의 신용도를 표현하는 평점(FICO점수)이 701점 이상이면 ‘프라임’, 700점에서 625점까지는 ‘미드프라임’, 624점 이하를 ‘서브프라임’이라 부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일종의 사채업이다. 미국은 돈이 일전 한 푼 없는 사람도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이용해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물론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만 유지되는 제도다. 그러나 작년 말 미국에서 폭락하기 시작한 집값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 집값 폭락으로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돈 부족으로 도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연쇄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에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가지 시작했다. 주식은 폭락했다. 외국인들이 주식투자자금을 회수하자 외화가 부족하기 시작했다. 제2의 아이엠에프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 취임 전후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약 50조원이 증발했다. 올 해 경제성장률을 최고로 잡아 5%로 가정하면 작년 국내총생산(GDP) 1000조원에서 50조원이 성장하는 데 이 부분은 이미 연초에 까먹었다. 이는 월 10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400만 명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 달러가 빠져나가자 원화 환율이 상승하고(원화가치 하락) 따라서 작년 말 겨우 달러가치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라는 신화가 5% 내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년 연말에는1만 9천 달러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투기자본주의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경제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부채도 자산이라고 떠벌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빌려서 집을 사고 충동적이고 따라하기식 과잉소비를 감행하는 저소득층의 파산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는 파산하고 이들에게 돈을 대출해준 베어스턴스 등 소위 우량금융업체들조차 위기에 직면한다. 이는 곧바로 세계 금융유동성자본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금융투기자본의 거품(bubble)현상이다. 이 거품은 고스란히 노동자계급의 고통으로 돌아간다. 해고와 임금삭감 그리고 노동 강도 강화와 장시간 노동으로 결과한다. 한국의 주식시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10년 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당사자를 다시 경제수장에 앉힌 뒤 요동치는 금융투기자본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위험이 증대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바로 금융자본의 비대화가 주요원인이다. 소위 말해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위기는 자본주의체제위기의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위기의 주기를 단축시킨다. 전 지구적 국내총생산이 50조 달러인데 반해 파생상품은 자그마치 그 10배인 516조 달러다. 그 중 미국이 283조 달러로 절반이 넘는다. 미국 국내총생산 11조 달러의 25배에 달한다. 이는 세계체제가 무정부주의로 치닫는 데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미국경제의 위기는 과도한 대출과 과도한 소비의 위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이를 증명한다. ‘모기지(mortgage)’는 ‘대출’이라는 의미 외에 ‘죽음'이라는 뜻도 있다. 대출로 부채를 지고 있으면 저당 잡힌 목숨이다.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다. 2. 9월 위기설의 현실화 한국은 소위 세계경제의 3대(triple) 악재라는 고금리, 고유가, 달러약세와 함께 총체적인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고실업에 무역적자까지 겹쳐 있다. 이런 거시경제지표와 별도로 가계경제는 가구당 4000만원에 달하는 부채(총 가계 부채 600조원)와 엄청난 빈부격차로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다. 9월 위기설에 대해 ‘늑대와 소년’, ‘노빠들이 퍼뜨리는 괴담’, ‘아이엠에프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위기설은 단지 ‘설’에 불과했다고 큰소리치던 이명박정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9월 위기는 잠시 유보되었을 뿐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와 증권시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 증시는 9월 15일 현재 9.11이후 최대 최악의 폭락을 가져와 6000억 달러(660조원)가 증발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하고 메릴린치가 합병을 발표했다. 1929년의 대공황을 ‘검은 금요일’이라 불렀다면 이번 사태는 ‘피의 일요일’이라 부른다. 피바다가 된 미국의 금융시장은 다음 날인 월요일이 ‘블랙먼데이(검은 월요일)’로 기록될 법하다. 다우지수가 하루만에 504포인트가 하락한 것은 21년 전 1987년 508포인트 대폭락 이후 처음이고 다우지수 110년 역사상 6번째 대폭락에 해당한다. 에스앤피(S&P)500지수 하락폭 역시 9.11이후, 나스닥 지수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승주는 고작 164개뿐인 반면 하락주는 무려 3064개에 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루시가 총액이 6000억달러가 연기처럼 사라져 미국 증시사상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9월 초 위기에 빠진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2000억달러(220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정부도 2007년 노던록에서 대규모 예금이탈(bank run)이 발생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국유화했다. 그러나 부시정부는 이번에는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구제금융조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탈규제와 사유화가 가져 온 주택과 금융부문에서의 거품(bubble)은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금년 3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유에스비(USB)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전 세계 금융기관의 손실규모는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한 9월 위기는 단 하루만에 6000억달러 손실을 가져왔다. 