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죽는 길로 가자는가?

1. (공공운수)통합산별이 표류하고 있다

9월 11일 14시 공공운수연맹 투본회의(산별추진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8월 27일 3차 투본회의에서 통합산별 추진 집행계획을 결정하지 못해서 이를 논의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일정을 잡은 것이었다. 그런데 하루 전인 10일 10시경, 회의를 9월 18일로 연기한다는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갑작스러운 회의 연기에 황당해서, 회의 소집 연기의 주체인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에게 곧 전화를 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회의를 연기한다면 회의 구성원에게 연기하게 되는 사유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서 연기하는지 정도는 명시해서 이메일을 보내든지 핸드폰 문자메시지라도 명확한 근거정도는 설명하면서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8월 27일 전차 투본회의에서 결정된 회의날자를 갑자기 연기한다면, 적어도 공공운수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 3조직 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투본회의에서는 하반기 연맹 차원의 공투와 통합산별추진 집행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주된 안건으로 되어 있다. 몇 가지 회의연기 이유를 설명하지만 주된 이유는 통합산별 추진 절차와 시기에 대한 연맹 내 이견이 등장해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통합산별 추진 일정과 절차는 08년 2월 27일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상세하게 결정되어 있다. 운수노조와 공공노조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함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연맹 정기대대의 결정에 따라서 구성된 통합산별추진기획단이 마련한 안과 일정에 대해서 08년 7월 30일 손기정기념관에서 개최된 2차 투본회의 겸 수련회에서 재차 연맹 정기대대회에서 결정한 일정대로 추진키로 결의하였던 것이다.

이후 투본회의(산별추진위/중집위)에서는 통합산별추진에 대한 구체적 집행계획을 내놓고 이를 결정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8월 27일 개최된 연맹 3차 투본에서도 집행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8월 11일 예정된 4차 투본으로 미루어놓고 다시 투본회의 자체를 8월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사태이다. 11월 8일 예정된 통합산별준비위원회 구성일정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연맹 통합산별추진기획단에서는 구체적 집행계획안을 내놓지도 않고 집행계획을 결정해야 할 투본회의(산별추진위)에서 결정을 미루거나(3차 투본), 투본회의 개최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4차 투본) 것이다.

현장에 있는 간부들은 조합원 중심 사업을 추진할 사고와 집행계획이 없고 현장토론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비판, 통합산별을 연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중앙에서는 현장에 비판 목소리가 있다고 통합산별 집행을 해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통합산별 추진에서 핵심은, 예정된 대로 10월 하순에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통합산별노조 건설 결의를 하고, 11월 8일에 통합산별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데 있다. 8월 18일 투본회의에서도 집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통합산별 건설은 일정의 촉박성 때문에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무산된다면 이후 통합산별추진은 사실상 물건너갈 것이다. 10-11월 ‘기간산업공투본’을 중심으로 한 연맹 공투와 연말 연초 분위기, 2월 철도 선거 등등 통합산별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2. 통합산별 반대운동의 확산 발전

이것을 나비효과라고 할 것인가? 아니, 대정파 조직력의 강력한 파급효과라고 해야 할 것인가? 7월말 공공운수연맹 산별기획단에서 제기된 기존 산별방침과 일정에 대한 이견과 반대는 급속히 확산되고 거대한 태풍이 되어 공공운수연맹을 뒤흔들고 운수노조를 분열, 마비시켜 가고 있다. 그 경과를 한번 되돌아보자.

1)운수노조 5차 투쟁위원회에 ‘09년 2월 통합산별 출범’ 수정안 제안

-통합산별추진기획단은 7월 27-8일 수련회를 갖고 통합산별 조직설계안과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일정계획 등을 마련해서 7월 30일 개최되는 제12차 공공운수연맹 산별추진위원회(중집위, 2차투본)에 제출케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별 문제없이 추진되던 통합산별 추진작업이 이때에 와서 이상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7월 29일 18:00시 운수노조 6차 투쟁위원회(중상집위원회)에 별첨자료로 제출된 공공운수연맹의 통합산별 추진 계획안에는, 통합산별 추진일정에 대해서 수정된 방안이 제안되었다. 즉 08년 11월 8일 공공운수 통합산별 준비위원회 발족을 생략하고 09년 5월 1일 통합산별 출범 일정은 앞당겨서 09년 2월에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를 바로 창립하고 직선 지도부 선출은 09년 10-11월 실시에서 2010년 2월로 늦추자는 것이었다.

<다. 건설일정 변경에 대한 검토(*통합산별노조)

o 통준위 출범시 통합산업노조 건설 일정에 대해서 검토

o 세부내용

- 공공운수노조 창립발기인대회(대의원대회)를 2월 말까지 개최한다.

- 공공운수노조 초대 집행부는 창립대의원대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창립대의원대회에서 2009년도 사업의 기본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승인한다.>[운수노조 6차투쟁위원회 자료]

-운수노조 투쟁위원회 성원들은 위 수정안에 대해서 <산별기획단이 08년 2월 정기대대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서 세부 집행계획안을 미련해서 제출하는 임무를 가진 것이지, 정기대대 결정을 수정하는 안을 제출할 권한은 없다, 설혹 수정의견을 제안한다고 할지라도 원안의 집행계획안에 덧붙여서 의견 형태로 제출해야지 원안은 실종하고 수정안만 제출하는 법이 있느냐>하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튿날인 7월 30일 공공운수연맹 2차 투본회의(및 수련회)에서 설명을 듣고 논의키로 정리하였다.

2)연맹 통합산별추진기획단, 09년 2월 통합산별 창립하는 수정안 마련

-그런데 08년 2월 공공운수연맹 정기대대에서 결정된 통합산별 추진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수정안인 나온 것은 08년 7월 27-8일 산별추진기획단 수련회에서였다. 여기서 운수노조 정책실장이 <08년 11월 준비위 출범없이 09년 2월에 통합산별 본조직을 바로 출범시키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08년 11월 8일 통합산별준비위 출범, 09년 5월 1일 통합산별 출범, 09년 10-11월 직선 지도부 선출이라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면 과도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준비위 없이 09년 2월중에 통합산별 본 조직을 출범시키고 1년 임기 이후 2010년 2월에 직선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안을 제안하였고, 일부에서 준비위 출범은 그대로 하고 09년 2월 본조직을 출범시키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으나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마감되었다.

