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고시 관보게재에 맞서, 즉각 총 파업을 단행하라!

- 악의에 찬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추가 협상결과 발표이후 제도 언론의 기조는 크게 바뀌었다.

대표적인 예가 공영방송이라 왜곡되어 있는 KBS의 24일자 추가협상 여론조사 발표였다.

'추가협상 찬반의견은 팽팽하며, 촛불시위의 찬반의견도 팽팽 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많이)올라 국면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는 식이다.

'추가 협상에 대한 지지가 대통령의 지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국 안정을 위해 대통령은 폭력시위 엄단 하겠다는 등------ '

KBS식 20% 대통령의 자신감 회복 !

KBS식 정국안정 근거마련을 위한 여론통계 방식 !   

이것이 민중에 대한 악 선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동안 광우병 반대에 호의적이었던 KBS의 배신인가?

그렇지 않다. 단지, 정권과 자본의 이해로부터 규정되고 통제되는 제도 언론의 본질이 유감없이 보여지고 있는 장면일 뿐이다.

 

- 25일 장관고시 강행 ! 밀어 붙이겠다는 이명박 정부 !

추가협상결과에 대한 제도언론의 집중적인 지지와 옹호, 심지어 협상문 등 실무적 상식까지 왜곡시키는 가운데, 장관고시가 임박해 있다.

추가 협상의 결과는 술수와 기만적 작태 그대로이다.

즉, 안전과 국가간 무역의 강제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QSA (품질체계평가) 방식이며, 광우병 위험 물질인 등뼈, 내장 등을 고스란히 들여옴에 변함없다. 심지어, 한국식 '추가협상' 혹은 미국식 '토의' 라고 불리우는 협상문의 '공식 합의문' 조차 확인되지 않는등 제도언론이 긍정적으로 확대 포장하는 것과는 전혀 근접하지 않는 빈 깡통 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간의 '추가협상' 이란, 결국은 대 민중에 대한 공격의 수순 밟기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김종훈, 아니 이명박 정부는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협상입네, 미국정부 보증의 품질 대책입네 말과 행동을 전개한 것이지, 실제의 속 뜻을 어떻게 하면 불만과 저항을 잠재울 것인가에 있었다.  

이는 당정청이 장관고시를 합의하는 사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나서 '불법 폭력 행동엄금' 등 대 무력진압을 선포한 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폭력엄단을 선언하는 표정어디에도 전날, 청와대 뒷산에서 반성했다던 표정을 찾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안정성을 우려하는 민심 70%(KBS)' 을 무시하고, 장관고시를 시작으로 어떻게 해서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 광우병 이후의 변화와 맞 닿아 있는 현재의 엄중한 정세!  

25일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속전속결 방침은, 분명 추가협상 이후 조작된 여론에 힘입은 바가 크며, 이명박 정부의 속성이 그렇듯 자신감이 작용한 결과이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저항하는 힘의 정도에 따라 국면은 변화 될 것이다.

그렇다. 현재는 광우병국면의 전환점이 되는 비상한 국면이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조작된 여론과  자신감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정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을 강행하고 있는 본질적 배경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광우병 이후의 '통치'와 '저항', 즉, 계급간의 대립을 가늠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고유가 고물가의 고통도 그렇거니와 줄줄이 뒤 따르는 공공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한미 에프티 에이 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빈곤화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나 정부를 뒤집어 엎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임박한 장관고시 국면을 그대로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다.

 

- 민주노총은 7월 2일 파업을 앞당겨, 당장 총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보수언론은 길길이 날 뛸 것이다.

정권과 자본이 사활을 걸고 현장의 어용들을 부추 킬 것이고, 기회주의적 시민단체를 앞세워 양비론으로 쟁점을 흐릴 것이다.

사회발전의 반동 세력들이 준동하고 심지어는 해방정국하의 서북청년단들처럼 행패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 반동들을 제압할 힘은 또한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에 있다. 

형세는 그리 나쁘지 않다.

광우병을 둘러싼 진영간의 대립에서 여전히 여론적 명분과 저항주체의 열기와 힘에서 우위에 있다.

또한, 장관고시를 25일, 26일 관보게재를 선언한 정부에 맞서 광우병 반대진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라도 기히 확정한 일정을 앞당겨 지금 즉시 노동자 총파업이 선언되고 단행되어야 한다. 

고시 강행, 관보 게재후는 늦을 뿐 아니라, 정부측의 교란책동으로 불분명하다.    

'민중의 건강권을 위한 노동자 총파업 !' 지금이 때이다. 지금이 아니라면 파업을 언제 할것인가?  

 

현장의 활동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지금, 선진 활동가들이 대다수의 민중들도 알고 있는 광우병과 의료민영화, 혹은 물 사유화와에 얽힌 관계에 대한 설명,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할 때이다. 

- 6월 25일 서울 시청 앞 광장으로 총집결! 노동자 민중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자!

광우병을 둘러싼 대립의 심화는 곧, 한국사회 자본과 정권대 노동자 민중의 대립이 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이제 누구나 확인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출발된 5,6월 민중들의 투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 신자유주의 투쟁,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관고시로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 25일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노동자 총파업,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하여 나가자 !

2008년 6월 25일 경기 노동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