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에 맞선 일본 노동자민중의 전쟁법안 반대투쟁 허 영 구(월간좌파 편집위원장, 중 ‘동아시아 신냉전 강화와 제국주의 침략전쟁 가능성 고조’ 부분을 싣는다.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군사비지출 순서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5개 국가(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8위 일본, 10위 한국)의 군사력이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미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군비지출은 전세계 국가의 지출과 맞먹는다. 나토와 러시아, 미국과 중국, 중·러·북한과 미·일·한국,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중국해, 센카쿠(댜오위타이),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과 한국 내 미군기지 건설, 한일, 한미군사훈련,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2002년 연평해전과 2010년 연평도 포격 등 동아시아에서는 가히 신냉전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1905년 미일 테프트-카스라 밀약으로 인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와 태평양전쟁,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군사작전권조차 미국에 내준 채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군사외교적 식민지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의 군사작전권은 2012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했으나 2015년 임시 연기했고, 이제는 항구적으로 미국에 맡기려 한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에 따른 한미군사훈련, 미국 군사무기 도입, 미군주둔비 한국부담, 미군범죄, 미군주둔지환경파괴, 최근 탄저균반입과 실험 등 군사적 주권을 빼앗긴 지 오래다. 특히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 일환이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사드(THAAD) 배치시도는 한·중, 한·러관계 파탄과 더불어 동북아 긴장을 더욱 높일 것이다. 주변군사강대국의 갈등 속에서 주체적으로 긴장을 풀어나가야 할 남북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해방과 분단 70년, 한국전쟁 65년을 거치며 1972년 남북공동성명, 1990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남북 체육교류, 개성공단 등 경제교류 등 남북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남한에서 한미군사훈련과 사드배치 시도, 북한에서는 핵실험과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으로 이명박정권에 의해 추진된 5.24대북제재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6.15 15주년을 앞둔 6월 14일 열릴 예정이던 자주통일 노동자대회(메르스 사태로 취소)의 슬로건은 5.24조치 해제, 6.15, 10.4 공동선언 이행, 미일 전쟁 동맹 저지,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규탄이었다.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강제로 미·일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이 그것이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효율적 이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미일 협의체, 한일 국방정책실무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 합의했다.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청산하지 못한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군사적 교류는 미국의 압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국내법(안보법제)을 개정하려 한다.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 일본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한반도재진출을 노리고 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미일동맹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일본 아베정권은 미국을 등에 업고 제국주의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려 한다.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고 평화헌법 9조를 개악해 자위대를 침략군대로 재편하려 한다. 미국과 공모해 일본 내 미군 기지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X밴드레이드기지 반대투쟁을 이유로 평화운동가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가 이를 말해 준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세계평화를 위협한다. 제국주의 전쟁은 과거사의 극복이 아니라 불행한 과거의 반복이다. 한국의 일본군피해자 할머니들은 1990년 37개 여성단체가 만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함께 25년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182여 차례 수요집회를 열고 있다. 2006년 정신대할머니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냈고,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한국정부에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위안부문제를 제기했고 2014년 4월과 5월 두 차례 한일 외무장관회의에서 협의하기에 이른다.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강제 분단 당했으며 2차 대전 후 상황에서도 제국주의 대리전쟁을 치러야 했다. 침략전쟁 책임으로 보자면 독일이 동서로 분단된 것과 같이 일본이 분단되었어야 했으나 미·소에 의해 한반도가 희생양이 되었고 패전국로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였던 일본은 한국전쟁의 특수를 맞아 전후 경제 불황 극복과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일본은 지난 시기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수천만명의 아시아 민중을 학살했고 자원을 수탈하는 등 수많은 고통을 안겨 준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21세기 세계평화와 공존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형식적인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이 되는 해다. 진정으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군위안부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했다. 그러나 아베는 이 정도의 사과조차도 거부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시도와 미국을 등에 업은 채 진정한 사과 없이 억지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 한다.