3)연맹 2차 투본회의(산별추진위)에서 기 결정된 통합산별 창립일정 무리하다는 의견 나옴

-08.7.30 연맹 2차 투본회의(12차 산별추진위/수련회)에는 통합산별 추진절차 시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원안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안이 제출되었다.

-준비위 기간없이 09년 2월 공공운수 통합산별 창립 추진방안이 산별기획단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논의되었었다는 사실을 산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연맹 사무처장이 설명하였으나 이를 정식 안건으로 제안하지는 않았다.

-수련회에서는 공공운수연맹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합산별 추진일정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이 일정대로 밀고나가는 것은 문제있다는 취지로 철도노조에서 대리 참석한 교선실장과 운수노조 운송본부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참석한 대다수의 견해에 따라서 사회자인 연맹위원장은 기 결정된 일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는 중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정리하였다.

-조직구조와 조합비 등 구체적 문제와 추진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서울, 부산, 대전에서 실시해서 의견수렴하기로 하였다.

4)운수노조 투쟁위원회(중상집)에 통합산별사업 부정적 평가안 임의제출

-08.8.14 운수노조 6차 투쟁위원회(중상집회의) 자료에 정책실장이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 평가와 과제’라는 자료를 임의로 첨부하였다. 운수노조 투쟁위원회에 안건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운수노조 사무처의 사전 논의를 거쳐서 제출되어 왔다. 그런데 이 첨부된 자료 내용은 운수노조 사무처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운수노조 위원장이나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바도 본 바도 없고, 임원이 사전에 본 바도 없는 자료임이 확인됨으로서, 투쟁위원회 회의자료로서 적절치 않음이 확인되어, 자료에서 제외 폐기되었다.[*1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건설 평가와 과제]

-현 시기 운수노조에서는 운수노조의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있고, 공공운수연맹의 통합산별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는 주제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공공운수연맹의 상반기 통합산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운수노조 투쟁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정책실장이 첨부한 공공운수연맹의 통합산별 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은, 운수노조의 08년 정기대의원대회 결정과 그 결정에 따라서 운수노조가 추진해 온 사업기조와 방침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부정적 평가로 일관된 내용이었다.

5) 서울토론회에서 통합산별 사업추진 중단, 공공노조 운수노조 강화안 주장

-8월 19일 철도노조 웨딩홀에서 개최된 공공운수연맹 주최 통합산별노조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연맹 통합산별추진기획단장은, 토론회 여는 말에서 원래 토론회에서는 통합산별노조 조직구조와 조합비 등 구체적 문제와 방안에 관한 토론회로 개최키로 했으나, 일부 토론참가자로부터 통합산별 건설 시기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기를 포함해서 통합산별에 대한 근본 문제를 열어놓고 토론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으므로, 토론 방향을 바꾸어서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운수노조 부산본부(준) 의장은 현재의 통합산별사업 추진과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두 산별노조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까지 별 문제제기 없이 통합산별 건설이 진행되어 오던 상황에 비추어서 이 발언은 폭탄발언이었다. [*2 현 단계 무리한 통합산별 추진은 향후 산별운동의 추진 동력마저 상실케 한다]

-사회자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모두에게, 운수노조 부산본부(준) 의장이 주장한 <통합산별논의 중단하고 운수노조 공공노조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한찬반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플로어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러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통합산별 건설일정을 당연시하고 그 구체적 방안과 세부 과제에 관한 토론장으로 마련된 통합산별토론장은, 갑자기 통합산별 건설 일정대로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입장표명을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되었다.

6) 운수노조 사무처토론회에 6차 투쟁위원회 제출되었던, 통합산별 부정평가 자료 다시 제출

-8월 25일 운수노조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무처 토론회에 8월 14일 운수노조 투쟁위원회 자료에 정책실장이 임의로 첨부했던 자료를 정책국장이 다시 토론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무처토론회에서는 <운수노조의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에, 운수노조 사업평가가 아닌 공공운수연맹의 통합산별 사업평가안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그리고 자료에 기술된 사업평가가 그동안 운수노조가 추진해 온 통합산별사업을 전면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토론자료로서도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해서, 토론자료에서 제외, 폐기되었다.

3. 통합산별반대는 이미 운수노조를 마비시키고 있다

1) 운수노조 중앙 지도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존 결정에 따라서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각 지역 업종으로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산별에 대한 반대는 역으로 통합산별을 예정대로 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부상시키고, 나아가서 통합산별을 예정대로 만들 것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에서 운수노조를 그대로 할 것인가 깨야 할 것인가 하는 논란으로 발전해서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반대는 반대자들이 의도했든 안했든 엄청난 부정적 파괴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일파만파로 공공운수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를 뒤흔들고 있다. 통합산별을 반대해서 운수노조를 강화하자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운수노조를 뒤흔들고 분열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운수노조야말로 공공성과 운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업종간의 차이가 넓고 광범위하며, 다양한 견해와 노선을 가진 개인과 정파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수노조 사무처는 이미 통합산별 건설에 대해서 양분, 서서히 마비되어 가고 있다. 8월 29일 운수노조 7차 투쟁위원회(중상집회의)에서 운수노조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토론할 때에 철도 수석부위원장은 통합산별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해서는 안되고 운수노조 공공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받아서 화물연대 본부장은 통합산별 하지 않겠다면 운수노조도 깨진다고 말하였다. 운수노조 중집이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통합산별 반대운동이 계속, 진전되면서 중앙 사무처와 중집에 대한 운수노조 임원의 지도력을 급속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통합산별 반대운동은 이미 운수노조의 통합력과 지도집행력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 있다.

