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네수엘라는 진정 혁명 중에 있는가?

 

이 질문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베네수엘라의 현재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 엇갈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혁명의 용광로 속에 있다고 생각하며 한번 가보고 싶어 하거나 가보기를 권한다. 본인도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기 전에 호주의 한 동지로부터 “두 번에 걸쳐 그곳에 다녀왔으며, 혁명의 세례를 듬뿍 받고 왔다. 한번 가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

 

다른 한편 혹자는 베네수엘라는 지금 혁명이라고 할 만한 사회변혁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평가절하 한다. 예컨대 트로츠키주의자들 가운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차베스는 기회주의자이며 베네수엘라 혁명은 가짜라고 말한다.

 

베네수엘라가 혁명의 과정에 있지 않다면 수차례에 걸친 지배세력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정권탈취 기도와 이를 둘러싼 치열한 권력투쟁은 설명되기 어렵다. 적어도 국가권력에 관한 한 기존 지배세력(블럭)의 권력독점은 분쇄되었으며, 차베스 정권이 확립되어 있다. 이 권력은 1998년 차베스의 집권 이후 제헌의회 소집과 개헌을 거쳐 새로운 공화국이 선포됨으로써 궤도에 올랐으며, 2002년의 쿠데타 기도, 2003년의 자본파업, 2004년의 소환투표 등을 거치며 사수되었다. 그리고 금년 RCTV 사태에서 보듯이 불가역적인 지점에 이르러 있다.

 

더구나 차베스 정권은 차베스 개인과 그 주변 인물들의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에 의해, 민중과 함께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세력(또는 블럭)이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치혁명, 민중민주주의 정치혁명(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 아닌!)이 전개되어 왔으며 지금도 힘차게 진행되는 중에 있다고 확언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혁명에서 나아가 사회혁명으로, 민주주의 혁명에서 나아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하는 지점일 것이다.

 

2. 베네수엘라는 과연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2006년부터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무엇을 지향했는가? 전력노조연맹 위원장 앙헬 나바스 씨는 이렇게 말했다. “쿠데타는 말하자면 베네수엘라 혁명의 고리를 끊는 계기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는 차베스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정치적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차베스는 오히려 현지 대자본가들에 대해 일종의 희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처럼 … 차베스는 토니 블레어 같은 식의 프로그램을 선전했다. 제3의 길 같은 ….” “그 당시에 쿠데타가 차베스를 각성하게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쿠데타가 베네수엘라의 지금의 과정을 만들었고, 새롭게 시작되었다. 여기서 차베스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민중뿐이다’는 것이었다. 거기서부터 차베스는 ‘민중과 함께 다스린다’는 식의 아이디어를 냈다 … 공동경영, 즉 정부와 노동이 함께 기업을 경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차베스는 민중들과 보다 직접적인 만남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때 베네수엘라 혁명은 ‘민중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혁명으로 심화·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평의회 건설과 제도화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참여부 다비드 벨라스께스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주민평의회는 민중들에게 좀더 직접적으로 권력을 부여할 필요성에 따라 고안된 조직형태로서 일종의 권력이동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차베스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느껴 2005년에 주민평의회법을 제안했고, 동 법안은 이듬해 제정되었다. 실제로 헌법 184조에는 분명히 주․시․군 단위의 정부기관들이 주민들에게 재원 및 권력을 양도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혁명과정의 완결된 성과인 참여·주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민평의회 결성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의제로 선택된 것이 바로 주민평의회법 제정 작업이었다.”

 

이처럼 경제적 권력과 행정적 권력을 민중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참다운 사회주의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지점에 있어서도 공동경영은 매우 부진하여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며, 주민평의회는 이제 막 건설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베네수엘라는 아직 사회주의 혁명의 본궤도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로 나아갈지 말지가 불투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회의주의적(sceptical)이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러나 차베스와 민중은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회주의연합당 건설에 5백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하고 있는 점이 그 하나라면 사회주의로의 길을 열기 위한 헌법개정 움직임이 다른 하나이다. 차베스는 8월 15일 개헌이 “혁명적 이행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천명했다. 개헌안은 정치적으로는 볼리바리안 대중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이고(꼬뮨과 각종 평의회 형태의 ‘조직화된 공동체’들을 통해 대중권력을 실현한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생산모델을 건설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며(공동소유와 자주관리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행정에서는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며, 사회문제에서는 제반 영역에서 6시간 노동제를 비롯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문화적으로는 선주민과 아프리카계를 포괄하고 반제국주의 및 애국의식을 심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연합당이 절대다수 대중의 참여 속에 힘 있게 건설된다면,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 혁명에서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사회로의 혁명적 이행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될 것이다.

 

3. 베네수엘라 혁명의 주된 동력은 누구인가?

 

베네수엘라가 혁명적 변혁 과정에 있지 않다든가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있지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사회적 변동을 차베스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혁명도 사회주의도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차베스 자신이 베네수엘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주의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민중들은 차베스를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대통령, 지도자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시선을 차베스 한 사람에게 맞추는 한 지난 혁명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혁명의 미래를 내다보기는 더욱 어렵다.

 

베네수엘라가 시회주의 혁명으로 계속 전진해 갈 것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갈수록 민중의 적극성과 주도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2002년 쿠데타를 좌절시킨 것도 좌파 정치조직이나 친 차베스 군부가 아니라 민중이었으며, 민중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차베스는 참여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를 주창하게 된다.

