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교육, 물, 전기, 가스, 방송 등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경기지역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약칭 경기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공공 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 얼마 전 정부에서는 가스, 전기, 물, 의료등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중단하고, 대신 ‘선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 한바 있다.
그러나, ‘경기 공동행동’은 이 발표의 진의에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
우선, 415학원 자율화 조치, 방송 민영화 추진, 금융 민영화 추진 등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 사유화 정책 과정과 방식을 미루어 볼 때 전혀 신뢰 할 수 없다.
- 대표적 예가 바로 의료부문에서의 제주도(제주 특별 자치도)영리병원 도입이다.
제주도에 대한 영리 병원 허용이 더욱 문제인 것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을 동일시 함으로써 인천, 부산진해, 광양은 물론 군산, 새만금 지역, 경기충남 서해안 지역, 대구 경북지역 등 경제자유구역들에도 적용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의료부분 이외도 ‘가스’부문의 사기업 직도입권 특혜, ‘물’부문의 ‘지방 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방안 등 실질적인 의미의 민영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밝히고 있는 ‘공공 선진화 방안’ 이란 곧, ‘공공 민영화’의 다른 명명일 뿐이다.
- 물, 전기, 가스, 통신, 철도 등 공기업 전 분야의 민영화 혹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영화 선진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명분은 '경영 효율성' 이다.
전 국민의 공공재에 '경영 효율성' 의 잣대를 들이 대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민영화가 되었을 때 대국민 서비스(효율성)는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대로이다. 공공요금 급등, 공공 서비스 중단, 빈번한 대형사고의 발생이외의 또 어떠한 증거가 폐해를 증명하는데 필요할 것인가?
- 이에 경기지역의 제 사회단체는 '의료, 교육, 물, 가스, 방송 등 공공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공성 강화 경기 공공행동' 으로 뭉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 경기 공동행동은 공공부분이 민중들에게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진정한 의미의 ' 민중의 공공혜택' 을 목표로 경기지역 노동자 시민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또한, 경기공동 행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한미 에프티에 저지, 경제 자유구역 저지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연대 투쟁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다.
- 또한, 이 과정에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에게, 공공 사유화 정책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 문제제기의 출발은 이미 가시화 된 경기도 상수도 민영화 추진여부이다.
- 아직까지 정부의 공공 민영화 정책의 본질은 잘 알려지지 못했다. 지역 제 사회 단체 간에 공공 사유화에 대한 긴장과 접근방식의 차이도 많다.
경기 공동행동은 바로 지금의 현장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매주 수요일 수원역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다가설 것이다. 토론과 교육, 다양한 방식의 선전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때로는 대규모의 집회를 통해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여 나갈 것이다.
- 나아가, 이미 두 달간 꺼지지 않고 있는 촛불시위로부터 받은 영감대로, 시민들의 창발적인 참여행동을 적극 이끌어 낼 것이며, 틀에 박히고 박제화 된 그것이 아닌 진정한 민중의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연대질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사회 공공성 강화 경기 공동행동의 요구 >
- 물가 폭등 빈곤심화, 공공 사유화를 중단하라 !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 김문수 경기 도지사는, 상수도 민간위탁 및 상수도 민영화 반대를 즉각 선언하라 !
- 양극화 빈곤화를 가속화 하는 한미 FTA를 중단하라 !
- 교육개방, 의료 민영화의 실험대인 경기서남해 경제자유구역을 철회하라 !
- 돌이킬수 없는 환경파괴 경인운하, 한반도 대운하 추진 중단하라 !
2008년 7월3일
‘의료, 교육, 물, 전기, 가스, 방송 등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경기지역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 남부 전철연, 진보신당 경기도당, 사회당 경기도당, 경기노동자의 힘, 다함께 경기남부지회, 경기노동전선, 오산 이주 노동자 센터, 다산인권센터,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경기민언련, 노동해방실천연대 평택아산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