2)운수노조 현장을 분열과 갈등으로 휘몰아 넣고 있다

8월 29일 운수노조 부산본부(준) 간담회 통합산별노조 토론에서 운송본부 한 현장간부는 통합산별노조 건설뿐만 아니라 운수산별노조 건설 역시 너무 조급했다고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9월 초 철도노조 순천본부의 어느 현장간부가 운수노조 전북본부(준) 결성에 철도부문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화물연대 지부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철도노조가 통합산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운수노조 지역본부(준)는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부산, 대전, 서울 전국 각 지역 현장에, 그리고 철도와 화물 운송 각 업종본부에 통합산별을 예정대로 만들 것인가 이에 반대하는가, 논란이 퍼지고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의 조직적인 통합산별 반대운동은 역으로 조직적인 통합산별 지지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통합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현장으로 확산되면서 현장이 서서히 분열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조합원 상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나아가서 운수산별이든 공공운수 통합산별이든 산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소위 정파와 간부에 대한 혐오감마저 일으킬 것이다.

통합산별건설 반대는 현장 조합원의 이기주의 실리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어느 현장에서나 자본세력이 조합원의 1/3정도는 영향력 아래 두고 있다. 대공장노조 조합원사이에는 현실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존재한다. 현장에서 민주세력 내부가 분열하고 갈등한다면, 실리주의에 기울어지기 쉬운 정규직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현실안주적인 기업별 노조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서 자본에 협조하는 세력이 헤게모니를 잡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결과는 자본의 노동탄압과 침탈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고 현장을 자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높으면서도 운수에서도 중요한 철도 현장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4. 우파(NL, 자주파) 일부에 의한 조직적 통합산별 반대운동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조합원동지에게 벌거벗은 간부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해결지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통합산별건설이 정기대대에서 결정된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공공운수노조 내 우파(NL파) 일부의 조직적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파(NL파) 영향력은 운수노조 세력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공공운수연맹내에서도 대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통합산별건설 비판과 반대는 이 우파(또는 NL연합정파)의 일부에 의한 조직적 반대운동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08년 8월 19일 철도노조 웨딩홀에서 개최된 공공운수연맹 서울지역 통합산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한 운수노조 부산본부(준) 의장은 <자신은 정파가 없고 정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의 일면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노선을 가진 정치조직 또는 현장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뜻에서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또는 노동운동에서 특정한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노선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정파적 행동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서울 토론회에서도 그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그가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토론회의 성격과 방향이 바뀌었다. 사회자인 연맹 사무처장이자 통합산별기획단장은 통합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한 조직구조와 조합비 등 구체적 문제와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통합산별 건설 시기를 포함해서 통합산별에 대한 근본 문제를 열어놓고 다시 토론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토론회 성격을 바꾸었다. 그의 토론 이후에 사회자는 그의 제안인 <통합산별논의를 중단하고 운수노조 공공노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각 토론자,  발제자의 찬반 의견 표명을 요구하였고, 우파(NL)로 알려진 토론자와 플로어의 발언자 여럿이 그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접근해 가는 발언을 하였다.

그는 통합산별논의와 추진을 중단하고 수년간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조합원을 주인으로 보는 관점과 사업이 없다/전형적인 상층 간부 중심의 사업>, <내용의 부실 - 산별 교섭․투쟁의 전망이 제시되지 못함>, <통합산별을 위한 공동투쟁(공동노력)의 부족>, <동반부실의 우려>, <청산적 통합논의 - 산별노조 운동의 형해화 >, <공공운수대산별노조 노력 결여> 등을 들고 있다.

이 토론문의 내용은 운수노조 6차 투쟁위원회 자료에 임의로 첨부된, 정책실장이 작성한 문건의 평가와 과제 주요 내용이 같고, 심지어 문장과 단어마저 대부분 일치한다. 이후 각 지역과 업종에서 나타나는 통합산별 건설에 반대하는 논리 역시 이와 대부분 일치한다. 이로 미루어보아서 통합산별 반대운동은 우파 일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통합산별 반대운동은 간부중심에서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통합산별에 대한 반대운동 역시 중앙과 지역의 주요 간부로부터 시작되어서, 현장간부들에게로 전파되고, 드디어 조합원 대중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유력한 현장간부의 의견은 조합원의 의견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음은 오랬동안의 노조운동 경험으로부터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통합산별 반대운동에서 현행 통합산별 건설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가 조합원 중심 사고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중심사고와 사업은 상대적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간부들이 조합원 대중에게 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의 사업 역시 각급 간부들이 계획해서 조합원이 학습 토론해서 이해하고 동의한 바탕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운수노조 정책실장 평가서와 부산본부(준) 의장 토론문 비교

구  분 항  목	정책실장 6차투쟁위 문건	부산본부(준) 의장 토론문
대중적 관점	대중적 관점과 아래로부터의 실천의 부족->상층사업중심 태도	조합원 주인 관점과 사업 없다  -> 상층 간부 중심의 사업
통합산별 위한 공동투쟁	'공동사업 공동투쟁으로 통합노조 건설'은 구호에 그침	통합산별을 위한 공동 투쟁 (공동노력)의 부족
대산별 지향	'공공운수 대산별 지향'의 실종	대산별노조 노력 부재
청산적 통합추진 산별운동 형해화	패배적 청산적 발상과 태도에 따른 형식통합논리->무리한 양산업노조의 합병 이상의 의미가 없는 사업을 강행할 것인가?	청산적 통합논의->산별노조 운동의 형해화, 공공 운수 동반부실화
미전환노조 산별전환	미전환노조 2단계 전환투표(5-6월, 9-10월)은 시도조차 되지못하고 있음	기존 업종 소산별노조의 산별전환 논의는 미진하거나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산별 추진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통합 산별 논의를 중단->운수노조, 공공노조 강화 발전 전망 마련, 혁신이 대산별 건설을 앞당기는 길
운수노조 임시대대 통합부결	공공노조가 선합병결의를 한 상태에서 운수임대가 합병결의 안건을 상정할 경우  -부결의 가능성 높음  -공감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2/3 특별결의는 쉽지않음  -이 경우 통합산별 건설은 좌초될 것임	공공노조가 선합병 결의를 한 상태에서 운수노조 임시대대에서 합병결의 안건이 부결될 경우 운수노조 대의원들은 통합산별을 거부한 대의원들로 낙인찍히게 되고, 운수노조의 지도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 ->상호불신으로 통합산별과 대산별 건설 과제는 심각하게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

5. 통합산별이 무산되면 운수노조 해체가 뒤따를 것이다

기 결정된 방침대로 통합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이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은 무리하고 전혀 타당성이 없다. 조직적으로 통합산별 건설에 대해서 반대함으로써 초래될 폐해는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날 것이다.

