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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변혁산별>25호 “이명박을 독재자의 무덤으로”
1면 이명박을 독재자의 무덤으로
통일운동단체 25개 사무실 압수수색, 7명 체포 … 무덤에서 부활한 국가보안법
저항의 촛불 완전히 꺼뜨리기 … 노동자 투쟁으로 국보법 완전 폐지해야
2~3면 산별운동/기업지부 해소=더 크게 뭉치기
교섭․체결권 위임한 대표지회는 기업별노조 … 판매․정비 지역중심 편제돼야
지역중심 연대 위한 산별노조 체계 절실 … 완성4사 지역지부 독식 막을 장치 필요
4면 산별운동/가결 의미는 08년 투쟁 패배
[현장에서] 현대차 주간2교대 가결을 보며 … 신뢰회복 위해 지도부 내려가야
5면 산별운동/인간적 노동 위한 6가지 과제
[주간2교대] 물량논리․MH개선위원회 무력화시켜야…임금보존 내년 단협 명시
6면 인터넷&노동자/금속게시판서 활개치는 자본의 속셈
사측, 임단협 ‘무조건 가결’ 선동 … 기업지부 해소반대․금속노조 탈퇴 종용할 듯
7면 산별운동/민주노조가 이리 좋다니^^
이명박 일가 회사 ‘다스’ 민주노조 70일 그 후 … 세상이 바뀐 7월 15일
8면 시사&노동자/규제완화가 빚어낸 괴물 멜라닌
노동운동, 정부에 식품규제 요구… 산별․사업장교섭에서 먹거리 납품 규제해야
이명박을 독재자의 무덤으로
통일운동단체 25개 사무실 압수수색, 7명 체포 … 무덤에서 부활한 국가보안법
저항의 촛불 완전히 꺼뜨리기 … 노동자 투쟁으로 국보법 완전 폐지해야
이명박이 죽어가던 국가보안법을 화려하게 부활시켰다. 미이라 4 ‘독재자의 무덤’이다.
국가정보원과 검-경찰은 27일 새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 25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7명을 긴급 체포했다. 국정원과 검-경찰 수수관 40명은 실천연대는 물론 한국민권연구소, 6·15TV, 6·15출판사를 모두 수색해 컴퓨터 30여대와 국방부 불온도서로 지정된 출판물, 회의자료 등을 5톤짜리 탑차에 싣고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는 부산과 광주 등 지방 사무실, 민주노동당 18대 총선 후보였던 김승교 변호사 등 간부들의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언론사로 등록된 6.15TV를 포함해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이 적용할 법률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이다. 국가보안법 공격 1호였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 이어 제 2호로 통일단체를 공격한 것이다.
사노련이 국보법 표적 1호가 된 이유는 다스?
이명박 정권이 ‘독재자의 무덤’에서 미이라(국가보안법)을 되살린 이유는 저항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기 위해서다. 거대한 촛불항쟁으로 인해 이명박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일괄사표, 대통령 사과, 4대 민영화 중단까지 밀렸던 지배세력이 저항이 약화되자 아예 밑불을 꺼뜨려 다시 타오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개적인 활동을 벌였고, 촛불투쟁에도 뒤늦게 결합했던 사노련이 국가보안법 표적 1호가 됐던 이유는 이명박 일가의 소유 회사인 다스에 민주노조가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노련이 ‘다스’에 민주노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무덤에서 되살아난 미이라는 앞으로 이명박의 1%를 위한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의 칼춤을 휘두를 것이다.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차고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 노동유연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에 찍히면 대박(?)
미국의 금융파탄이 입증하듯이 파산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열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무덤에서 되살아난 ‘미이라’는 미친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주의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표적으로 미쳐 날뛸 것이다.
그러나 사노련에 대한 체포는 아고라와 노동자들에게 뜬금없는 ‘사노련 열풍’을 불러오게 했고, 국방부가 선정한 금서는 불티나게 팔렸다. 생소했던 실천연대와 6.15TV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폭증하고 있다. 이명박 공안정권에 찍히면 대박이 나고 있는 것이다.
9월 25일 발표된 이명박의 지지율은 25.6%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이명박을 박정희, 전두환과 함께 ‘독재자의 무덤’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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