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다음엔 국제초등학교와 국제유치원?

서울 국제중학교 설립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국제초등학교, 국제 유치원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 동안 강남 부자들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를 치던 한나라당은 집권 하자마자 세금을 감면한다고 난리다. 전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1% 가진 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그들은 중산층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얘기하지만 연봉 1억이 넘는 고소득자를 중산층으로 규정하면서 노동자 평균 연봉이 2500여 만 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쥐꼬리만큼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는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런데 높은 간접세 부담이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감안할 때 결국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국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짓이다. 중학교가 형식적으로는 의무교육이다. 그러나 수업료만 면제되고 난 뒤의 사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학부모들의 부담은 매우 크다. 국제중학교 설립은 경쟁을 촉발시키고 교육비를 과다지출하게 한다. 노동자, 서민의 가게를 파탄으로 내 몰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한다.

* 참석단체 대표들은 “1% 소수 특권층 자녀를 위해 99% 초등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귀족학교”로 규정하고 반대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실상 허락을 받았다. 교육과학부장관은 영어몰입교육은 반대하지만 국제중학교설립은 찬성한다고 한다. 말이 국제중학교지 국제영어중학교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기자회견, 정부종합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앞, 20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