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개 FTA도 모자라 12개국 동시 FTA인 TPP까지
2006~7년 한미FTA를 추진할 당시 노동자 농민들이 연대해 큰 투쟁을 벌였다. 이명박정권 들어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도 끈질긴 투쟁을 벌였다. 특히 가장 심각한 조항이라도 본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을 반대하기 위해 투쟁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다.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했던 투기자본 론스타는 10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영업을 통해 4조 6천억원을 남기고 먹튀했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방해활동으로 제대로 된 영업을 못해서 4조 5천억원을 손해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둔 상태다.
다음 달인 5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재판이 열린다. 만약 이 재판에서 진다면 수 조원의 돈을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든 정부 재정에서 물어줘야 할 판이다. 이런 재판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이 4.24총파업을 전개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만들고 비정규직을 알바노동자로 만들겠다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저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세계화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친자본 반노동정책이다.
TPP는 미국과 맺은 한미FTA보다 훨씬 더 큰 12개국과 동시에 맺는 FTA다.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핵폭탄이 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잘 알지 못한 사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 2015.4.28, 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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