1) 통합산별 건설은 06년 운수노조 창립시부터 합의 결정된 사항이다

버스, 철도, 택시, 화물 4조직 합의에 의해서 06년 말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창립하였고, 07년 초 공공운수연맹을 창립하였다. 그리고 연맹 창립대대 결정사항과 규약에 07년말까지 공공운수 통합산별을 건설키로 명기하였다.

통합산별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당시의 주요 간부들이 <내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거나 <나는 몰랐다>고 한다면 무책임하다.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허위이고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책임하다.

통합산별 건설을 반대하려면 그때 반대했어야 하였다. 그때 아무런 반대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서 별다는 조건이 변한 게 없는 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특히 통합산별 논의, 추진을 중단하고 앞으로 수년간 운수노조 공공노조 강화에 주력하자는 주장은 전혀 명분이 없다.

2) 통합산별 건설은 08년 2월 3조직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다

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 임원 직선 등이 늦어지는 등 과도기가 길어지면서 통합산별 건설을 예정대로 07년말까지 건설하지 못하였다. 다시 시기 설정을 하면서, 공공노조는 08년말까지는 통합산별 건설을 완료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운수노조가 내부적으로 조기에 통합산별 건설할 조건을 준비하기 어려워서 09년 5월 통합산별 출범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논의 끝에 운수노조 제안대로 08년 11월 통합산별 준비위 출범, 09년 5월 통합산별 출범으로 09년 10-11월 직선 지도부 선출로서 완료키로 결정하였다.

이 통합산별 방침은 공공노조, 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3) 문제제기 시점이 너무 늦었다

통합산별 건설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8월 19일 공공운수연맹 서울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점은 운수노조와 공공노조가 통합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야 할 한계시점인 10월 하순 및 통합산별준비위 발족을 예정하고 있는 11월 8일을 약 2개월여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준비위 건설을 통합산별 출범 1단계로 볼 수 있다. 1단계 통합산별 출범을 앞두고 통합산별 건설을 중단하거나 중대한 계획골간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조직사업에서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반대의견을 제출하려면 적어도 08년 2월 대의원대회시점에 했어야 하였다. 물론 그때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철도 집행부에서 강력히 찬성해서 방침이 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준비위 출범 2개월을 앞두고 철도 일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4) 통합산별은 운수노조의 양적 발전이다

산별노조운동은 노동운동발전의 한 양태이다. 통합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를 건설함으로써 그나마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조합원이 각기 5천여명씩 증가하였다. 공공노조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운수노조는 화물연대 특고 노동자이다. 통합산별노조 건설은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에 박차를 가하는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통합산별노조를 건설하면 그 숫적 규모나, 재정력, 정책적 정치적 능력이 2-3배로 늘어날 것은 뻔히 보이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철도, 지하철, 발전, 항공, 가스, 보험 등 자본의 거대한 사유화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서 효율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들 대규모 공공부문 노조들과 함께 전국 물류를 마비시킨 투쟁의 위력을 보여준 화물연대가 함께 하는 총파업도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 아닌가?

방침대로 통합산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통합산별) 간에 스스로 커다란 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둘 사이에 마치 건너지 못할 강물이 가로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운수노조와 공공운수통합노조는 둘 다 초기업단위 산별노조로서 질적 차이가 없다. 교섭과 투쟁이 더 복잡해지는 것도 아니다. 조합원대중의 권익증진에 불리하거나 해롭지 않다.

철도노조는 특히 공공성과 운수성을 함께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통합산별이 조합원 정서에도 훨씬 더 맞다. 현안으로 되어있는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사유화 구조조정저지투쟁이나 필수공익사업장 투쟁을 함께 해야 하는 것도 대부분 공공부문에 있어서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서 시급히 통합산별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통합 산별노조는 개별 단위만으로도 위력적 투쟁을 벌여온 공공부문 노조들과 화물연대가 통일적 투쟁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

5) 통합산별 건설 반대는 상호간 신뢰를 와해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공공노조, 운수노조와 공공운수 통합 연맹이 발족한 이후, 연맹의 규약에도 통합산별 건설을 명기했음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과연 통합산별노조가 잘 될가, 연맹과 운수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우파가 이를 뒤집지 않을가 하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심지어 08년 2월 3개 조직 대의원대회에서 합쳐서 1천여명의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합산별 건설방침을 결정한 이후에도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다.

8월 19일 공공운수연맹 서울토론회에서 통합산별 논의를 중단하고 운수노조와 공공노조 강화에 주력하자는 폭탄 발언이 터져나오자 다수는 격분하고 놀라워했으나 상당수 참석자들은 <올 게 왔구나!> 하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처럼 다른 정파와 간부들 사이에는 우파 일부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이 깊게 깔려 있다. 현재 통합산별 반대를 외치고 나오는 우파 일부의 조직적 행동은 다른 간부들의 신뢰를 와해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통합산별 반대자들은 운수노조 조직만 틀어쥐면 된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우파가 운수노조에서 다수인데 움직이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다. 통합산별건설은 운수노조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공공노조와 공공운수연맹과 함께 하는 사업이다. 공공노조와 공공운수연맹 간부들에게 물어보라.

<현재의 통합산별 건설 일정을 폐기하거나 09년 상반기를 넘어선다든지 하는 근본적 수정을 하는 일을 받아들이겠는가?>

<시기를 늦춘다든지 근본적 수정 이후, 또는 우파 일부의 조직적 반대로 계획된 통합산별 건설결의가 운수노조 임시대대에서 부결되고 통합산별 건설이 무산되었을 때, 다시 상호 신뢰를 갖고 통합산별 건설을 함께 추진하겠는가?>

6) <우파 일부의 조직적 반대에 의한> 통합산별 건설 실패는 운수노조의 해체로 귀결될 것이다

운수노조 내부 역시 간단치 않다. 통합산별 건설을 반대하면서 <조합원중심> 탓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우파 일부에 의해서 조직적 반대운동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안다. 한 정파가 함께 지켜 온 근본틀을 파괴하면 상호간의 신뢰가 와해되는 것은 운수노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운수노조를 구성하는 각 인자는 각기 자유로이 움직여서 제 살길을 찾아 나선다. 운수노조는 해체수순으로 돌입한다.

