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의 “한미FTA와 한국사회 성격 변화” 공동토론회 제안서(초안)
2007/9/12
1. 제안 배경1)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던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이 지난 4월 2일 타결되었고, 이어 6월 30일 협정 서명이 이루어졌고, 지난 9월 7일 한국 행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한국에서 무역협정 문제가 쟁점이 되어 사회적 대립을 불러일으킨 사례 가운데 한미FTA만큼 심각한 사태를 만들어낸 경우는 없었다. 2002년에 협상을 타결한 칠레와의 FTA도 반대운동을 불러일으키긴 했으나, 300여 사회운동단체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며 저지에 나선 한미간 FTA의 경우와 비교하면 당시의 저항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반면에 한미FTA 협상은 정치적 명운을 건 노무현 정권과 그에 맞선 사회운동 세력간의 대립을 1년 넘게 지속시키며 사회 전체를 뒤흔들 정도였다. 한미FTA는 그만큼 중대한 내용과 의미를 가졌다는 말이다. 하지만 협상 타결로 한국사회는 이제 ‘FTA 국면’으로 접어들었다.2) 양국 의회에서의 비준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년 4월까지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 등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때 결정적 정세 전환이 없는 한 이 국면의 전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의 체결은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체제의 강화, 아니 전면화를 의미한다. FTA 국면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의 핵심 중의 하나는 한국사회의 미국화이다. 즉 한국사회가 최근의 미국처럼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된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과거의 미국화와 현재의 미국화는 성격이 다르며, 미래의 미국화는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미국화가 미국 헤게모니의 전성기 하에서 미국이 베푼 시혜적 틀 내에서의 미국화였다면, 현재의 미국화는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속에서 나타난 반작용으로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큰 흐름으로 재편되는 과도기적 성격의 미국화인 데 반해, 미래의 미국화는 미국 헤게모니의 해체에 따른 강탈적 세계화에 종속될 또 다른 미국화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축에 속한다. 2005년 말 현재 3억의 인구 가운데 하루 7달러(한화 6,500원 정도)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인구가 6천만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한미FTA로 한국정부가 도입하려는 미국식 사회운영 기조가 지난 30년 넘게 작동해온 결과이다. 미국의 사회적 불평등은 소득 분포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2004년 한 해에 미국 전체 인구가 이룬 소득 증가는 평균 6.8퍼센트였으나 그 대부분은 평균 4백90만 달러의 소득을 지닌 상위 0.1퍼센트 약 130,500가구(300,000명)에 집중되었다. 이들 가구의 소득 증가는 연 27.5퍼센트나 되었으나 같은 시기 최하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6000만명의 소득증가는 1.8퍼센트밖에는 되지 않았다. UC-버클리 대학교의 경제학자 엠마누엘 사에즈에 따르면 미국의 최상층 0.1퍼센트 30만명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1억2천만명이 번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이전 소득을 벌었다.3)
이런 상황에 따라 미국은 현재 불평등 대우를 받는 하층계급, 특히 흑인들을 대거 감금하고 있다. 미법무부의 2005년 사법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미국 내 수감인원은 2,193,798명, 집행유예 상태의 숫자는 4,100,000명, 가석방 상태는 800,000명이다. 수감인원, 집행유예, 가석방 상태의 인구를 모두 합친 710만명은 미국인 3억 가운데 감옥제도 관리하의 인구가 2.36%라는 말이다. 수감인원 약 2백20만명은 인구 10만명 가운에 737명에 해당하며, 이 수치는 2004년의 725명, 1995년의 605명에서 증가한 것으로 이는 남성, 여성, 아동을 모두 포함한 미국인 136명 가운데 1명은 옥중에 있음을 보여준다.4)
미래의 한국사회의 미국화가 어떤 상황을 초래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사회의 몇 가지 통계 지표들을 살펴봤다. 한미FTA의 체결로 ‘FTA 국면’이 전개되면 1997년을 고비로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더 노골적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물론 그간 한미FTA저지 운동에 주력해온 범국민운동본부를 위시한 민주노총 등 대다수 사회운동 단체들도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성격 변화에 대해 이렇다할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운동세력들 대다수는 물론 주요 언론들이나 지식인들도 당면한 대선국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기껏해야 남북정상회담과 그 파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을 따름이다. 2007년 대선은 중요하긴 하나, 문제는 향후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FTA와 평화협정 체제의 성격과 향방이 이미 큰 틀에서 정해져 있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주요 정치세력은 물론 사회운동 세력들도 당장 영향을 행사할 수 없게 짜여진,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역학에 수동적 대응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정치운동은 물론 사회운동이 처한 이런 수동적 역학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한시라도 빨리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구조화하고 있는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남북관계의 변화라는 삼각고리의 구조적 특징과 그 전개양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 성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공대위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여러 공대위에게 “한미FTA를 계기로 한 한국사회의 성격 변화”를 공동의 주제로 삼아, 변화의 핵심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면서, 각 분야에서 나타날 다양한 문제점과 대응책을 토론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운동의 공세적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공동토론회의 개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토론회 개요
1) 제목 : “한미FTA를 계기로 한 한국사회 성격 변화”
2) 일시 : 2007년 10월 12일, 오후 2시~6시
3) 장소 : 한글학회 강당
4) 주최 : 한미FTA저지 분야별 공동대책위 및 개별 단체 공동주최
* 주요 제안 단위 : 한미FTA 분야별 공동대책위(문화예술, 시청각미디어, 교육, 지적재산권, 보건의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노동전선,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전략회의 등
5) 주관 :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
6) 토론회 편성 개요
* 전체사회 : 강내희 교수학술공대위 집행위원장
* 1부 : 주제별 발제(100분)
- 정치 분야 : 이광일
- 경제 분야 : 김창근
- 사회문화 분야 : 심광현
- 노동 분야 : 이종회
- 소수자 분야 : 이진경
* 휴식 : 10분
* 2부 : 전체토론 및 종합정리(100분)
3. 사전 토론회 진행
1) 토론 발제문의 사전 공유 및 내용 심화를 위한 사전 토론회 진행
2) 일시 : 2007년 10월 2일(화), 늦은 6시
3) 장소 : 문화연대 회의실
4) 주요 프로그램
○ 발제자 5인 기조 발제
- 당일까지 발제문 제출
○ 주요 분야별 참가자 사전 토론
- 주요 참가자(예정) : 이철호(교육), 양문석(시청각미디어), 이원재(문화예술), 김정우(지적재산권), 손상열(인권), 우석균(보건의료), 류미경(사회진보연대), 김태정(노동자의힘), 조대환(이윤보다인간을), 유의선(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융분야 등
- 당일까지 토론문 제출 : 원고지 20매 분량
1) 이하 강내희의 글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2007.6.20, 진보전략회의(준) 워크샵 발표)을 압축, 요약한 내용임.
2) 일부에서는 ‘포스트-FTA’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며 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을 FTA ‘이후’의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FTA 국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 Jerry White, "60 million Americans living on less than $7 a day: US income figures show staggering rise in social inequality," World Socialist Web Site, 12 December 2006.
4) Tom Carter, "Massive US prison population continues to grow," World Socialist Web Site, 7 December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