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의 1년

2006년 22월 30일, 국회에서 호사스런 이름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될 이에 저항하던 노동자들을 노무현 정권은 폭력으로 진압했다. 그 후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지난 1년간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제 다시 2008년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좌절감이 증폭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철저하게 기능하였다.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비정규직의 확대로 이어졌고 차별철폐라는 절절한 요구는 차별의 고착화와 고통의 심화로 이어졌다. 뼈저린 반성 운운했던 이명박정권은 다시 불법엄단이라는 공세로 돌변했다. 광우병 소고기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논쟁을 지속해 온 한미FTA추진의 한 측면일 뿐 아직도 수많은 재앙들이 닥쳐 올 것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애완동물에게도 먹이지 않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한국 사람들에게 먹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료, 축산자본의 이윤을 위해 끝없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미친 소고기 반대 촛불에 밀려 대운하와 민영화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명박정권은 말만 바꾸어 공기업 선진화를 실시하겠다고 하더니 더디어 공기업 민영화 3단계를 발표했다. 매일매일 거짓말의 연속이다. 기업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오늘부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다 생존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의 나날이었다. 그런데 자본가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는 더더욱 비정규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어제는 뉴코아 이랜드 투쟁 1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오늘 비정규직 증언대회는 단순히 증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의 공세에 맞서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

(비정규노동자 증언대회 및 최저임금현실화 투쟁, 2008.6.25, 오전 11시, 제일은행 본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