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비 70원’이라는 자본가와 산재노동자의 절규

비정규직법 1주년 장례식 때 만난 동지들을 다시 만났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질은 같다. 비정규직 문제나 산재문제가 같은 뿌리다. 일곱 색깔 무지개로 여러 가지 일로 보이지만 뿌리는 같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뛰어다니기에 바쁘다. 그만큼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영역이 넓고 방식도 다양하다.

벼룩의 간을 내 먹는다는 말이 있다. 1000조원의 연간 국민 총생산(GDP)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산재보상비나 요양비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깎는단 말인가?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기관장에 대한 연봉이나 임기 그리고 해당기관에 대한 예산 등 여러 가지 통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보상과 요양비를 줄이면 된다.

그렇게 하면 공단 이사장은 높은 평가를 받아서 임기를 연장하고 나아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으로 출세도 한다. 노동자들은 죽고 다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노동자도 생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산재보상법의 개정인가? 산업재해 건수는 추정이기는 하지만 공장이나 직장 가정 등에서 미세한 건까지 포함하면 연간 800만건에 달하고 직장에서 약 200만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산재라고 하면 연간 3000여병에 달하는 산재사망자와 10만여건의 부상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 한국의 자본이 이윤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다.

최근 한나라당 대표경선에 나 온 정몽준씨는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현재 시내버스비가 얼마쯤 되느냐고 묻자 머뭇거리다가 “70원 쯤 되나?”라고 말했다. 한 가지 제안하겠다. 아예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은 정몽준을 한나라당 대표 시키고 차기 대통령까지 시키자. 그래서 버스비 70원, 라면 30원, 휘발유 1리터 100원 정도로 서민이 살아가도록 하자.

그런데 이런 가정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버스비를 70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노동자 서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들의 뇌구조는 우리들과 분명히 다르다.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이나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는 명확하게 다르다. 공장에 가면 기계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고 하는 데 하물며 사람을 대하는 자본가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기계보다 훨씬 못한 존재다. 오직 이윤이 남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노동자를 바라 볼 뿐이다.

도시 노동자들의 절반이 자기 집이 없는 상황에서 1000채가 넘는 집을 가진 부자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 광우병 걸린 소보다 더 뻥 뚤린 뇌구조를 가진 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산재에 노출되어 잇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내맡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투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윤을 위해서는 노동자를 언제든지 죽음으로 내모는 세상인 자본주의를 해체시키고 노동해방의 세상으로 나아가자.

(산재보험법 개악 규탄 집회, 근로복지공단 앞, 2008.6.3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