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20호 “생산성 향상의 노예를 거부하라”

1면 생산성 향상의 노예를 거부하라

  주간2교대 현대차지부 의견일치안 … M/H 현장권력 반납?노동자 기계부품화

  10+10 물량 유지 … 단협 개악?노동강도강화?배치전환 필연적으로 이어져

2면 뒤통수 맞은 기아 부품사 노동자

  [주간2교대] 기아차 4시간 일해도 10시간 ‘생활임금’ 보장 노사협의 무력화

3면 주간2교대/비정규직 36만원 임금삭감?

   비정규직 노동강도 강화는 불보듯 … 비정규직 동일적용과 정규직화 명문화해야

4면 산별운동/“도적떼도 대장 잡혀가면 관아 쳐들어갔는데”

   총파업투쟁으로 금속노조 위원장 석방 … 27일 총파업 반드시 사수해야

5면 산별운동/이명박 노사화합모델 박살내다

GM대우 19～22일 총 20시간 파업 정리해고 원상회복 요구 … 공장담 넘어야 더 큰 승리

6면 비정규직/비정규직 문제의 국제적 연대

   국제금속노련 4대 비정규직 대응방침 … 10월 초 국제공동행동

7면 법률/대법원 판결까지 깨려는 자본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판결 그 이후 … 노동운동의 적극적 대응 절실

8~9면 국제/세계경제위기 새로운 제국의 충돌

  그루지야 전쟁, 지역강대국 전락한 러시아-쇠퇴한 최강대국 미국의 대리전쟁

생산성 향상의 노예를 거부하라

  주간2교대 현대차지부 의견일치안 … M/H 현장권력 반납 노동자 기계부품화

  10+10 물량 유지 … 단협개악 노동강도강화 배치전환 필연적으로 이어져

지난 8월 18일 현대자동지부가 회사와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 의견일치안은 현장권력을 빼앗기고 주도권을 회사에 넘긴 관료주의적 현장통제 내용이다. 주간연속2교대 의견일치안은 노동시간을 주간1조 8시간, 야간2조 8시간에 잔업1시간(일명 8/8+1)으로 변경하면서 현행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 동안 생산하는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동강도 강화 위해 단협 개악

 

  현행대로 하면 주8/야9 노동시간일 때 생산대수는 152.5만대, 주8/야8은 144.3만대가 된다. 2007년 174.4만대 기준(10/10)으로 주8/야8시간이면 물량은 30만대, 주8/야9시간이면 21.85만대가 부족하다. 절대적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회사가 이것을 메우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해 왔던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것이다. 유급으로 보장됐던 다음과 같은 시간이 폐지될 수 있다. 노동안전교육시간, 혹서기 휴게시간, 식목일, 제헌절, 조회시간, 중복휴일, 명절 때 야간조 유급휴가 등. 현대자동차 1공장 이진윤 대의원은 이런 단협 개악이 이뤄졌을 때 총 238.8시간이 사라진다고 계산했다.

  두 번째는 노동강도 강화 즉,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리고(UPH업), 라인에 투입되는 인원수(M/H)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대차에서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리는 것은 현장의 동의를 얻지 못 해 거의 몇 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진윤 대의원에 따르면, 현행보다 시간당 생산대수가 약 19%정도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생산대수는 오히려 늘리면서 인원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현장은 그동안 노동강도강화에 맞서 현장파업(M/H파업) 즉, '골병'이라 불렀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투입인원 축소 반대와 일방적 배치전환 반대 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의견일치 안에는 “회사와 조합은 근무형태변경추진위내에 ‘M/H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M/H 산정 기준 및 적정인원 산정기준에 대한 노사합의 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상기 1항의 생산량 확보와 향후 신차투입 및 생산라인 변동 시에도 생산량  지속 유지를 위한 물량 조정시 그리고 그에 따른 인원 배치시 적용한다”라고 돼 있다.

  게다가 ‘근무형태변경추진위’에서 합의한 내용이 단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돼 있다. 추진위는 현장주도가 아니라 소수 집행부 주도이며, 나아가 회사의 압력이 쉽게 들어오는 구조이다. M/H투쟁의 주도권을 현장에서 빼앗아 집행부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회사의 물량과 생산성향상의 노예가 되도록 현장권력을 회사에 갖다 바치자는 것이다.

 

  임금, 부품사, 비정규직 다 문제

 

  핵심적 요구 중 하나인 월급제 시행도 총액임금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고정급을 확대하고 변동 임금 성격인 잔업, 특근 등을 줄이려는 시도를 져버리고 있다. 교대제 시행시기와 월급제 시행시기도 모두 2009년 10월로 미뤄뒀다. M/H투쟁을 거세할 내용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사이 현장권력이 약화되면 회사가 더 수월하게 물량에 조정되는 변동임금제(=능률급) 등을 밀어부칠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이 기형적 주간연속2교대가 미칠 부품사 노동자들 문제는 ‘방안 마련’으로 형식적으로 치부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의견일치서 어느 한 문구조차 들어있지 않다.

  3무(無)(노동강도강화, 임금저하, 고용불안) 원칙과 현장권력을 거세하고 회사 논리를 받아들이는 ‘노동자의 기계부품화’는 완전 폐기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