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21호 “공안정권 과녁 노동운동 무력화”
1면 공안정권 과녁 노동운동 무력화
[공안정국] 사노련 원정화 간첩사건 … 촛불투쟁 족쇄-재벌정책 강행 포석
계속되는 촛불 노동자 현장투쟁 금속노조 파업 … 노동자, 강력한 저항세력
2면 사노련 사노맹 그리고 노동자
[공안정국] 되돌아본 노태우 시절 … 공안세력, 노동단체 체포에 올인
3면 시사와 노동자/보안법철폐 노동자 위한 투쟁
[공안정국] 사노련 체포 목적은 좌파활동가 위축 …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해야
4~5면 산별운동/문구수정 NO 전면재협상!
[주간2교대] 현대차울산 본관 농성기 … 물량보전 의견접근안 ‘현장의 힘’ 무력화
6면 산별운동/비정규직 연대 해고자 복직 핵심
GM대우 잠정합의안 부결 의미 … 내부 분열 노리는 차별안 극복해야
7면 산별운동/퇴근파업 찌든관성 벗어나야
[현장] 임단협 부결 사업장이 많은 이유 … 가결 원하는 건 집행부가 아닌 ‘자본’
8면 비정규/기륭 총자본-총노동 대리전
사람 죽어가는데 형식적 투쟁 안돼 … 1만인 행동 등 비정규직 항쟁 만들어내야
9~10면 시사와 노동자/개헌투쟁으로 노동기본권 쟁취
[특별기획-개헌과노동자①] 노동자에 개헌이 중요한 이유 … 모든 권력은 민중
공안정권 과녁 노동운동 무력화
[공안정국] 사노련 원정화 간첩사건 … 촛불투쟁 족쇄-재벌정책 강행 포석
계속되는 촛불 노동자 현장투쟁 금속노조 파업 … 노동자, 강력한 저항세력
이명박 정권이 원하는 것은 18대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이용해 민주주의·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반촛불 법안을 통과시키고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과 원정화 간첩 사건을 터뜨렸다. 촛불운동으로 등장한 거리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만 있다면 이명박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갖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베이징올림픽 등으로 이명박 지지율도 20~30%대로 약간 올라갔다.
‘개그’가 된 사노련?원정화 간첩사건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시도는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전초전이었던 사노련 사건과 원정화 간첩 사건은 우스운 꼴이 되고 있다. 사노련 사건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경찰의 기가 죽었다. 원정화 간첩 사건은 정치이념보다 자립경제 생활형, 사랑추구형 간첩으로 기존 경직된 간첩에 비하면 코믹스러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의 진술 내용이 의심받고 있다. 특히 북한 공작원 출신의 탈북자들이 신빙성있게 제기하고 있어 간첩 사건이 한참 부풀려진 사건임이 점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도 완전히 꺼졌다고 할 수 없다. 5월2일부터 지금까지 1백번 넘게 열린 촛불집회에서 8월 24일 현재 1,470여 명이 연행되고 이 중 26명이 구속됐다. 촛불의 정신과 저항은 불교계 집회로 이어졌다. 불교계에선 지난 8월 27일 ‘기독교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6·10 집회 이후 서울 최대 집중규모인 20만명을 결집했다. 또한 31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에 항의하는 동시 법회가 전국 1만여 개 사찰에서 열렸다. 촛불시위는 이렇듯 천주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를 넘나들듯 이명박에 저항하는 다양한 세력의 시위공간을 열어제꼈다.
촛불은 범불교 저항운동으로 진화
불교운동이 저항의 중심이 되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겨났다. 불교계의 성난 분노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불교계가 요구하는 이명박 공개사과와 어청수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집회·시위법은 복면, 확성기 등 금지, 벌금액 상향, 집회 주최자 뿐 아니라 참가자도 처벌 내용으로 개악하겠다고 한다. 정보통신망 개악법은 사생활 침해 등 타인 권리가 침해되면 지체없이 삭제 및 임시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포털업자가 벌금을 내야 한다. 집회 시위로 인해 손해를 본 상인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그러나 집권 6개월만에 가까스로 열린 18대 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1년 연장할 것이나 말 것이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또 남경필 등은 대북 식량 지원을 한나라당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YTN 공기업 소유 지분을 매각해 사유화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관료의 주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들은 바 없다”고 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분열양상이 보여지고 있다.
분열하는 지배계급?저항하는 노동
무엇보다 주목할 곳은 노동운동이다. 정권과 언론은 외면했지만 금속노조는 지난 27일 임단협 타결사업장까지 11만명이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는 정치파업을 벌였다. 올 초 이명박이 노사화합사업장이라 칭찬했던 GM대우자동차에서 강력한 장기 파업이 벌어졌고,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부결까지 됐다. 무파업을 원했던 현대차자본은 주간연속2교대 재협상을 해야 했고, 파업도 막지 못했다. 기아차 역시 지난 주에 파업을 벌였다.
공안정국이 먹히지 않았던 근본 이유에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이 이명박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보수언론들은 파업에 대한 잔혹한 언론공격도 하지 못하고 파업보도를 거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경제위기가 침체로 빠져들면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들조차 지난 6개월 간 MB정부의 성과'에 대해 84%가 '기대 이하'라고 답했다. ‘경제대통령’이라고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대중저항의 중심배경이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오직 경찰과 억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가능성은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안정국 분위기를 확 걷어내려면 더 단호하게 노동자들의 투쟁과 저항들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