요동치는 금융투기자본주의의 험난한 바다에서 폭풍우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난파된 금융의 배에 탄 노동자 민중의 죽음만이 명확하게 예상될 뿐이다. 6000억 달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다.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빈곤국가 16억만 명의 민중들이 1년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물론 이 돈은 다시 전 세계민중과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착취로 메워질 것이다. 9월 16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개장한 한국의 증시는 바로 영향을 받았다. 코스피 지수가 6%나 하락한 1380선까지 밀렸다. 코스피지수선물도 5%가 하락하여 182.6을 기록하자 코스닥과 함께 선물거래 종목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가격이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 또는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사이드 카’를 발동할 정도였다. 원-달러 환율은 4년 만에 최고치인 1150원에 달했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었으나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쪽배를 타고 노무 먼 바다로 나왔고 폭풍우를 만난 셈이다. 천우신조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자본주의 세계화 속에서 금융시장 완전개방만이 살 길이라 외치던 자들이 모여 대책 없는 논의만 무성하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내년 말 쯤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멀찌감치 기간을 잡아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 위기는 9월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체제 속에 내재한 본질적 위기다. 192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은 그 해 10월 24일 뉴욕시장 주식 대폭락으로부터 발생했다. 검은 금요일에 발생한 주가폭락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확대된 전 세계적 금융공황을 만들었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디플레이션(생산과잉, 공급과잉, 물가하락)이 엄습했다.1932년 미국노동자의 4분의 1이 실직했고 독일과 영국에서도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렸다. 세계 무역가치는 절반이 줄어들었다. 이후 10년간 북미와 유럽의 경기는 급속도로 침체하고 장기불황에 직면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는 전쟁이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인력과 군수품 수요가 늘자 경기는 자본주의 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나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허구적인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목숨을 빼앗겼고 이들을 대신해 가정주부들은 착취와 차별받는 저임 장시간 노동자가 되어 공장으로 내몰렸다. 기술은 진보하고 자본주의체제는 다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착취구조를 완성하였다. 전쟁은 독점자본의 세계화가 국경에서 부딪치는 국가간의 전쟁만이 아니다. 바로 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 2차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 안정적 성장이나 서구의 사회복지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진행된 자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집단 살상과 파괴의 기초 위에서만이 성립할 수 있는 비극적 영광이다. 1980년대 말부터 개방화를 시작하여 1998년의 아이엠에프 외환위기에서부터 강제적 자발적 개방을 전개한 한국경제는 이제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함께 움직이는 롤러코스터다. 특히 금융투기자본의 질주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죽음의 계곡으로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그 기관차와 마주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은 항상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본의 질주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운동 그리고 그 핵심조직인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것이 자본의 일차적 임무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교묘한 노동운동 탄압과 체제내화를 위한 순치가 있었다면 향후 이명박 정권은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운동을 붕괴시키려 할 것이다. 자본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노동계급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이윤재창출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한국의 독점재벌로부터 훈련되고 스스로 자본가정권을 탄생시킨 이명박정권에게 있어 노동운동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3. 경제위기의 노동자 책임론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둘러싼 이명박정권과 민중들의 대결은 일시적으로 폭력을 동원한 정권의 승리로 끝났다. 100회 동안의 촛불집회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은 노래인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가사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용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뜻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 즉, 사적소유를 기초로 하는 세계화된 한국자본주의의 국가권력은 민중권력이 아니라 자본권력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 간혹 민영화반대가 구호로 외쳐지기는 했지만 헌법 126조가 명시한 국민경제상 필요시 법률에 의해 사기업을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자본주의는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한다. 주식을 자본주의 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요동치는 주식시장에 무수한 꽃이 피고 지지만 그 독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루살이처럼 벌과 나비는 투기적 이윤을 찾아 불나방처럼 주식시장에 날아든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경제를 지배했던 재벌은 사실상 외형적 껍질만 남긴 채 해체되었다. 