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보수 야당지지로 팔아먹지 말자!!

-2017년 세상을 바꾸는 총력투쟁으로 자주적 변혁적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건설하자!!

(선언자 253명(1단위 포함) 명단)

 

정권교체 미명 하에 노동운동과 민주노총 내에서 민주당 문재인 지지흐름이 광범위하게 조직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울산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직 노조 간부, 활동가 200여명이 모여 울산노동포럼 발대식을 열고 공개적으로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다. 문재인 지지흐름은 울산만이 아니다. 부산, 경남, 울산, 전남, 광주, 대전, 충청 등 전국 지역과 금속, 사무금융, 건설, 공공 등 업종 준비위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연대노동포럼이 출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3월말까지 회원 1만 명 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수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현대자동차지부뿐만 아니라, 연맹, 산별,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까지 장악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하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지지 흐름과 더불어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세력 상당수가 이재명 지지를 준비하고 있다.

 

노동운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보수야당 지지흐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자본주의 세상을 타파하고 노동해방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이고 변혁적인 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역사적, 계급적, 실천적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민주당 정권하에서 확인된 반노동자적 정책과 탄압의 역사적 교훈을 깡그리 팽개치고 노동자 민중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됐다. 노사관계로드맵 등 파업권을 봉쇄하는 노동개악이 이뤄졌다. 노무현 정권은 고임금, 노동귀족론을 내세워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압박하고 노동자를 탄압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수천명이나 구속하고 손배가압류로 목을 조였다. 한미FTA를 추진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라크에 파병을 했다.

 

민주당 또한 재벌의 편이었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가혹한 정권이었다. 문재인은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노무현 정권 하에서 정치실세였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민주당은 세월호 가짜 특별법 합의, 국민연금 개악에 동조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민중의 분노 덕에 제1당이 되었지만 민중의 요구를 외면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박근혜 퇴진 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새누리당과 함께 과도중립 내각을 주장하고, 2선퇴진, 명예퇴진 운운하며 사사건건 정권과 타협하며 투쟁을 방해했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어찌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라는 이들이 출세에 눈이 멀어 민주당 문재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과 문재인은 자신들과 손잡은 노조 내 출세주의 타협주의자들을 내세워 노동운동을 손아귀에 넣고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을 회유하고 통제할 것이다. 권력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한자리씩 꿰찬 노조 내 관료들을 앞세워 노사정협의체와 전국적, 지역적 산별교섭기구 등을 통해 노동자 투쟁을 봉쇄하려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권교체라는 미명하에 출세욕에 사로잡혀 노동자 계급의 자주적 변혁적 정치세력화를 팔아먹는 세력과 노조 내 관료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정치노선은 노사(정) 협조주의다. 이들은 국가권력에 참여하여 산별 중앙교섭, 지역별 교섭, 노사정협약 등으로 실업 문제, 고용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문재인 지지는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일자리위원장 등을 통해 이 협약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적극 참여하여 내각 일부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노동자가 잘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세상이다”라는 기치를 선포했다. 이재명은 더 나아가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모토로 해서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을 포섭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노동자 민중을 현혹하기 위해 선명한 구호를 내걸어도 사드 배치 철회,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노동3권 전면 보장, 노동악법 폐기 등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인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도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벌의 기업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벌은 앞으로도 정권을 매수하여 길들일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정책과 탄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개인의 사퇴를 넘어 박근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국정원, 검경, 자본언론 등 다양한 반민중적 지배 시스템과 재벌의 지배를 분쇄하고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하나. 세상을 바꾸는 길은 보수야당 지지가 아니다. 최우선으로 2017년 민주노총 사업과 투쟁계획을 결정하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총력전개하자!

 

하나. 정리해고, 파견제 도입에 앞장섰던 민주당을 지지하여 노동자 민중을 배신한 세력들을 더 이상 노동운동과 민주노총 내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

 

하나. 노동자를 무장해제 시키는 정권과 자본과의 협조주의를 척결하고 투쟁을 통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주적이고 변혁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투쟁으로 건설해 나가자!

 

2017년 2월 7일

 