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 한다. 아베정권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제국주의 침략전쟁 기도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한일노동자 민중, 동아시아 지역 노동자 민중들이 연대해 제국주의 침략야욕을 분쇄해야 한다. 2. 일본국회를 둘러싸고 외치다, 전쟁반대! 6월 14일 오전 도쿄에서 일본순회 집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일본 국회 앞 집회에 참가했다. AWC를 비롯한 연대단위가 사전집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참가자를 대표해 ‘아베정권의 평화헌법 9조 위배하는 전쟁법안 반대와 동아시아지역 노동자민중연대’를 역설했다. 동아시아지역에 군사력이 집중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 동아시아 침략으로 수천명의 민중들이 학살당했다. 한반도 침략과 지배과정에서도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역시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직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오늘날 전쟁은 가공할 무기로 인해 70년 전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으로 발전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정권이 전쟁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전쟁법제에 반대한다. 평화헌법 9조를 지켜야 한다. 한·일,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노동자민중의 연대로 전쟁을 막아내야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어 국회를 에워싼 본대회가 열렸는데 집권당인 자민·공명당을 제외하고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당은 전쟁법을 반대하지만 현 자위대 수준을 유지하자는 게 골자다. 자위대는 1992년부터 평화유지군(PKO)으로 파병하고 있고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의 동맹군으로 전투병이 아닌 지원병을 파병해 왔다. 현재의 미일군사동맹의 ‘선을 넘지 말자’는 정도다. 공산당(의원 20명)은 국회에서 전쟁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자위대를 중동으로 파견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아베에게 질문하지만 그는 무응답으로 일관한다고 알려준다. 사회민주당(의원 5명)은 전쟁법안이 헌법위반이며 7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된 것은 헌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은 내용적으로 한국전, 베트남전, 중동전에 참여해 왔다. 구 민주당에서 분화한 생활당(의원 5명)은 전쟁법이 통과되면 평화국가로서의 명분을 잃을 것이라고 한다. 배우 출신이자 현재 의원인 야마모토 타로우씨는 매우 대중적인 연설로 참가자들을 사로잡았다. 유신당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역시 전쟁법은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평화주의자라서가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니 먼저 헌법을 개정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다. 일본 내 전쟁법 반대는 야당뿐만이 다양한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물론 일본인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 그리고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가해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피폭국가 국민 내지 전쟁 피해자로서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게이오대학 한 여학생은 연설에서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죽고 싶지 않다. 죽이고 싶지 않다.”며 아베의 전쟁법안을 규탄했다. 전 매이신문기자이자 뉴스 캐스터로 활동한 도리고시 슌타로씨는 아베정권은 그 동안의 자민당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해 아(베)돌프정권이라고 규탄했다. 저널리스트의 감각으로 말한다면서 미국이 이슬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법이 통과 되고 이 전쟁에 참가한다면 일본 내 신칸선도 목표가 되는 등 테러가 빈발 할 것을 우려했다. 야마구치 지로 교수는 중도성향의 헌법학자들도 아베의 전쟁법안이 위헌이라고 말하는데 자민당 부총재는 “학자들이 글자만 보고 내용을 모른다”며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9조는 군대를 둘 수 없다. 만약 헌법 9조가 없었다면 한국전과 베투남전에 참전했을 것이라고. 그것이 헌법9조를 유지하는 이유라면서 위헌에도 불구하고 전쟁법으로 추진하는 아베를 타도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자가 호주에서 한 교수가 보낸 메시지를 소개했는데 일본은 지금 전환기에 처해 있고 평화헌법이 깨질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에서 저명한 만화가인 이시자카 케이씨는 아베는 타도대상이라며 날치기 시도는 절대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아베는 자위대가 어디서 죽을지, 누굴 죽일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자민당은 피를 흘려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여성 만담가 카쿠치오씨는 전쟁터에서 젊은이들이 상대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데...정치권의 여, 야 모두 싫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날 2~3만 명이 국회를 에워싸 힘이 난다고 했다. 단체 ‘여성의 평화’는 연설에서 자민당은 전쟁법이 헌법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내년부터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므로 젊은이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잘 전달하자고 주장했다. 이 날 공지된 6월 20일 전국에서 펼쳐진 여성들의 평화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헌법대책팀 변호사는 매주 목요일 국회 주변 집회에 참석하고 한 달에 한번 가두선전에 나서는 데 반응이 좋다고 한다. 전국의 변호사 중 진보는 극히 소수이고 절반은 보수, 절반은 중도인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전쟁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물며 정부 법제국 전문관리 총책임자도 전쟁법이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탈원전에 앞장서고, 노동자 문제 르뽀, 자동차 절망공장 등의 글을 쓴 진보적인 저널리스트 가마타 사토씨는 1960~70년대 아베가 어렸을 때 ‘안보(법)반대’를 외쳤는데 지금 아베를 타도하는 하는 것이 민중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베는 전쟁을 평화라 하고 위험을 안전이라 말한다. 자민당 내부도 갈등이 생길 것, 그 내부에도 인간이 있을 테니까. 