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점철된 이명박, 한나라당은 물러나야 한다.

-촛불탄압, 광우병소고기 수입, 민영화정책, 민생파탄 규탄한다!







촛불을 탄압하는 이명박,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1%를 위한 권력임이 분명하다.




1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고, 광장에서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함께 한 촛불시민이 수 천만에 이르러도 머리 한 번 조아리고 거짓만 늘어놓고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소고기수입 추가협상? 3.5명의 개각?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국 수출업자들에 의한 자율규제로 SRM과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을 막았다고 한다. 이로서 국민의 밥상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실현되었다고 한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2달 넘게 밤잠 못자고 외친 것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진행한 협상을 무효로 하고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편지 주고받은 것을 재협상에 준한다고 하더니, 그 거짓이 통하지 않자 좀 더 모양을 내어 직접 미국까지 가서 추가협상을 했고 이는 재협상에 버금간다고 포장했지만 이 또한 통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제는 2달 동안 참고 있었던 본색을 드러내어 탄압의 칼을 빼 들고 촛불 강제진압에 나섰다.

촛불민심을 수습하는 대책으로 대폭개각, 소폭개각 말만 흘리더니 소고기 협상에 대해서는 문책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강부자, 고소영이다. 경찰, 행정력 등에 의한 감시와 단속에 의존하는 원산지 표시 대책은 애초부터 대책이 되지 못함에도 마치 광우병 위험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피해 갈 수 있는 것 인양 국민을 호도할 뿐이다.

이러한 결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먹게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맨 먼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 국민들을 일깨운 학생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다. 도대체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해 권력을 쟁취했던 것인가?




진짜 폭력은 사회구조와 권력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강제되는 구조적 폭력이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군화발에 의한 짓밟힘과 방패에 의한 찍힘과 소통의 단절을 상징하듯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수십대의 전경차로 만들어진 명박산성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폭력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이를 강제하는 정부 권력은 폭력의 진면목이라 할 것이다. 눈앞의 물리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은폐하고, 관철시키는 보조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폭력은 비단 소고기만이 아니다. 민영화라고 했다가 살짝 선진화로, 하던 버릇대로 이름만 바꾼 사회 공공재에 대한 시장화 추진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언론, 교육, 의료, 전기, 가스, 물 등은 시민들의 밥상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듯 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촛불시민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폭력에 촛불 하나로 맨 몸으로 밤잠을 희생하며 외쳤던 것이다. 우리의 삶을 지켜 달라고.




촛불은 서곡이다.




지금 강제진압 당하고 있는 촛불이 이대로 정말 진압 당하고 말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지난 7월5일 촛불을 들고 모인 시민들이 바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가진 권력에 물리적 폭력에 주춤하고 있지만, 그들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는 한 저항은 멈출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실패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어디까지 밑바닥 시민들이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촛불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본모습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보여주었다. 바로 대한민국 1%를 위한 권력이란 것을. 우리 시민들의 삶은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밖에 없다. 삶과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시민들의 도도한 저항은 지속되고 더 큰 흐름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한 몫을 한 대구시민들이지만 그 어떤 곳보다 삶과 생존에 대한 위협은 크다.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지지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곳에서부터 저항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소고기협상 무효! 재협상 실시하라!

촛불은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선진화를 가장한 민영화정책, 즉각 포기하라!

물가폭등, 민생파탄 책임져라!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물러나라!







2008년 7월 10일




한나라당 대구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