유흥희 기륭전자분회장/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심인호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장/진제환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지회장/김수억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장/신현창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장/김희근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장/유홍선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장/이병훈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장/조민구 현대제철 당진 비정규직지회장/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볼셰비키그룹/최성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처장/김형계 금속노조 조합원/김동수 노동전선/김승만 노동전선/조원하 경기중서부건설노조 조직차장/김도균 전국노동자정치협회/정호영 노동사회과학연구소/김정민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합원/권오양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공동대표 )/김형균 철도노조/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이선인 강원지역본부비정규위원장/이태연/박병두 농민/양은정 노동전선/송은아/정수득/장제영 철도노조 대구차량지부장/김동성 발전노조/이교희 노동당 당원/하승우/조종현 전교조 충북지부/천연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안광획 민중연합당 당원/이강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최용호/박원일 사회변혁노동자당/강순익/이충배 건강보험노조 해복투/권영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이지영/유희순/전병영 사무금융/정창화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부지회장/김래용/최광석 철도노조/박예준 민주노총 해복특위 교선국장/육대웅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김해동 국민건강보험노조/박무열 공공운수 택시지부 부산지회 해동 분회장/김종진 사무연대노조 부위원장/황종원/백경순/최병선/엄길용 철도노조/정일욱 칼라TV상임고문/차상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조합원/정남준/김지영 학생 노동자(해외 거주)/김해인 노동사회과학연구소/권정기 노동사회과학연구소/문영찬 노동사회과학연구소/최상철 노동사회과학연구소/김유정 노동사회과학연구소/정진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박문석 부산지역일반노조 조직부장/안경섭 건설노조/이대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조합원/김진영 기아차분회/이영훈 건설노조/김윤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정세동/권철 평택안성지역노조/김은주 골든브릿지증권/오임기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집행위원장/박동호 전교조 원주횡성중등지회 전국대의원/리산은숙 온갖문제연구실 연구노동자/전호석 서울도시철도/이재규/정기진 사무금융연맹 조직실장/송영학 공공운수노조 서경강버스지부정비사지회/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형우/손종현 노동자연대 후원회원/오병철/이현경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성산역무지부장/이상배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 교육선전차장/최정란 건강보험노동조합/신훈섭/서의윤/손현숙 감정노동자/이재복 중부지역일반 노동조합/이영덕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한창수 민주노총경기본부/이민숙 전교조/전경민/박상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장/박지연 전국노동자정치협회/고득천 한국지엠지부 대의원/권구록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권오용 한국지엠 비정규직 창원/양규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이광균/송복남 부산일반노조 대의원/이경수 변혁당/정광진 전국사무연대노조 조직위원장/장재석/김철규 고양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조합원/최춘식/김석한 노동당/이효정/정인탁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조합원/김영아 희망연대노조부위원장/이석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조합원/허유진 전국노동자정치협회/정영주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총무부장/서현진/박윤기 현대자동차/최병철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박정호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차장/안지연 서영호양봉수열사회/윤태영 노동조합 위원장/이도한 현대차 지부 조합원/전민식 민주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노조/전선형 전국노동자정치협회/지선열 쌍용차해고자/전영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직부장/김인자 경기북부 요양보호사협회 회장/한성영 고양파주노동조합위원장/윤석희 공무원노조/이승현 사무금융연맹/변순영 감옥인권운동 <해방세상>/정우석 현중사내하청지회/한기영 현대차 지부 현장위원/김규돈 NGO 대표/이윤경 사무금융/김지수 향린교회 사회부/김재국 전국협동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최병석 현대차지부/김정수 공무원노조/강대준 노후희망유니온/현희숙/서효원 사무연대노조부위원장/황의철 공공운수노조 정비사지회/이영호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선전부장/서형태 한국지엠부평비지회/김은주 사회변혁노동자당/이형진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오세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김채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최태일 현중사내하청지회/최인엽 노동당원/한동희 전국농민회총연맹공주시농민회/최용탁 한국작가회의/조병구 자영업/이용주 노사과연 부산지회/조명제 철도노조/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위원장/이장우 울산대병원분회 전분회장/김태우 울산대병원 분회장/이점자 울산민들레분회장/김기종 자치단체공무직지부울산북구지회 지회장/배운태 동구노인요양원분회 분회장/최만식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염신 기아차 대의원/이병훈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조한경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김수경 쌍차해고자/최혁열/민석준/이형민 삼성서비스지회 조직담당/정동석 현중사내하청노조 조합원/김혜란(예전 코오롱정투위)/김규엽 현중사내 하청지회/정인길 정식품노동조합/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김정우 쌍용차 지부 정비지회/박대형/안수석/김병조 금속노조/김상철/김윤호/김동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고정호 기아자동차지부제주분회장/좌봉윤 기아자동차지부/조문희/강철상 광주 자동차 부품사 비정규직 지회/최재규/이도현 기아자동차/엄태일 기아자동차지부 판매대의원/탁도영/최충열 현중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김용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판매지회 부지회장/김학민 기아자동차 판매지회/정범채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김시환/김희정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사진활동가 점좀빼/공동으로 투쟁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박순보/임영훈/최병석/박용진/김창조/김덕봉/류동수/강성용/최성훈/이도한/장윤덕/박성락/허성관/최상묵/천의봉/김형진/전영화/이명수/이상화/조두철/이진환/이기용/최경일/심근호/이경호/김진회/고진관/한기영/최병승/우상수/박창곤/김봉길/김성봉/이미나/배익도/황인화/엄길정/김성민/김성배/조창래/신재규/김관태/김철환/이형법/박현제/김시영/이종호/이웅화/황호기/박용희/박점환/이상영/천병두/권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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