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투쟁, 자본독재에 맞서는 민주노총 투쟁

우리는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광화문 주변을 돌고 돌아 다시 한나라당사 앞에 모였다. 광우병 소고기 협상에 저항하는 학생, 시민, 네티즌들의 거대한 투쟁의 현장이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도했다기보다 국민들의 투쟁에 동참했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촛불이 잠잠해진 지금 탄압의 칼날은 민주노총을 겨냥하고 있다. 군사독재→민간독재→자본독재로 넘어 온 지금 투쟁은 불가피하다.

어제 8.15특별사면 발표가 있었다. 불법비리 재벌총수들은 모조리 사면을 받았다. 그런데 민주노총을 비롯해 민중진영에서 요청한 800여명은 모두 배제되었다. 노동계 9명이라는 것도 한국노총 소속뿐이다. 34만명 중 공직자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했지만 공무원노조 소속 역시 배제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새벽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진보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그들은 긴급체포에는 영장도 필요 없다는 논리를 들이댔다. 한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체포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역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은 촛불에 기대거나 숨을 수 없다. 공안탄압에 일반국민들은 쉽게 투쟁에 나설 수 없으며 생업에 종사해야 할 일반 민중들이 즉각 촛불을 들고 다시 대오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이명박정권의 탄압에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공기업선진화,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그들이 민영화로 부르는 사유화, 사기업화의 본격적인 추진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려 했다가 농민단체 등의 저항으로 유보되었으나 지금 대대적인 인원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 기관 등에서 공공부문개혁의 이름으로 밀어붙일 것이다. 민간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은행고 기업은행을 민영화하면 그들 국책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민영화된다. 민간기업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것이다.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민주노총 사업장이 표적이 될 것이다. 

기륭전자 투쟁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명박 정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장이 대통령 중국 방문시 유능 중소기업인으로 동행한 것을 보더라도 이명박 라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륭전자 하나의 사업장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이다. 오는 8.15 민주노총 앞에서 열릴 공안탄압분쇄 집회에도 많은 참석이 필요하다. 임단투, 촛불집회 등 많은 투쟁을 함께 해 왔다. 이제 좀 쉬고 싶을 때도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이명박 정권의 공세가 몰려오고 있다. 맞설 수밖에 없다. 힘차게 투쟁하자.

(2008.8.13, 기륭투쟁 승리! 비정규직악법 개악! 서울지역본부 집회, 한나라당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