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금융파산과 론스타 외환은행

뉴욕 월가가 금융위기로 파산지경에 놓였다. 금융자본주의만이 세계화의 길이라 떠들던 자들이 지금 혼돈에 빠져있다. 미국식 금융투기자본주의를 신봉하던 이 땅의 신자유주의세력들 역시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만수 재경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잘 모른다’, ‘~카더라’식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당국자들은 월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대책이 있을 리 없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개방화하는 것만이 글로벌화라며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폐쇄주의 또는 쇄국주의자들이라 비난하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금융파산으로 경제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는 아무런 처방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기야 이들에게 처방이 있을 수 없다. 금융투기자본의 파산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실물경제에 기반하지 않는 파생금융상품은 신기루와 같은 거품일 뿐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투기자본은 한국경제를 유린했다. 관료들은 국가기간산업이나 국책은행을 투기자본에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 법률자문을 행사한 컨설턴트들은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국가 미국도 금융위기에 직면해 금융기관을 사실상 국유화조치를 하는 등 신자유주의정책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투기자본의 파산은 한국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그 파급효과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 이명박정권은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좌파정책이라 몰아붙일 정도다.

이 정권에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결국 투기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외환은행이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으로 매각된 과정이 밝혀지고 그것이 원천 무효화될 때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다. 실물경제에 기반 하지 않은 투기자본에게 나라경제를 내맡길 수 없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 112차 집회를 넘어 1112차가 되더라도 집회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08.9.18, 김 앤 장 앞 112차 집회, 투기자본 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