우선 정기대대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통합산별 건설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공운수연맹과 운수노조 지도부는 사퇴를 피할 수 없다. 그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고 싶지 않다. 운수노조 임시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더라도 통일적 지도가 불가능할 것은 확실하다. 통합산별 건설을 반대한 우파(일부)가 임시 지도부로 들어서더라도 마찬가지다.

7) 통합산별 건설 실패는 운수노조 각 업종 내부 분열과 갈등, 특히 철도현장의 황폐화를 가져 올 것이다.

통합산별 건설 무산과 운수노조 지도부 사퇴 시점부터 각 업종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자유를 획득한다. 각 업종은 자신의 진로를 가늠하기 위해서 심각한 진통에 돌입할 것이다. 온갖 갈등과 논란을 거쳐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철도는 가장 심각한 내홍을 겪을 것이다. 정파는 정파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같은 지역내에서도 서로 산별방침에서, 교섭과 투쟁방침에서, 노조 조직개편 등 주요한 사업방침에서 분열과 갈등은 격화되고 혼란이 휩쓸 것이다. 이 틈에 정권과 자본은 노조운동을 무력화시키고 현장을 장악해 들어 올 것이다.

6. 같이 죽는 길로 가자는가?

산별전환과 조직통합결정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과반수 참석 2/3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우파든 중도좌파든 좌파든 크게 민주파로 불리는 정파의 어느 한 부분이 반대하면 가결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조직발전 사업, 산별사업과 조직통합 사업은 노동운동의 대의를 따라서 제 민주세력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운수노조내에서 조합원이든 대의원이든 보통의 경우 우파(NL)의 표 또는 영향력은 대략 60%정도로 알려져 있다. 우파(NL)가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면 운수노조와 공공노조의 통합과 공공운수 통합산별 건설은 불가능하다. 우파가 통합산별 건설 반대를 선택하면 운수노조 임시대대에서 통합산별 참여는 부결될 것이다. 현재 운수노조 지도부는 책임지고 사퇴할 것이다.

우파(일부)도 이미 통합산별 건설반대를 시작하면서 <운수노조 임시대대에서 합병결의 안건이 부결될 경우.....상호불신으로 통합산별과 대산별 건설 과제는 심각하게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운수노조나 공공노조 연맹 지도부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통합산별 건설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때 운수노조 임시대대에서 부결을 조직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산별 건설은 지금도 늦지 않다. 간부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통합산별 건설을 수용하는 우파(일부) 지도부의 결단이 있으면 된다. 공공운수 통합산별 건설과 함께 운수노조도 살리고 현장도 살릴 것인가, 아니면 통합산별 건설을 막으려다가 통합산별과 함께 운수노조와 운수노조 현장마저 죽일 것인가, 선택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

6. 덧붙이며

노동운동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공공과 운수 간부와 조합원들 역시  과오와 부족함, 불만과 불신 역시 상당히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이라면 이를 직면해서 개혁하고 상호 이해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파(NL)는 대략 운수노조 내에서 60%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공운수 통합산별이 되면 그 영향력은 40%로 축소된다고 한다. 이러한 정파구조가 통합산별 건설을 반대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정파구도는 각급 조직단위가 바뀌면 역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호 불리한 구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제도와 기풍을 시급히 형성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의 직접 결정과 참여를 넓히고 소수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키며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 공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조직의 운영규칙을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집단지도체제와 소수투표제, 임원을 포함해서 전체 선출직 간부에 대한 소환제, 직접투표, 현장발의제, 회의 공개 등도 그 일부가 될 것이다.

[*1]별첨 : 공공운수 통합 산별노조 건설 평가와 과제

1. 운수노조 08. 정기대의원대회 통합산별 관련 주요방침

1. 통합산별 건설방침(연맹 정기대의원대회 결정)

1) 통합산별노조 건설의 의의

  ① 유사한 당면과제에 처한 공공부문과 운수부문의 산별노조를 통합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을 실천한다.

  ②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과 산별운동의 역사를 총화하는 공공운수부문 산별노조운동의 완성을 지향한다.

2) 건설원칙

  ① 공공운수연맹의 설립 목적과 산별적 운동 방향을 최대한 실천한다.

  ② 2008년 공공운수부문의 총력투쟁과 함께 통합산별노조를 추진함으로써, 투쟁과 결합되는 산별 조직 건설을 추진한다. 

  ③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통합산별노조 건설의 핵심주체임을 확인하되, 미전환노조의 참여 기회와 조건을 최대한 보장한다.

  ④ 민주노총내 공공부문노조와 공동투쟁을 통한 실질적인 ‘공공운수 대산별’의 전망을 구축한다.

  ⑤ 현장 조합원의 참여와 실천 속에 통합산별노조를 건설한다.

3) 통합 산별노조 건설의 시기 및 이행경로

ㅇ 통합 산별노조 건설의 시기

  ① 2008년 11월 8일까지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 발족

  ② 2009년 4월30일까지 통합산별 창립대의원대회 완료, 5월1일 출범 선포

  ③ 2009년 11월 ‘공공운수노조’ 직선 지도부 선출 및 과도체계 마감

ㅇ 통합산별노조 건설의 이행경로

  ① 통합산별 시기 및 이행경로의 조직적 결의

  ② 2008년 공동투쟁, 공동사업을 통한 추진 토대 구축

  ③ 미전환노조의 산별 전환 및 산업노조간의 공동사업 토대 강화

  ④ 산별기획단의 활성화 및 조직설계의 추진

  ⑤ 가칭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의 구성

2. 통합산별 건설의 원칙과 지향 및 우려점과 해소방안(운수노조 정대)

(1) 원칙과 지향

   ① 운수산별노조운동의 원칙

        • 운수노조 건설과정에서 확인된 원칙

                - '운수노동자는 하나' 라는 원칙

                - 공공운수 통합과 운수노조 건설의 '동시추진 상호추동'원칙

                - '과정으로서의 산별노조운동'의 원칙

   ② 07년 평가에 기초한 지향

        • 준비정도의 취약성 노정 -> 산별조직체계의 강화

        • 운수노조 강화에 기초한 통합산별 지향

(2) 관점과 자세

  ① 아래로부터의 산별노조 건설운동

  ② 통일성을 높이고 차이를 줄이는 방향

  ③ 미전환 전환촉진, 미조직 조직화의 방향

  ④ 대산별노조운동의 견인차로서의 운수노조.