 

그 이후로도 민중은 수차례에 걸친 지배세력의 탈권 기도를 좌절시키면서 혁명을 정치 영역을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영역으로 확대하고 보다 급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겠다고 천명한 것도 민중의 이런 모습과 힘에 의거한 것이었다. 사회학자 그레고리 윌퍼트는 이렇게 말했다. “차베스가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급진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급진적인 과정,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스스로가 느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민중들도 처음보다 점점 더 급진적으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민중 안에서 노동자계급의 형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혁명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헤게모니가 없다면 결국 차베스 한 사람의 헤게모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혁명의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지금까지 노동자대중은 스스로를 계급으로 형성하여 투쟁하지 못했으며 미분화된 민중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민중은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점차 주인화, 급진화 하면서 계급으로 자각해 가고 있다. 공식부문 6백만 노동자 가운데 1백6십만 명이 2003년 이후 단 몇 년 사이에 민주노조로 조직된 것, 기층 민중의 대다수가 사회주의연합당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서 계급형성을 향한 빠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 평의회가 광범하게 결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헤게모니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서 혁명의 동력도 점차 ‘민중’에서 ‘노동자계급’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갈 것이다.

 

4.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혁명에서 주목되는 지점들은 무엇인가?

 

베네수엘라 혁명은 다른 진정한 혁명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기왕에 존재하던 어떤 모델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모델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할 경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적어도 이미 실패한 소련 모델을 잣대로 해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베네수엘라 혁명은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역사적으로 실패한 소련 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윌퍼트는 이렇게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과거의 여러 사회주의 경험들로부터 배우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련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가 적절한 경제적 성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 어떤 사회주의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물론 예전의 중앙집권적 경제체제, 예전의 국가사회주의는 아닌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유라든가 자유적 시스템을 원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가는 아직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볼리바리안 써클 호세 페레이라 씨는 이렇게 말했다. “볼리바리안 써클이 아직 이데올로기라 불리는 특정한 사상을 신봉하는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이는 노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롭게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소련식과 같은 표현들에서 벗어나서 고유의 것을 만드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나 경험(승리한 경험이나 실패한 경험)을 교류하면서 고유의 것을 만드는 것을 지향합니다.”

오스발도 베라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상상력에 근거한 것이고,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창조해 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 그러므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가 아닌 것을 지향함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름 아래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독재를 해온 역사적 과오와 철저하게 단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쿠바에는 도처에 ‘자유’라는 슬로건은 내걸려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에 베네수엘라에는 도처에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수준에서부터 주인으로 역할하는 수준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점점 더 고양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 민주주의, 주인 되는 민주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오스발도 베라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은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대중들이 원하고 명령하는 바를 의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니 대중들의 의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밖의 통로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대중이 법률을 직접 발의한다든지, 대표를 소환한다든지,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공개집회를 여는 것 등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

 

나아가 더욱 주목되는 것은 주민평의회 같은 자기통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권력(public power)의 축소와 대중권력(popular power)의 확장을 통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다. 사실 사회주의와 국가와의 관계는 상호 배제적이다. 실질적 민주주의와 국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가 폭력의 독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한!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공권력의 축소와 함께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이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현실 사회주의에서 소비에트가 형해화한 반면 베네수엘라에서는 주민평의회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과 더불어 개정될 헌법에 따르면 꼬뮨이라든지, 지방도시 자치정부라든지, 노동자평의회, 농민평의회, 학생평의회 같은 각종 평의회가 법제화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기구의 결정권, 특히 중앙정부의 결정권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와 자본의 결정권 또한 축소되고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적 결정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필수불가결한 상호보완 관계를 지닌다는 점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구체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을 끄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인 인간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등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집중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적인 기구들을 대대적으로 혁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까띠아 티브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레볼루션 굴뚜라는 문화혁명을 의미하겠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은 어머니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고, 발전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볼리바리안 써클 호세 페레이라 씨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의 국가기구가 두 가지 수준에서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정치적 기구들입니다(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군 경찰, 지방의회 등).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교회, 교육,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약밀매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은 이와 같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점령이며 또 하나가 교육을 개혁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베네수엘라 대다수의 대학들이 자본주의에 입각한 이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신부들이 자꾸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적 토론을 하는 것 역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라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회주의연합당은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휴머니즘과 인간해방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자연주의, 생태주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이 ‘이데올로기화’입니다. 이데올로기 교육 없이는 혁명적인 실천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료주의, 부패, 기회주의 등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정치적 훈련, 사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간’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한 주체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베스의 세 번째 동력(Motor)도 이와 관련된다. “3) 윤리와 문화(luces)(사회주의 가치 교육) :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교육. 교육, 교육, 교육에 관련한 많은 진보가 있었다. 그러나 좀더 심도 있는 교육, 문화, 과학, 기술, 의식, 이데올로기, 가치들에 있어 아직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과거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기주의 가치들을 부수어야 한다.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오르가노 뽀니꼬에서의 강연 내용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만들어내야 한다.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주의적인 인간,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인간형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적 인간들에 의해서 사회주의적인 정치나 경제 및 사회가 원활하게 영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의 동시병행을 통해 사회주의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