우리 힘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아베는 소수파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말하는 아베가 민주주의 아니다. 일본은 예전에 3천 만 명을 죽인 과거가 있다. 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아베가 스나가와 판결을 근거로 전쟁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지만 집단적자위권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조목조목 공격했다. 6월 15일, 일본 국회 앞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55년 전인 1960년 국회 앞 ‘안보투쟁’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간바 미치코씨 추모제가 열렸다. 당시 총리는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였다. 1960년 당시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한 민주노총격인 총평과 야당인 사회당이 ‘안보개정저지 국민회의’로 모여 투쟁을 전개했다. 6월 4일 5천명이 학생들이 총리관저 앞에서 대치하고 전국적으로 560만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6월 14~15일 국회 앞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174명의 학생이 체포되고 1천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과정에서 22살의 여대생인 간바미치코씨가 사망했다. 추모제에는 당시의 투사들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사회당과 공산당과 다른 좌파진영의 사람들이 55년 전 동지를 추모하고 있었다. 히비야공원을 거쳐 국회 앞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전학련(전국학생자치회 총연합회) 주최 집회 대오가 ‘집단자위권 반대, 아베 타도!’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하고 있었다. 3. 안보투쟁 전통 잇는 일본 좌파진영 총궐기대회 지난 6월 21일 동경시내 시부야 시민회관에서 ‘아베정권 타도 전국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 날 참가자들은 AWC일본연락회의를 비롯해 1960~70년대 안보투쟁의 당사자들과 그 투쟁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좌파세력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대회 장소 주변에는 수십 명의 정보기관원들이 진을 치고 출입자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었다. 먼저 이 날 집회를 주최한 반전실행위원회에서 ‘집단적자위권법제화 저지·아베정권 타도하자!’는 제목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특별보고로 ‘오키나와 한평 반전 지주회 관동블럭’, ‘AWC한국위원회’, ‘경제산업성 앞 후쿠시마 텐트농성’ 보고가 이어졌다.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이후 동경 시내 경제산업성 앞에 장기 텐트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국유지 내에 설치된 텐트지만 강제철거당하지는 않았다. 대신 일본정부가 재판을 통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공탁금을 내고 강제집행은 유보된 상태다. 1심에서는 증인 채택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후쿠시마 현지인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일본 동해안 큐우슈에서 홋카이도까지 30여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텐트 농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연설에서 만약 핵발전소에 미사일이 충돌하면 일본은 끝난다고 경고한다. 아베정권이 일본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한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 자위대원의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덧붙인다. 아래는 AWC한국위원회 대표로서 필자가 연설한 내용이다. 전쟁법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군사기지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일미, 한미군사동맹 강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만약 동아시아 지역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7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 올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로 수천 만 명의 민중이 목숨을 잃었다. 일제의 한반도침략으로 수백 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탈과 약탈당했다. 그로 인해 남북이 분단됐고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또 수백 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늘 동경에서 한일 외무장관회담이 열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사전 실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라고 부르지 말 것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금 일제에 강제로 끌려갔던 군위안부 할머니들은 80대 후반의 나이로 최근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50여분 정도 생존해 계신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1992년부터 시작한 수요 집회는 지금까지 1182차례 열리고 있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 사과 그리고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의 지난 70년간의 평화는 평화헌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베가 추진하는 신안보법은 일본 평화헌법의 위배이고 안보가 아니라 전쟁을 의미한다. 한·일을 넘어 아시아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아베정권의 전쟁기도를 막아내자. 내일 귀국하면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에게 일본에서 전개되는 전쟁반대 투쟁을 전하고 연대를 조직하겠다. 이어 일본 내 지역보고가 있었다. 먼저 간사이 지역에서 교토부 고탄고시 해변에 설치되고 있는 이 지역 첫 미군기지인 미군X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투쟁 보고를 했다. 반대집회를 위해 버스를 빌려 타고 갔는데 참가자들이 낸 차비가 운송법상 불법영업행위라는 제목을 걸어 17군데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고 3명을 체포해 13일간 구금했다. 이들은 묵비(‘비전향 원칙’)로 저항했고 오키나와든 어디든 미군기지는 필요없다는 일념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4년 전 경찰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석자들이 차비로 송금한 통장내역을 조사한 바 있다. 오오사카 가마가사키지역 일용건설노동자 40여명이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왔다. 