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몰아 공무원 연금개악 시도

무덥고 비 내리는 날 대학로 아스팔트에 전국에서 많은 공무원 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모였다. 조금 전에는 시청광장에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1040일 투쟁과 단식 18일차를 맞는 처절한 투쟁과 함께 하기 위한 1040인 동조단식 선포식이 있었다. 그러나 사용자는 공장 부지를 매각했고 기계를 공장 밖으로 빼돌리려 했다.

65만원의 임금에 불법파견노동자로 일했던 여성노동자들을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내 몰린 지 오래되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던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를 알 리 없다. 지금 한나라당은 당 대표를 뽑기 위한 경선중이다. 그런데 정몽준 후보는 다른 후보로부터 시내 버스비가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 묻자 한참 머뭇거리다가 “한 70원쯤 될까”라고 말했다한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란 사람은 안 사먹으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발하면 누가 정규직 하지 말라고 했냐며 되물을 집단들이다. 수백, 수천 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들이 서민들의 삶을 알리 없다. 지난 6.10촛불시위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뼈저린 반성을 했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국민이 반대하는 고시를 강행했다. 그리고 공권력으로 촛불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세력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제 공무원 얘기로 돌아오자. 공무원 연금개악은 단지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제도를 개악할 것이다. 시장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도무지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 공격하고 구조조정을 단행 할 것이다.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말 한 것은 촛불국면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공기업 선진화의 이름으로 3단계 민영화 방안은 착착 추진되고 있다.

특히 물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잇는데 물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 몸을 시장에 내맡기는 것과 같다. 민영화는 몸과 영혼을 자본가에게 팔아넘기는 꼴이다. 공무원들의 투쟁이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

(공무원 노조 2차 결의대회, 국민생존권.공무원 연금개악저지.물사유화반대, 2008.6.28, 토, 대학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