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재한 독도에 관한 기재를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7월 14일에 문부과학성은 2012년도로부터 완전히 실시되는 중학교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 문부성은 그 안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의 영유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뤘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 간의 독도(상동)을 둘러싸고 주장이 다른 것 등도 다뤄, 북방영토와 같이 우리나라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견해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책동이다. 2005년 3월에 시마네현 의회가 저지른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잇는 민족배타주의 선동 그 자체다. 또한 [-등]이라고 한 부분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의 영유를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일본은 약 100년전까지는 역사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에도막부도 메이지정부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러일전쟁 와중에  메이지정보가 독도의 군사적 거점으로서 유용성에 주목해, 조선식민지지배의 실질적인 첫해인 1905년에 제 멋대로 자국 영토라고 정하고 빼앗아간 것이다. 약탈한 것이다. 훔친 것이다. 도둑이다. 제국주의적 범죄행위 그 자체다. 자신들의 토지를 빼앗긴 한국의 민중이 독도문제에 관해 일본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제국주의적 확장주의를 바탕으로 빼앗아간 것은 사죄와 함께 반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들은 3년 전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다케시마의 날] 조제가 제정되었을 때도 항의하여 [독도 ＝ 타케시마 문제에 관한 성명]을 냈다. 독도에 관한 역사적 경과에 관한 부분을 아래 인용한다. 

 

 

(1) 역사적으로 조선 땅인 독도 에도 막부는 독도를 '마츠시마'로 부르고 '다케시마'로 불린 울릉도와 함께 두 섬을 일본인의 도항과 거주가 금지된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막부의 관선지도에 독도를 기재되지 않았다. 메이지 정부도 1905년 편입까지는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869 년 조사를 위해 조선에 파견된 외무성 관료는 그 다음 해 제출한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탐서(朝鮮國交際始末探書)'에 타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는 조선 부속이라고 썼다. 1877년 당시의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일본해 내 다케시마와 기타 한 섬을 판도 외로 정한다(주- 다케시마 는 울릉도, 그 외 한 섬은 독도를 뜻함)'는 지령을 내렸다. 두 섬은 판도 외(版外), 즉 일본 영토가 아니다는 공식 선언이다. 1894년 메이지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제작한 지도가 '대일본관할분지도(大日本管轄分地圖)'로 발간되었는데 두 섬은 기재되지 않았다. 일본 해군은 '조선수로지(水路誌)'1894년판과 1899년판에 두 섬을 기재했다. 이것은 독도가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던 것을 나타낸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41호에서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석도(독도)'가 자국 통치하에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메이지 정부는 이견은 내지 않았다. (2)조선 식민지배 시작과 연결된 독도 약탈 　그런데 1905년 메이지 정부는 러일 전쟁이 한창인 때 군사 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을 격렬하게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독도를 강제로 약탈한 것이다. '미국은 필리핀을,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조선을 취한다'는 미영일간의 제국주의적 합의를 배경으로 하여 1904년 2월 일본군은 러일 전쟁에 돌입함과 동시에 인천에 상륙한 후 한성을 제압했다. 같은 달 한일의정서 조인을 강요, 5월 대한(對韓)시설강령 각의 결정, 9월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다. 러시아 해군이 일본 수송선을 가라앉히는 상황 속에 11월 러시아에서 '리앙쿠르 도'로 불리던 독도에 러시아 해군 감시용 망루 건설이 가능하다고 예비 조사로 확인했다.  다음해인 1905년 1월 메이지 정부가 '리앙쿠르 도'를 '무주지(無主地)'로 단정하여 영토 편입을 각의결정해서 '다케시마'로 명명했다. 그 때 관계국인 조선과의 협의도 관보를 통한 공시도 없었다. 그 해 7월 독도에 망루를 착공하고 8월부터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즉, 러일전쟁을 이기기 위한 군사 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한 독도의 영토 편입을 비밀리에 강행한 것이었다. 이것은 전시임을 이유로 하여 타국령임을 인식하면서도 영토 편입을 한, 그야말로 제국주의적인 영토 획득이었다. (이상의 역사 경과는 반월성 '일본의 독도 포기와 영토 편입' ("조일관계사논집, 신간사, 2003)에 의거했음.)

 그리고 그것은 1905년 10월 '을사보호조약' 강제로 인한 조선 식민지배 개시와 같이 벌어진 것이었다.(인용 끝)

 

 그러나, 일본 의회정당은 자민당으로부터 공산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좌파진영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우익의 주장인 민족주의를 혐오하기 때문인지, 영토문제인 독도문제에 대해서 침묵 또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국민 그 대부분이 독도가 어디에 있는 지, 독도를 일본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지금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들은 한국국민과 강하게 연대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일본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독도에 관한 민족배타주의선동에 항의하여,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싸움을 조직한다. 동시에 역사를 배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일본국민 전체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한국을 시작으로 하여 아시아 민중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전쟁과 세계화 흐름을 막는 운동에 전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쏟도록 한다.

 

 우리들은 다음 사항을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에 요구한다.

 

1.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임을 일본정부는 인정하라

2.일본정부,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신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재한 독도에 관한 기재를 당장 철회하라

3.일본정부,문부과학성은 독도 및 북방제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일본영토라고 하는 기술을 당장 삭제하라

4.일제의 아시아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의해 살해당한, 또는 피해를 입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시작으로 하는 아시아민중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일본정부는 당장 행하라.

 

일본의 노동자, 민중 여러분

일제 민족배타주의선동을 저지하자.

역사왜곡교과서에 반대하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허용 말라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를 저지하자

미군재편을 반대하자

한일민중들은 연대하자

 

2008년 7월 20일

 

미.일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AWC) 일본 연락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