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9호 “심야노동철폐 15만이 싸우자”

1~2면 심야노동철폐 15만이 싸우자

   현대차자본 ‘8+10’ ‘공장별 협의’ 제시 … 노동자 분열 고도의 전략

   노조, 노동시간단축 5대 원칙 지켜야 … 하청노동자-비정규직 외면 안돼

3면 시사와 노동자/백골단 물대포 게릴라로 맞서자

  8.15 100회 촛불집회도 폭력탄압 157명 연행 … 꺼질 수 없는 촛불

4면 비정규직/합법파견 판치는 노동지옥 일본

자본, 파견법 개악으로 ‘일본 따라하기’ … 일본노동계, 금속노조 ‘1사1조직’ 주목

5~6면 시사와 노동자/친재벌정책 서민경제 쪽박

[특집 경제위기]③ 이명박 경제정책 … 공기업 사유화 저지 촛불과 결합해야

7면 언론과 노동자/방송장악은 이명박 독재의 서곡

  [기고] 언론만 장악하면 의료민영화 등 모든 것 할 수 있다 … 노동자 함께 싸워야

8면 스포츠와 노동자/이명박 폭정 가리는 금메달 환호

올림픽에 숨겨진 자본의 경쟁-국가주의 이데올로기 … 사회적 연대 되새겨야

심야노동철폐 15만이 싸우자

   현대차자본 ‘8+10’ ‘공장별 협의’ 제시 … 노동자 분열 고도의 전략

   노조, 노동시간단축 5대 원칙 지켜야 ․… 하청노동자․비정규직 외면 안돼

현대기아차 자본과 노동의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투쟁이 8월 폭염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현 시점에서 심야시간대를 없애면 생산량이 연 25만5000여대 줄어들게 되고 이를 보전하려면 시간당 생산량을 19% 이상 올리기 위한 설비공사 확충에만 최소 10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연일 재벌언론을 통해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시기상조론’을 떠들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사실상의 ‘노예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까지 동원해 주간2교대에 대한 저항전선을 쳤다. 현대기아자동차 협력회는 지난 12일 “주간 2교대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협력업체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는 주간연속 2교대제의 무리한 시행은 재고돼야 한다”는 탄원서를 현대차 윤여철 사장에게 전달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이들은 “물량확보가 보장되는 주간연속 2교대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윤여철 사장은 “회사는 현 수준의 물량이 반드시 보장돼야만 주간연속2교대가 실시될 수 있으며, 노조와 협의시 협력회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현대차자본이 약자인 하청업체를 동원해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2009년 주간2교대제 실시를 연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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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를 동원한 주간2교대 저항전선

  2005년 현대자동차 노사는 2009년 1월부터 심야노동 철폐를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고, 2006년에는 주간2교대제를 위해 현재의 시급제를 월급제로 바뀌기로 했다. 2007년에는 2008년 10월 현대차 전주공장 시범실시를 합의했다. 기아자동차도 똑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자본은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주간2교대를 연기시키기 위한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의 자동차회사 노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심야노동을 중단시켰다. 일본 역시 20년 전인 1990년대 초부터 야간심야노동을 철폐하고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해왔다. 2008년 세계 5위 수준의 현대기아차 그룹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심야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야만적 노동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유럽에선 60년 전 사라진 심야노동

  ‘금속노조 중앙교섭 조건부 참가서’로 산별노조와 현장조합원들을 분열시키는 전술을 성공시킨 현대차자본은 지난 8월 13일 주간8시간, 야간 10시간 노동이라는 ‘8+10’ 안을 던졌다. ‘9+9’ 안을 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8+10’을 내면서 자본은 공을 노동조합으로 떠념겼다.

  현대차지부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노동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며 8+8을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2교대제인 ‘9+9’는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때 회사는 ‘8+10’이라는 새로운 안을 던지며 “공장별 물량조정 및 인원재배치 기준 마련을 위해 별도협의체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방안을 만들어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8+10에 숨겨진 자본의 교묘한 전략

  ‘8+10’은 노조의 주장인 ‘8+8’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뜨거운 감자인 ‘물량문제’를 노조의 책임으로 넘기는 교묘한 안이다. 회사는 공장별(위원회별) 협의를 통해 물량이 적은 공장의 경우 노조의 주장대로 ‘8+8’을 하고, 물량이 많은 곳은 ‘8+10’을 하자는 것이다. ‘8+8’을 주장하는 노조의 명분을 받아들이면서 물량도 손해보지 않고, 물량에 따른 공장별 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만드는 1석 3조의 제안인 셈이다.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을 전제로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8+8’, ‘8+9’, ‘8+10’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노동조합이다. 2003~4년 한국사회는 ‘주5일근무제’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인 노동시간단축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는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바꾸는 수준이었고,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가 아닌 임금인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으며, 노동조합은 이를 용인했다.

  2008년 ‘주간2교대’라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현대기아차 노사를 넘어, 금속노조를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투쟁이다. 현대기아차에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노동계급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자본이 원하는 노동강도 강화, 노동유연성 확대라는 현장 착취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5만 금속노조가 함께 싸워야

  현대차지부는 ‘임금손실,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없는 3무(無) 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가 얘기하는 3대 원칙에는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칙이 빠져있다. 한국노동운동사상 가장 강력한 노동시간단축 투쟁인 ‘주간2교대’의 핵심 5대 원칙은 ▲야간노동완전철폐 ▲생활임금보장 ▲노동강도강화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청노동자 동일적용이다. 적당한 타협은 상시야간 등을 통한 비정규직 착취 강화와 노동강도 강화, 임금삭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현대차의 주간2교대 시행에 발맞춰 경주, 울산, 대전충북 등 현대기아차 부품사가 많은 지부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자본은 강력한 단일전선을 형성했다.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2월까지 실행위원회 운영’으로 ‘하나 마나한 합의’를 한 후 울산, 경주지부 등에서 ‘노사공동대책위’(노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다. 만도 역시 ‘완성차 시행시 그에 따라 실시한다’며 공을 현대차에 떠넘겼다.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제 한 전문위원은 회사가 낸 ‘8+10’안을 현대차지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주간2교대제는 현대차지부만의 투쟁도 아니며, 현대차만의 투쟁으로 승리할 수도 없다. 15만 금속노조 전체가 함께 싸워 150만 금속노동자 전체의 승리로 만들어내야 한다. 적당한 타협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현대자동차 혼자 싸워서는 안된다. 15만이 함께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