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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TPP까지
허영구
6120 15544  /  7039
2015년 03월 19일 21시 13분 51초
한미 FTA에서 TPP까지 한미FTA 최고 독소조항으로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을 꼽았고 비준 마지막까지 반대했다. 금융투기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해 4조 6천억원을 남기고 먹튀했다. 그런데 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5월 워싱턴DC에서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 첫 재판이 열린다. 론스타는 한국정부에 4조 5천억원 정도로 큰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나 시민운동 등으로부터 영업방해를 받았고 그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요즘 급식이나 육아지원 등 예산 논쟁에서 1~2조원이 없어 하느니 못하느니 말이 많다.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도 물어줘도 2조원이 넘는 돈이다. 지금 구미 스타케미컬 공장 굴뚝에는 300일 가까이 한 노동자가 원직복직으로 요구하며 공공농성 중이다. 그런데 스타케미컬을 인수한 TK케미컬 또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섬유화학산업이 중국으로 많이 이전했다. 한중FTA로 인해 농업분야에 대한 타격은 물론 섬유화학산업 역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 TPP는 한미FTA와 한중FTA의 종합이라 할 만하다. * 기자회견문 내용은 - 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12개 참여국의 요구 수용 - 미국산 쇠고기와 일본의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강요 받음 - 한일FTA체결효과로 대일무역 적자와 제조업 약화 -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 쌀시장 개방도 예상 등 (2015.3.18.수.11시, 광화문 광장,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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