또 국가가 소유하던 국책은행이나 공기업은 민영화되거나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본에 팔려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체제의 주식회사는 한 국가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전 지구적 생산과 착취를 통한 세계주식회사다. 국가와 기업을 포함한 100대 경제주체 중 51개가 이미 다국적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엑슨모빌 같은 다국적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120개국 국내총생산과 맞먹을 정도다. 6대 다국적 기업의 각각 연간 매출액을 능가하는 규모의 국내총생산을 기록하는 국가는 고작 21개국 뿐이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 두서너 개만 합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주체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자산의 20%가 100대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다국적 기업들도 끊임없이 그 순위다툼을 벌이고 소멸하기도 한다. 지난 30년간 상위 20대 다국적기업 중 단 6개만 생존할 정도로 경쟁은 치열하다. 따라서 그들은 금융투기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일종의 공룡의 법칙이다. 계속 먹으면서 몸집을 불리고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될 확률이 높다. 그러다가 공룡멸종의 하나의 이론처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자원낭비, 환경파괴, 노동자 착취의 종합판이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한국시장에 들어와 마음대로 인수합병을 단행하였다. 김영삼정권이 오이시디(OECD) 조기가입을 위해 아이엠에프의 주문을 받아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면서 완전한 금융시장개방을 단행한 김대중정권이나 한.미에프티에이(FTA)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신념처럼 밀어붙인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은 다국적기업이 한국시장에서 공기업은 물론이고 재벌기업들을 잡아먹는 사냥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 전락,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라는 전면적 착취를 당했다. 지난 10년간 이에 저항한 노동자들 중 1600여명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는 세계자본과 개별국가, 자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본이 힘의 우위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관계에서 국가는 자본의 하위 파트너가 될 뿐이다. 국가권력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행정관 노릇을 하게 된다. 이명박정권은 취임초기부터 ‘기업프랜들리’ 구호를 내걸고 친자본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노동계 한편과는 정책연대를 강화하면서 민주노총은 완전 배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노동계 내부를 분할지배하면서 노동운동을 국민들로부터 고립화시키고 있다. 촛불집회에 대한 보복과 함께 파업을 빌미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수배를 단행하고 있다. 투자위축과 자본의 해외이동의 원인을 노동운동의 탓으로 돌리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 자본파업은 감추면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과장하고 있다. 이번 광우병소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민주노총의 단 두 시간 파업(금속노조 중심)은 역대 민주노총 파업시간 중 가장 짧았다. 이에 반해 구속수배는 매우 무거웠다. 특히 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한 파업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고 있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법정 노동시간인 2000시간보다 무려 50%나 많은 연간 1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연간 노동시간의 단 1~2% 정도의 파업을 가지고 자동차 산업 나아가 한국경제를 거들 낼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강성노동운동이라며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은 국제노동기구(ILO)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거의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이념공세까지 더해 전면전을 펴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와 사기업화를 추진하는 이명박정권 입장에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주 공격대상이다. 경제위기는 다국적기업이 무한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자본주의 체제위기가 현상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정권은 국내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노동정책 즉 자본정책을 편다.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세계무역의 3분의 1이 자신들 회사 내부거래다. 또 3분의 1은 다국적 기업 사이에서 거래된다. 상위 500대 다국적기업의 무역량이 세계 무역의 70%를 차지한다. 한국의 재벌 역시 다국적 기업의 일부분이거나 아류 다국적기업이다. 국가는 이제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한다. 이는 반대로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노동운동을 탄압한다는 뜻이다. 이들 국가의 정점에 선 국가들이 바로 서방8개국 정상회의(G8)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죄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일명 ‘야만을 사고파는 주식회사’인 G8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세계화하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노동운동을 무장해제 시킨다. 이명박정권이 확대될G13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다국적기업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다. 경제위기는 다국적기업의 이윤극대화와 존립의 위기이면서 자본주의체제위기의 현상적 표현이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의 노동운동 책임을 강조한다. 노동운동을 국민적으로 고립시키고 탄압을 정당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