이들은 아베가 자위대를 언제든지 지구의 어디든지 파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방미에서 오바마에게 올 여름까지 전쟁법안을 통과시키려 약속했다면 분개했다. 전쟁반대와 더불어 헌법개악반대, 핵발전소 반대, 차별과 실업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아ㅔ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오사카에서는 우파 파시스트 시장을 주민투표로 사퇴시켰다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가마가와사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 결성한 ‘(헌법)9조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아베정권이 작년 7월 1일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헌법일치라고 주장한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였다고 규탄하고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는 민중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아베는 일본자본과 권력 그리고 미일동맹이 국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 모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이 전쟁법은 위헌이라고 했지만 아베는 무반응이다. 현재 아베지지율이 40%로 20%포인트나 추락했다. 내부에는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정적인 지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베는 세계에서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노동기준법과 노동자파견법을 개악해 노동자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지, 각 단체의 결의를 발표했다. ‘시민자치를 목표로 하는 1000인 모임(도쿄 치바현)’은 거리에서 찬반투표를 해보니 전쟁 반대 300 : 찬성 4로 시민들이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사이타마 9조회’는 지난 5월 31일 1만 2천명이 모인 법안 반대 집회를 소개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우경화가 여전해 시 교육위원회가 시회보에 반전내용을 실을 수 없다고 결정하는 등 규제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했다. ‘원자력항모 모항화반대하고 기지가 없는 가나가와를 목표로 하는 현 중앙지역 공투위’는 오키나와 다음으로 미군기지가 많은 지역이라 소개하고 자위대가 전 세계로 파병될 전쟁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반전운동을 했는데 이젠 자위대에게 “죽지마라, 죽이지 마라!”고 외치고 있다고. ‘해방파’ 대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사입법 개헌저지 반제국제연대 반전투쟁실행위원회’는 아베의 전쟁법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하려는 것이라며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민중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 발표에서 1년에 1000만원의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일자리를 잡으려면 3학년부터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연대해 아베정권을 타도하자고 주장했다. 이 날 총궐기 대회 기조는 아래와 같다. 1. 아베를 타도하자! 전국총궐기대회 참가자 여러분! 미국의 지휘 통제 아래 세계 각지의 민중을 적으로 삼아 침략국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국경을 초월해 협동과 연대의 풍요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시대를 열 것인가.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아베정권과의 일대 결전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 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금일의 집회(실내 결의 대회)와 데모를 통하여 승리의 결의를 다집시다. 2. 아베정권은 침략국가체제로 전환나려 한다 미국 압력과 통제로 미국의 쇠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본을 침략국가로 만들려 한다. 이는 제국주의 침략전쟁 반성 위에 만들어진 평화헌법 9조와 충돌한다. 아베정권은 작년 7월 1일 내각에서 9조의 벽을 깨기 위해 헌법 96조가 규정한 개헌절차를 무시하고 집단적자위권(집단적침략권)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년 5월 14일에는 전쟁법안의 내각 결정을 강행처리했다. 이는 헌법 9조를 실질적이고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률을 통해 침략국가로의 전환을 합법화하는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전쟁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 등 10개의 기존법을 명기해 일괄법안으로 하고 거기에다 하나의 신법안을 추가하고 있다.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 의도는 명확하다. 그 법안의 의도는 미군의 지휘·통제하에 전개되는 자위대의 작전행동, 지리적 제약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넘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아베정권은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 대 이슬람국(IS)전쟁 참가, 지부치(아프리카 국가)기지 강화, 항모함대 구축, 육상자위대의 재편과 해병대 창설, 우주군사이용, 전략원조, 해외첩보망의 육성 등 침략적군사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정비밀보호법 실시, 도청법안과 밀고(신고)장려법안의 국회 상정 등 치안탄압체제를 강화하고 교과서검정과 언론통제를 통해 애국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법의 성립은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켜 조기에 침략전쟁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이런 기도에 좌절할 수 없다. 3.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한편으론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주창하는 아베의 길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국강병의 노선의 동경이 될 수 없다. 그 토대가 된 산업발전시대는 끝나고 산업성숙시대에 도달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환상을 버려야 한다. 성장전략을 위하여 군사와 자본가들에게 예산은 쏟아붓고 있다. 재정파괴, 복지축소, 서민증세공격은 강화되고 있다. 전후체제 탈각이라는 아베의 길은 전 세계 민중을 적으로 만드는 길이다. 일본은 지금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인해 새로운 사회와 삶에 대한 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하층민중들의 마그마가 분출하고 있다. 아배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자. 4. 