(3) 통합산별의 우려점과 해결과제

  ① 시기적 촉박성에 대한 우려와 해결과제

        • 대산별 건설과 당면한 통합산별의 당위성은 공감대가 형성되나 운수노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시기적 촉방성에 대한 우려가 엄존함

        • 조직형식 및 조직재편 위주의 논의 이전에 '대중적 산별노조운동'을 정착시켜야 함

  ② 통합 산별 교섭․투쟁의 지도력에 대한 불확실성

        • 상대적으로 교섭대상과 집중점이 분명한 운수노조와 그 상이 불분명한 공공노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공동사업과 투쟁을 통하여 극복되고 확인되어야 할 것임

 ③ 현장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없으면, 산별노조운동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 운수산별 전환이후 하반기 업종별 투쟁과 대선투쟁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산별운동의 신뢰가 높지 못한 현실과 운수산별 전환이후 1년여 만에 통합산별을 위한 합병논의가 자칫 산별노조운동 자체를 희화화하고,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우려가 있음

        • '운수노조나 공공노조가 어려우니 통합하자'는 식의 패배적 발상이 아닌 산별노조운동의 속도를 높여서 더 큰 산별노조를 만들자는 전향적인 발상과 태도가 필요함

        • 통합산별 논의 자체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한점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2. 상반기 평가(안)

1. '공공운수 대산별 지향'의 실종

ㅇ 연맹정대 결정사항인 '건설원칙'에 따르면 '민주노총내 공공부문노조와 공동투쟁을 통한 실질적인 ‘공공운수 대산별’의 전망을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운수대산별'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음

ㅇ 민주노총 차원의 공공부문 투쟁본부가 연맹차원으로 축소됨으로써 공동투쟁을 통한 대산별노력은 후퇴한 측면도 있음

2. 대중적 관점과 아래로부터의 실천의 부족

ㅇ 연맹과 운수노조는 공히 대중적 관점과 아래로부터의 실천을 중요한 관점과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집행되지 못함

ㅇ 대중적 관점의 부재

        - 대중의 상태, 대중에 의거하는 관점의 부재

○ 상층사업중심의 태도

        . 대중적 토론을 위한 사업은 전혀 배치되지 않음

        . 교양과 설득을 위한 사업 부재

 

○ 사무실 통합, 업무통합(?)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현장간부 및 조합원대중과의 거리는 여전함

3. 추진일정의 문제점

ㅇ 운수노조 정대에서는 '시기적 촉박성에 대한 우려과 해결과제'가 제시되었으나 이후 연맹정대에서는 이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결정됨

 

ㅇ 추진일정의 근본적인 문제

        - 6개월의 준비위와 6개월의 1기 간선지도부는 2중의 과도기임

        - 지난 경험상 과도기의 장기화는 '날림공사에 따른 개점휴업'상태의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큼

        - 특히 '09.5 출범'은 시기적으로 산하조직의 예산-사업이 2월 전후에 모두 결정되므로 실제로 결정하고 집행할 내용은 전무한 어정쩡한 시기임

○ 기획단 운영의 2-3개월 순연

        - 8월 현재 통합모형에 대한 검토수준

        - 조합비, 상근자 배치, 교섭투쟁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기획단 운영의 지연으로 '어떤 산별'이 만들어질지는 모르는 상태임

4. 결정사항의 미집행

○ 미전환노조 2단계 전환투표(5-6월, 9-10월)은 시도조차 되지못하고 있음

        - 부산지하철의 10월 전환투표 계획정도가 유의미한 계획으로 보임

        - 미전환 조직 전환투표 전망 부재

○  '공동사업 공동투쟁으로 통합노조 건설'은 구호에 그침

        - 합동간부 수련회는 행사에 그침

        - 촛불정국에서의 의미있는 사업부재

                . 운송거부, 분신, 양심선언 등 주요계기가 연맹(산별추진위)에 집중되었음에도 이를 수렴하고 집중하지 못함

5. 통합 산별 교섭․투쟁의 지도력에 대한 불확실성

○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일이 되게 하는' 전략의 부재

○ 직할협은 방치되고 연맹과 양산업노조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 리더쉽의 근본적 취약과 위기

        - 통합지도부의 의미 퇴색

○ 대산별을 위한 타산별노조 및 연맹과의 논의는 '결정사항'에만 있고 실행계획과 추진의사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향후추진일정의 문제점

○ 주요일정

        . 8월 중 : 연맹 토론회(3회)

        . 8월 말 : 연맹중앙위

        . 9월 초 : 운수중앙위

        . 9월 말 : 공공임대 - 합병결의

        . 10월중 : 운수임대 - 합병결의(?)

        . 11월 초 : 준비위 출범(?)

○ 연맹중앙위는 그간의 추진보고 중심이 될 것이나 결정과 집행의 괴리가 큰 만큼 통합사업의 형식-절차-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중심이 되어야 함

○ '합병결의'를 주내용으로 하는 공공임대는 통합사업 전체에 대한 후퇴 혹은 좌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전반적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으나 타조직에 대한 압박공세의 의미로 부각될 것임

        - 조율과 합의없는 일방적 합병결의는 무의미함

○ 공공노조가 선합병결의를 한 상태에서 운수임대가 합병결의 안건을 상정할 경우

        - 부결의 가능성 높음 - 공감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2/3 특별결의는 쉽지않음

        - 이 경우 통합산별 건설은 죄초될 것임

        - 설사 결의되더라도 결합도나 공감도가 낮은 업종의 이탈도 감수해야할 것임

○ 11월 준비위 출범은 합병결의 및 전환결의가 된 단위가 주체가 됨

        - 연맹의 위상은 의미없어짐

        - 미전환 조직에 대한 전환독려 및 사업관장력은 현격하게 떨어질 것임

        - 연맹의 존립과 통합노조의 향배가 걸린 문제에 대하여 연맹대대 없이 양산업노조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음

8. 검토지점

○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 현상태에서 무리한 양산업노조의 합병 이상의 의미가 없는 사업을 강행할 것인가?

