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4호 “사라진 15만 산별교섭”

1면 사라진 15만 산별교섭

11일 4차 금속 중앙쟁대위, 15만 중앙교섭성사를 ‘제2의 확약서’로 분갑, 승인

GM대우 의견접근(안) 내년 교섭 참가 약속 없어 … 대의원대회 결정 실종

2면 산별노조운동/개악안을 ‘상향개선안’이라고?

금속 중앙교섭 15대 요구안 중 사측 전부 수용 거부 … 노조 양보교섭 안돼

3면 금속 임단협 사실상 끝

2008 임단협 어디로 … 15일 중앙교섭 합의 → 16․18일 파업 철회

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 휴가전 타결 … 현대․기아만 휴가 이후로

4~5면 산별노조운동/기업노조 단결원리를 산별로

[위기의 금속노조(상)] 희망을 접는 조합원들 … “한 사람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

6~7면 시사와 노동자/파업이 희망인 기회 날리다니

[촛불노동자] GM대우사무지부(준) 유길종 지부장…자발성과 조직력 결합해야

8면 비정규직/국제노사정보다 못한 노조?

한국자본의 야만성을 폭로한 ILO 권고 … 사내하청 노동3권 보장 강력 촉구

9면 교육과 노동자/촛불 힘으로 진보교육감 뽑자

[감옥에서 온 편지]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 … 미친소․미친교육 안돼

10~11면 인터넷과 노동자/아고라 + 노동운동 = ?

인터넷 집단지성 ‘아고라’ 새로운 가능성 열어 … 느슨한 연합체 약점

1면 사라진 15만 산별교섭

= 11일 4차 금속 중앙쟁대위, 15만 중앙교섭성사를 ‘제2의 확약서’로 분갑, 승인 =

= GM대우 의견접근(안) 내년 교섭 참가 약속 없어 … 대의원대회 결정 실종 =

  예상대로다. 11일 금속노조 지도부는 4차 중앙쟁대위에서 GM대우차의 ‘의견접근안’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3주에 걸쳐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지도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금속노조 간부들 등짝에 달라붙어있는 ‘15만 산별중앙교섭 쟁취’라는 문구는 사라져버렸다. “첫 눈 올 때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은 허공 속으로 날아갔다. 15만 중앙교섭에 완성4사 사용자들을 앉히고 고용보장, 비정규직, 노동안전, 원하청불공정거래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따낸다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은 완벽하게 부정되고 말았다.

  2008년 금속노조의 투쟁도 사실상 끝나버렸다. 금속노조 중앙쟁대위는 15일 또는 18일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6시간 파업과 16일 전체 4시간 파업을 결정했지만 15일 중앙교섭이 잠정합의되면 이 투쟁도 사라진다. 중앙교섭에서는 최저임금과 총고용보장만 받고 끝낸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우리는 <변혁산별> 4호(4월 21일자)에서 올해의 산별교섭을 전망하면서 ①기본협약 및 산별협약 체결 ②산별교섭 나와 기본협약만 싸인 ③대각선교섭에서 기본협약 서명 또는 제2의 확약서의 가능성을 얘기했다. 우리는 당시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두려워해 노조가 양보할 경우, 기본협약 서명 또는 제2의 확약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커녕 촛불소녀들에 의해 만들어진 절호의 기회를 금속노조는 스스로 걷어차 ‘제2의 확약서’를 승인하고 말았다.

  GM대우 의견접근안은 기본협약의 핵심인 사용자단체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2003년부터 2007년부터 합의했던 중앙산별협약도 거부하는 것이며, 올해 중앙교섭 요구조차 내팽개친 내용이다. 2009년 산별교섭에 나온다는 말은 어디에서 없다. 작년에도 ‘가짜확약서’를 받아들고 “2008년 중앙교섭에 나오기로 했다”고 조합원을 속인 금속노조 지도부는 올해 또 무슨 말로 조합원들을 우롱할 것인가? 금속노조 지도부는 도대체 지도부는 무엇을 믿고 내년에는 산별교섭이 이뤄진다고 주장할 것인가?

  이날 쟁대위를 참관했던 한 조합원은 “금속노조 지도부가 자본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쟁대위원과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을 믿고 투쟁을 통해 자본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도 하기 전에 자본과의 뒷거래에서 만들어진 안으로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는 게 오늘 금속노조의 냉혹한 현실이다.

  관료적 산별노조가 현장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