오키나와는 일본의 침략국가화를 위해 하중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헤노코신기지를 최신예 미해병대 기지로 건설하고 있다. 동시에 유구열도(오키나와 여러 섬)의 재전쟁화를 상정해 군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과중하게 미군기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는 자위대를 계속 배치하고 있다. 배치된 자위대 임무의 절반은 오키나와 기지를 지키는 일이다.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민심을 무시한 채 억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역사의식을 불러일으켜 일본정부에 저항하는 ‘올(모든)오키나와’를 출현하게 했고 ‘자기결정권’을 추구하는 오키나와 의지를 강고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오키나와와 연대하여 일본의 침략국가로의 전환을 막아낼 것이다. 아베정권을 타도하고 헤노코신기지 건설을 저지할 것이다. 오키나와와의 연대는 국경을 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5. 전쟁법안을 폐기시키고 아베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이 결전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그 동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해외파병은 안한다’, ‘이라크전쟁에 참전 않는다’, ‘이슬람국가(IS)소탕작전에 가지 않는다’, ‘자위대의 위험은 없다’는 등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회에서의 성실한 논의를 회피했다. 심의시간을 단축하고 시종 강행처리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여당 추천을 포함해 헌법학자 전원이 집단적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법제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아배정권의 심의회피의 기만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먼저 최고법규(헌법 9조와 96조)에 근거한 법치를 포기하고 침략국가로의 전환을 강행하려는 아베정권에 맞서 직접민주주의 발동해 타도해야 한다. 그것은 ‘인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투쟁이다. 나아가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민중과 연대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투쟁이다. 미래(자손)에 대한 책무로서 투쟁이다. 아베정권은 6월 24일인 회기말까지 중의원 통과는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은 국민들의 분노가 크게 일어나자 주춤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의 전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베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노동자민중의 투쟁력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일이다. 회기연장을 반대한다! 전쟁법안 통과를 반대한다! 아베정권을 타도하자! 4. 제국주의전쟁 반대와 동아시아 지역 연대 강화 한국은 메르스로 인해 세월호가 묻히고 대신 박근혜 정권 내부 권력투쟁이 한창이다. 야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지리멸렬하고 좌파진보진영은 아직 의미 있는 정치조직화가 안 된 상태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계속되고 노동운동 역시 수세적이며 자기 보호적이다. 신자유주의는 물론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대응은 좀 멀리 있는 의제다. 그러나 현실은 제국주의전쟁에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분단 70년, 한국전쟁 65년,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0여 년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군사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제국주의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들여다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계 경제 3위에 일본 평화헌법 9조에 근거해 군대가 아니 자위대만 둘 수 있는 일본은 남북이 밀집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런 일본도 일미군사동맹의 굴레에서 미제국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군사외교적으로 종속적이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가로서 독일처럼 분단의 희생도 없이 식민지배의 희생만 강요받았던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이득을 톡톡히 누렸다. 그렇게 가해국가였지만 미국의 보호를 받아 경제회복과 성장을 누렸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와의 군사동맹의 틀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아니 더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 역시 미일동맹을 통한 아류제국주의라 할 만하다. 세계자본주의와 미일제국주의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전쟁이다. 장기적 불황과 침체에 빠져 공황상태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전쟁이다. 일본이 전쟁법을 통해 자위대를 지구 반대편까지 보내겠다는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 동맹군으로 전 지구적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다. 동시에 다국적기업화 되어 해외로 진출한 일본을 모국으로 하는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하는 지역적 위협으로 설정하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사비지출확장은 복지를 감소시킨다.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축소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군사적동맹군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라고 할 때 한반도 유사시 일본 육상자위대 해외진출은 어디일까? 동아시아에서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 벌어진다면 그 전쟁터는 어디일까? 동아시아지역에 밀집한 핵발전소에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무기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전쟁 그 자체의 참혹한 재앙, 전쟁으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삶을 생각할 때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한·일 나아가 동아시아 노동자민중연대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일본에서 전개되는 전쟁법 반대운동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바다건너 불구경은 더더욱 아니다. (<월간좌파>, 제27호, 2015년 7월호 게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