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4년, 야만의 금메달은 이제 그만!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잇다. 한국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따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0여개 나라 메달 싸움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들러리다. 이럴 바에는 250여개 나라가 굳이 올림픽을 열 필요가 없다. 10개국 경기는 따로 하고 나머지는 진정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축제를 하는 게 좋을성싶다. 올림픽이 국가. 민족, 상업주의에 빠져 있다. 한국도 이제 엘리트 체육을 중심으로 국가주의 민족주의 상업주의에 깊숙하게 빠져들었다. 박태환이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난리법석이다. 올림픽에 쏟아 붓는 예산만 생활체육에 쓰여져서 마을마다 수영장을 만든다면 전 국민이 돈들이지 않고도 수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금메달 따는 데만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올림픽이 열리는 축제의 기간에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철거민 연합 동지들도 함께 자리했다. 주택보급률 100%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집이 없어 고통 받고 그나마 주거지마저 철거당해 고통 받고 있는 철거민들이 이 자리 나온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단속반원에 쫓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들이다. 이 땅에 언제 왔느냐의 차이일 뿐 모두 이주노동자다.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릴 때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고아원이 지방으로 강제 이전당하고 노점상들이 쫓겨나고 허름한 집들은 장벽으로 둘러쳐지거나 철거당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사정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산업연수생제도에서 바뀐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가 악법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이동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왜 노동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가? 거기다 야만적 단속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1960~70년대 독일로 떠났던 광부나 간호사들은 독일에서 그 곳 노동자들과 또 같이 노조에 가입하고 독일정부로부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았다. 그런데 국민소득 2만 달러라고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해 눈감는다면 이는 야만이다.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를 넘어 1000만 이주민의 시대를 향해 간다는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들에 가해지는 이런 식의 폭력은 도저히 묵과돼서는 안 된다. 이제 누구도 단일민족을 노래하지 않는 다민족 다문화시대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과 그들에 대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그들은 정말 한국경제의 밑바닥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악법은 고용허가제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인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착취는 근절되어야 한다.

(2008.8.17, 고용허가제 시행 4년 규탄,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 대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