        - 패배적 청산적 발상과 태도에 따른 형식통합논리가 힘이 있는가?

        - 외연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 일정에 대한 재검토

        - 2중과도기, 실효성 없는 6개월짜리 1기 기도부 설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 단,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09년을 넘기는 것은 어려울 것임

○ 사업에 대한 재검토

        - 평가, 사업체계 등 전반적인 재평가

        - 기간산업 공투본 사업의 전망에 대한 검토

○ 대중적 토론과 의결단위

        - 대중토론을 여하히 조직할 것인가?

[*2] 현 단계 무리한 통합산별 추진은 향후 산별운동의 추진 동력마저 상실케 한다.

 천환규

현,전국운수산업노조 부산본부(준) 의장

전 철도노조 위원장

전 철도노조 산별실천단장

들어가는 말

2006년, 산별전환을 결의하고 2007년, 운수노조 출범은 운수노동자들의 10여년 연대활동의 성과이며, 위대한 결단이었다. 6개월여의 초대 집행부의 과도기를 거쳐, 명실상부한 1기 지도부가 출범하여 올해 첫 산별교섭투쟁을 모색하며 촛불투쟁에 의미있게 결합하였다. 

연맹과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올해 9~10월 청산 및 합병을 결의하여 통합산별 준비위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의 시간표라면 운수노조는 공공노조와 합병하고 연맹은 사실상 해산되게 되는데 불과 한 달여 기간만이 남았을 뿐이다.

한 달여 만에 산업노조의 청산과 합병이라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동의는 고사하고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기나 할수 있을까?

조합원과의 소통없이 대의원대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 경우 향후 산별운동은 제대로 자기 발전의 길을 갈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경과에 대한 평가

1) 조합원을 주인으로 보는 관점과 사업이 없다.

   -> 전형적인 상층 간부 중심의 사업

그간 산별운동의 부족점은 여러 한계적 측면이 우선한다. 기업별 노조운동의 관행을 극복하고 산별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단기간에 해소될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만큼 간부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에서는 성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간부들의 부족점이 존재한다. 조합원을 주인으로 보는 관점과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초 산별 방침 결정 과정을 보면, 초기 산업노조 출범으로 여러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층 간부들의 합의 사항이라는 것만으로 현장의 광범위한 토론에 근거하여 사업을 결정하기 보다는 형식적 회의를 통하여 ‘의사봉 두드리기’식으로 결정하고 말았다. 과연 그때 결정 된 것이 무슨 의미 인지 아는 간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에게 알려졌을까?

올 초 결정사항 대로 하면, 10월까지 운수노조는 출범 2년차 만에 청산과 합병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노조가 9월 임시대대를 열어 ‘청산 및 합병 결의’를 하고, 운수노조가 연이은 합병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노조가 선 합병 결의를 한 상태에서 운수노조 임시대대에서 합병 결의 안건이 부결될 경우¹⁾ 운수노조 대의원들은 통합산별을 거부한 대의원들로 낙인찍히게 되고, 운수노조의 지도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아울러 상호불신으로 통합산별과 대산별 건설 과제는 심각하게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는 공공노조가 9월 임대에서 합병결의를 하면, 운수노조는 무조건 청산과 합병 결의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불과 한달여 남은 9월과 10월, 청산과 통합산별 준비위 출범을 위해 현장의 조합원과 어떠한 소통을 하였는가? 조합원과 현장 간부를 주체로 세우기 보다는 ‘의사봉 두드리고’, ‘결정사항임을 이유로 들이미는’ 현재의 사업방식은 산별전환과정에서 제기된 산별노조의 전형적인 관료적 사업작풍 아닌가?

2) 내용의 부실 - 산별 교섭․투쟁의 전망이 제시되지 못함.

우리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핵심 이유는 보다 위력적인 투쟁으로 정부정책을 바꿔 승리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별 교섭․투쟁의 상과 전망을 밝히는 것은 산별운동에서 관건적인 과제이다.

어렵게 출범한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작년 과도기를 거쳐 올해 처음 산별 교섭․투쟁을 추진하였다. 면밀한 평가에 기초하여 통합산별이 가지는 산별교섭과 투쟁의 전망과 상을 제시해야 하지만, ‘조직모형’, ‘조합비’등 극히 제한적인 사안에서만 제시하고 있다.

3) 통합산별을 위한 공동 투쟁 (공동노력)의 부족

-> 상호간의 이해 부족

-> '잘 될 수 있을까? 산별운동을 망치지는 않을까?'라는 의구심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 깃발아래 투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연대투쟁과 공동투쟁의 위력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더 크게 단결투쟁하게 된다.

공공노조와의 통합논의에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에 망라된 조합원이 무슨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고, 어떤 투쟁을 해왔으며, 같이 하나의 노조가 되어 투쟁하면 어떤 위력적 투쟁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상을 조합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구상을 하기 어렵다.

이는 이전 화물연맹, 민주택시연맹, 전국민주버스노조등 운수부문에서도 다른 연맹체로 오랜기간 활동해왔고, 공공운수연맹 산하에서도 ‘운수분과’ ‘공공서비스분과’‘사회서비스 분과’등 분과 활동을 통해 활동해 왔으나,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공동투쟁의 경험이 전무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공동투쟁은 차치하고 양 산업노조의 상호 이해를 돕기위한 ‘실태 보고서’ 조차 공유되어 있지 못하다.

공동투쟁과 상호 이해 부족은 ‘불안감’과 ‘의구심’으로 귀결된다.

운수노조 건설과정을 돌이켜 보면 2003년 철도와 화물이 독자적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같이 공동 총파업을 전개하면 정말 위력적인 투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면, 현재 통합을 추진중인 ‘공공노조’와 함께 투쟁하면 위력적 투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부족하다. 반면, 최소한의 이해조차 전무한 가운데 그나마 2년차 진행해온 산별운동의 성과마저 유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크다. 사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

 물론 철도, 발전, 가스, 지하철,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기간산업 공투본이 진행되고 있으나, 참여 사업장은 극히 제한적이다. 양 산업노조에는 여러 다른 부문이 존재하고 있다. 당초 연맹의 올해 초 사업계획에는 ‘양산업노조의 공동투쟁’을 언급하고 있으나, 상반기 진행은 ‘사무실 통합운영’ 정도이다.

