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현장실천 사회벽혁 노동자전선) 2015.4.23.(금) 총파업특보 원고 제목: 박근혜 정권과의 정면 승부가 시작되었다! [1면 - 절박한 단 한 번의 승리를 넘어 박근혜 정권을 멈춰 세우자 ] 마침내 드러난 4.24 선제 총파업 민주노총이 오랜 침묵과 침체를 깨고 마침내 오늘 총파업 투쟁을 열어 제꼈다. 그렇다. 96~97 정치 총파업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한상균 지도부 등장은 물론 총파업 결의와 조직까지 시간이 짧았던 것도 사실이다. 위로부터의 결의에 버금가는 현장의 자발적 투쟁력을 끌어 올려내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선제 총파업’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총자본의 공세를 일정하게 저지하고, 당면한 노동계급의 절박함을 환기시켰다. 노동착취구조를 개악하려던 정권과 자본의 목표를 일단 지연시켰다. 국민대타협기구(실무기구)를 내세워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던 정권의 국정 과제에 차질을 빚게 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과감히 들고 나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앞장서 노동자 모두의 요구로 결집해 대 정권/자본과의 단일한 투쟁전선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선제 총파업’의 기치를 내걸지 않았던들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지배계급이 공격을 가한 뒤에 그를 뒤쫓는 투쟁에 익숙해 있었다.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관제 언론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국민여론’에 기세를 잃곤 했다. 경제 성장과 국가(자본)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노동자 고통분담론에 속절없이 당해왔다. 현장을 핑계삼아 주요 투쟁 때마다 투쟁에 나서기를 망설였던 관료적 지도부의 행태에 실망해왔다. 오늘의 4.24 민주노총 ‘선제 총파업’은 이런 어려움을 뚫고 성사된 것이다! 공무원연금/노동착취구조 개악을 저지(철회)시켜야 하는 것이 현 정세의 핵심이다. 박근혜는 ‘성완종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무원연금 개악 4월 국회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노사정위원회가 아직 결렬되기도 전에 이미 노동부로 하여금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을 내리게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기존의 관성, 즉, ‘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 책임론’을 들씌우고, ‘노동자에게 위기 전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성완종 게이트’는 자본가정권, 부르주아 정치체제의 속성인 부정부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세월호 참살’은 이에 더해 (자본가)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다. ‘국정원 선거 개입’, ‘세월호 참살’,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민주노총 침탈’ 모두에서 국가 폭력이 개입돼 있다. 이러한 사안들에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온전히 막기 어렵다. 그럼에도 당면한 노동계급에게 정세의 핵심은 “공무원연금”과 “노동착취 구조개악 저지”(철회)에 있다. 민주노총(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진영 전체에 해당한다. 민주노총의 당면한 요구를 힘있게 펼치는 것이 곧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 당면한 노동자 투쟁전선이 무너진다면 ‘성완종 게이트’도 ‘세월호 참살’ 1년 정국도 박근혜 정권은 거침없이 밀고 나가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투쟁을 강화시켜 ‘성완종 게이트’와 ‘세월호 참살’ 1년에 따른 대중의 분노와 반발을 노동자투쟁 주위로 결집시켜야 한다. 4.24를 넘어 5, 6월 투쟁으로 전진하자 5월 1일 노동절 투쟁을 박근혜정권과 자본가계급에 대한 대반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치개혁을 이유로, 이완구 사퇴를 빌미로 박근혜는 야당에 대한 위협과 물타기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려 할 것이다. 4.29 재보궐 선거가 어떻게 되든 그 수준에서 여야 정치권은 타협지점을 찾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노동절 대투쟁을 펼침으로써 그러한 여야 정치권의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과 박근혜 정권과의 정면승부가 시작되었다. 6월은 공공부문 2차 (가짜)정상화에 맞선 공공노조 투쟁, 노동부 지침에 맞선 임단협 집중투쟁, 사내하청 노동자 총파업투쟁, 장그래 운동본부의 간접고용 저지투쟁, 최저임금 1만원 쟁취투쟁 등이 몰려 있다. 4.24 총파업의 여세를 몰아 5월 투쟁 및 나아가 6월 2차 총파업을 즉각 조직해야 한다.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하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반발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와 지원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보수/관제 언론의 공격도 예전만큼 강도가 높지 않다. 새정연도 민주노총의 투쟁을 외면하기 어렵다. 자신감을 갖고 투쟁에 나선다면 박근혜 정권을 좌절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활동가들이 전면에 나서야한다. 지역과 산별연맹구조를 넘어 활동가들 사이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총파업실천단의 활동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 민주노총 역시 공조직 체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 정파와의 협력/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절박하다, 단 한 번의 승리가”로 시작된 민주노총 투쟁이 이제 “박근혜 멈춰”를 점점 더 현실화시키고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자신감을 갖고 박근혜 정권과의 정면승부를 승리로 이끌자! [2면 - 자본의 공세에 맞선 조합원의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자 ] (표) 구분 - 내용 @고용 0 일반해고제 도입 -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노동자를 일정한 절차, 기준에 따라 해고 0 비정규직 제한확대·규제완화 - 기간제 기간 확대, 파견 제한업종 축소 (특히 제조업) @임금 0 통상임금 범위축소 - 법 위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을 입법화하고, 그보다 더 범위를 좁힌 고용노동부의 의도를 시행령에 반영 0 호봉제폐지, 직무성과급제 도입 - 직무·성과를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임금을 차등지급(호봉제 폐지) 0 임금피크제 도입(정년연장) - 2013. 5. 22. 