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블랙먼데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총액은 약 219조 6천억원이다. 기금의 운용 현황을 보면 금융부문에 99.8%를 투자하고 있다. 채권투자는 79.6%인데 국내가 71.7%, 해외가 7.9%다. 주식투자는 17.5%인데 국내가 15.1%, 해외가 2.4%다. 2008년도는 주식투자비율을 23.8%, 2009년도는 29.7% 등 지속적으로 주식투자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금년도 해외 주식투자 증가분의 70%가 해외주식 투자다.

금년 초 국민연금의 주식투자평가액은약 33조원이었고 이후 추가투자는 약 3조원이었다. 그러나 7월 말 현재 주식투자평가액은 30조 8천억 원으로 5조 2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여기다 해외부문 1조 1천 억원을 포함하면 무려 6조 3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다. 그런데 미국 월가에서 발생한 검은 월요일(블랙먼데이)의 주가대폭락으로 우리의 국민연금 해외투자는 추가손실이 불가피하다.

세계 4대 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보험회사 AIG는 유동성위기에 몰리고, 메릴린치는 합병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이들 금융기관에 투자한 7220만 달러는 이미 투자금액의 66.3%인 479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추가손실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올해 안에 10조원을 더 주식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 기름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골이다.

문제는 2013년까지의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서 2007년 말 해외주식투자 비율 2.4%를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주식까지 포함하면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성장기(2043년 2465조원)에 최대한 수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주식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금이다. 퇴직 후 평생임금이자 노후보장기금이다. 따라서 안정성이 생명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할지 모르나 지금 금융투기자본주의의 쓰나미는 나라경제를 송두리째 뒤엎을 기세로 몰려오고 있다. 금융시장을 완전개방하고 자율화함으로써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은 이제 거품(버블)의 한계에 와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기금을 무모하게 수익을 올리기 위한 투자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은 제고되어야 한다.

미국은 단 하루만에 660조원이 증발하는 주가폭락과 금융공황이 발생했다. 한국도 하루만에 50조원이 사라졌다. 230조원 규모의 국민연기금이라 할지라도 투기금융자본주의의 바다에서는 일엽편주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기금이 견지해야 할 안정성은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해야 한다. 거품으로 돈을 벌려는 것은 투기꾼들의 행각이다. 투기꾼들이 번 돈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서야 될 일인가? 그 이전에 노후보장의 언덕을 모두 허물 수는 없다.

(오마이뉴스, 2008.9.17일자에 게재,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