4) 동반부실의 우려

 -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미미하고, 기업별 원심력만 확대

현재 양 산별노조는 초기 산별노조 전환과정에 설정했던 규모에 비해 다수 미전환노조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격고 있고, 이는 통합 산별 추진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초기 골간 조직체계의 설계에 대한 평가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운수노조는 업종본부 체계로 업종별 자기완결성이 강한 반면, 공공노조는 지역과 업종의 메트릭스라는 2중구조로 업종과 지역조직의 조화를 의도하였으나, 결과는 업종본부 사업의 유실, 지역본부체계의 강화라는 결과로 전국사업장의 문제제기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은 미전환노조의 전환,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확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문제이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양 산업노조의 통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산별교섭․투쟁을 통하여 산별중앙의 집중성이 강화되지 않는 가운데 추진되는 통합은 오히려 중앙의 관장력은 떨어지고 기업별 원심력만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골간 조직체계 설계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통합산별을 추진하는 것은 청산적이며 통합을 통한 긍정적 해결보다는 동반부실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기업별 원심력만을 확대할 우려가 크다.

5) 청산적 통합논의 - 산별노조 운동의 형해화

현재, 갓 출범한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의 현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산별노조의 조합비와 산별사업체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대단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철도의 지부를 방문해서 철도노조 간부를 이야기 하면, 철도본부 중앙과 지방본부, 지부간부를 이야기 하지만, 운수노조 간부를 이야기하라하면, 중앙의 사무처 밖에 이야기 하지 않는다. 즉 철도노조 간부는 몇 백명에 달하지만, 운수노조 간부는 십수명에 불과하다. 이것이 현재 2년차를 맞이 하는 산별노조운동의 실정이다. 돌이켜 보면 산별 전환이후 첫해 철도․화물 공투 실패와 상대적인 타 업종이 독자적 사업으로 방치된 것등 여러 가지 평가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합비와 골간 조직체계등 조직 내부적인 문제로 1년정도 해보니 어렵다는 이유로 통합해야 한다면 대단히 청산적인 발상이며, 청산적 사업으로 산별노조 운동의 발전은 요원하다.

부족점과 발전전망에 대한 주체적 검토없이 모든 원인과 진단을 산별노조간의 통합에서 찾는 것은 산별노조 운동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으나마나한 산별노조로 귀결될 우려가 높다.

2. 산별운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

1) 공공운수산별은 대산별노조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통합한 통합산별노조는 망라하는 업종과 산업의 특성상 대산별노조이다. 공공노조에는 해당 업종과 산업을 망라하고 있지 못하지만 ‘의료’, ‘에너지’, ‘사회보험’, ‘시설관리’등 다양한 업종과 산업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대산별주의를 채택하고 추진중이며, 대산별노조인 공공노조의 구획대상으로 보건의료노조와 여성연맹을 언급하고 있다. 이전 공공연맹에서는 전교조등 교육부문노조와 공무원노조, 언론노조등과의 연대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민주노총의 산별추진은 구획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2) 대산별노조 건설은 기존 산별노조운동의 평가와 발전전망에 기초해야..

 우리는 낮은 조직율, 노동양극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금지등 현재 노동운동의 조직적 문제와 노골화되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정세의 필요성으로 위력적인 조직적 무기인 산별노조를 세웠다. 그리고 2년차를 경과하고 있다.

대산별노조 건설은 기존 산별노조의 평가와 조직발전 전망속에 대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조합원의 동의를 얻고 힘있는 대산별노조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재 추진중인 통합산별 논의는 대산별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주체를 대상화시키고, 향후 대산별 건설의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대산별 건설의 연맹내 여러 주체를 대상화시키고 있다.

양 산별노조의 통합을 통해서 업종 소산별과 다수 기업별 노조의 산별전환을 강제하여 산별논의를 촉진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기존 업종 소산별노조의 산별전환 논의는 미진하거나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 제한적인 일부 기업별 노조만이 산별전환 시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종 소산별노조의 산별 경험과 긍정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대산별 논의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민주노총이 구획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여성연맹등의 대산별 논의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교육, 의료등 올해초 공공부문 전반에 불어닥친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하는 공동투쟁도 미진하며 사실상 유실되어 있다.

내부 조직 재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협소한 대산별 논의, 소규모 양 산별노조의 통합으로 한정되어 내부 조직의 재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 +운수 ≠ 대산별노조의 토대)

공공노조와 운수노조의 통합이 대산별노조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고 패권적으로 미전환 또는 다수 대상 산별노조와 업종노조에 강제함으로써 향후 많은 쟁점과 이견이 존재하는 대산별 논의의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3. 마무리 - 향후 방향에 대하여

1. 현재 추진 중인 통합 산별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연맹과 양 산업노조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현재 추진 중인 통합 산별 시간표는 한달여 기간에 불과하다. 양 산업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는 가부를 결정되게 된다. 조합원과 소통없이 가결되어도 문제이고 부결되면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로 향후 추진 동력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2. 조합원 중심의 관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상층의 합의사항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날짜 정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제대로 된 산별노조를 만들 수 없다. 상층의 간부들 합의보다 우선하는 것은 조합원과의 소통이고 동의이다. 변화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근거하여 기존 결정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2006년 산별전환을 결의할 때의 시점이후 여러 지형이 변화되어 있고, 그 내용에서도 선언적 합의에서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로 되어 있다. 구체적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고 조합원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운수노조, 공공노조는 스스로의 강화 발전 전망을 마련하고 혁신하는 것이 대산별 건설을 앞당기는 길이다.

산별노조운동의 다음 단계는 스스로를 확대강화하고 대산별노조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실한 산별노조끼리 모여 대산별노조이라고 자칭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대산별노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튼튼한 산별노조들이 모여 위력적인 대산별로 나아가기 위해서 10년여 산별노조운동의 성과인 ‘운수노조’와 ‘공공노조’를 보다 내실있게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의 노력이 우선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