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는 6030시대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2006년으로부터 10년 동안 배가 됐다. 이런 추세로 1만원이 되려면 10년도 더 걸리게 생겼다. 공익위원을 앞세운 자본과 정부는 그들의 방침을 관철시켰다. 자본측이 무조건 동결을 주장하면 정부는 마지막에 공익위원 안이랍시고 쥐꼬리만큼 올린다. 항상 짜여 진 각본이다. 경총은 지금 표정관리를 하고 있을 게다. 금년 초 기획재정부장관의 얘기도 있었고 해서 혹시 정부가 6500~7000원 사이로 결정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본의 주장이 관철됐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요구로 1만원을 내걸었고 한국노총과 함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1만원을 요구안을 걸고 협상을 시작했다. 그런데 협상 막바지가 되자 경총은 30원, 35원, 70원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는데 노동계는 8400원, 8200원, 8100원으로 수정 제시했다. 작년까지는 노동자평균임금의 50%를 내걸고 협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의 작년 요구안은 6700원이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알바노조가 지난 2년 넘게 요구하며 투쟁한 1만원을 내걸면서 생활임금쟁취를 주장했다. 그러나 협상은 작년과 같은 방식이었다. 비판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을 때 알바노조는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이제 지금과 같은 최임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어는 사업장 임투에 공익위원이 결정하는가? 노사양측이 결정해야 한다. 알바노동자들이 경총과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면 국회에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협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알바노조 보도자료 요약 최저임금 협상 매년 반복, 올해 역시 100원짜리 흥정으로 끝나, 최저임금 1만원 단순한 생계문제가 아니라 청년실업해결과 노동시장 혁신위한 요구, 대책 없이 금액만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는 대폭인상 결정 불가능해, 올해도 협상 주도한 공익위원들은 6030원이 왜 ‘공익’인지 설명해야, 경총은 사용자들 입장대로 관철했으니 이제 소상공인대책 무엇인지 내놔야, 최저임금 인상 호들갑 떨던 박근혜정부는 결국 30원으로 6000원대 턱걸이, 국민경제에 어떤 변화 줄 수 있겠나 (2015.7.9, 최저임금 6030원 규탄/최저임금 1만원 촉구 기자회견, 경총회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