법개정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의 일종)를 명시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해결 @노동시간 0 변형근로제 확대, 법정노동시간 확대 - 현행법보다 연장할증을 축소하여 저임금·장시간 노동심화 @단협 등 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자본의 일반적 논리에 부합하면)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없이 불이익 변경 가능(인사·경영 및 복리후생 관련 단협 무력화) 통상임금의 범위 축소, 변형근로제의 확대는 연장노동의 할증가산분 지급을 않거나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건강권의 침해의 강화, 한마디로 노동자들에 착취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조건 악화(노동통제와 착취의 강화)를 자본의 논리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동안 투쟁의 성과로서 단협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본의 현장통제에 대한 방어장치나 복리후생을 폐기하거나 축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3권이 박탈된 노동자를 양산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분리하여 노동자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비정규직 확대양산(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정책은 역대정권이 일관되게 추진한 것으로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직무성과급제, 일반해고제는 이번 공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직무성과급제는 노동자들을 직무 및 성과로 갈라치기한 후 임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단위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 스스로가 밥줄을 놓고 ‘제살깍기식의 경쟁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며, 일반해고제는 예를들어 500명 사업장의 노동자를 직무능력·성과를 기준으로 10등급으로 나누어 최하위 50명을 해고 대상자로 올려놓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짤라버리는 식으로, 더욱 손쉬운 ‘정리해고를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직무·성과급 및 일반해고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들 간의 분열·경쟁, 자본에 대한 눈치보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법으로 보장된 단결·투쟁도 아예 차단되거나 와해되면서 노동조건의 전반적 악화(착취의 강화)가 뒤따를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직무성과급제와 일반해고제에는 노동자 계급의 분열과 경쟁을 단위사업장 노동자들 내부에 구조화함으로써 노동자들 스스로가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하여 착취를 강화하고자 하는 간악한 독기가 서려있다. 자본과 그 정권의 이번 공세는,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수단인 노동3권의 실질적인 박탈·무력화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과 고용을 포괄하는 ‘노동조건 전반의 심각한 악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위 공세의 내용이 모두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로 제시된 바 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더구나, 자본과 그 정권의 이번 공세의 목표는 ‘입법’이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위와같은 내용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하는 동시에 그 관철에 국가적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자본과 그 정권의 공세가 성공하면, 노조도 단협도 방어막이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노조는 식물상태, 단협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자본과 그 정권의 이번 공세는 누구보다도 조직노동자,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조직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임은 되물을 것도 없다. 이는 한국노총이 노사정합의 불참·총파업투쟁 불사를 선언한 것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조직에 견인된 면이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 자본과 그 정권이 실리주의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고, 이번 공세가 특히 조직노동자를 겨냥하고 있음이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자본과 그 정권의 이번 공세는 그 범위와 강도면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비록 노사정합의가 불발되어 애초 계획이 틀어지기는 했지만 자본과 정권은 물러설 기미가 없다. 노사정 합의가 결렬되자마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들림 없이 공세를 계속할 것임을 선포하였고, 공공부분 정상화가 실행되고 있는 속에 공무원 연금개악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을 앞세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격돌은 피할 수 없으나, 자본가 계급의 패배가능성은 자본가 정권의 이번 공세 그 자체에 있다. 자본과 그 정권은 그동안 노동자 및 서민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여 왔고 이로 인한 빈익빈부익부의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극단화되어 지금의 경제위기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내부분열이 심화되는 와중에 지배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자본과 그 정권의 이번 공세는 노동자 서민에 대한 착취의 강화로 초래된 위기를 착취의 강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위기는 지속·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 땅 전체를 세월호로 만들어 왔던 자본과 그 정권은 갈수록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면, 자본과 그 정권을 패퇴시킬 노동자계급의 수단은 총파업투쟁이며 이제 시작되었다. 이후 투쟁에서 얼마나 많은 공장을 멈추는지, 얼마나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스스로와 가족을 위하여 또한 이 땅의 모든 이를 위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하는지가 관건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공장을 세우고 거리에서 실천하고 투쟁하는 것은 과거의 뻥파업과 같이 노조간부들만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모든 이의 삶과 생활을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선두에선 조직노동자, 바로 조합원들이 얼마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가하느냐에 따라 이번 계급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는 점은 명백하다. 지금은 단연코 “2보전진”할 때다! <현장실천 사회벽혁 노동자전선 http://napo.jinb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