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폭발 사고 4주기 교훈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일본정부와 언론은 끔찍한 사고 현장을 외면하고 있지만 진실은 가려질 수 없다. 일본의 핵마을(핵마피아)집단들은 참혹한 사고를 덮으려고만 할 뿐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역시 후쿠시마 재앙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월성 1호기 폐쇄가 아니라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월성 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조차 확보하지 않았는데 막무가내다. 박근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황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성까지 저지르면서 수명을 연장했다. 사업수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몇몇 전문가가 모여 진정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을 배제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위험한 불장난을 넘어 수많은 시민의 수명을 단축할 살인예비음모라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되었다. ‘원자력발전(원전)’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용어다. IAEA는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약칭이다. ‘원자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발전은 ‘원전’이 아니라 ‘핵발전(Nuclear)'이다. 핵무기는 ’전쟁‘을 의미하지만 원전은 ’평화적 이용‘을 떠올리게 한다. 비둘기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미래의 꿈을 지닌 아이들을 내세워 선전해 왔다. 그러나 70년전 히로시마 하늘은 푸른 하늘(아오조라)이 아니라 방사선 비가 내리는 흑색의 검은 비였다. 죽음의 재였다. 수만 명이 즉사한 자리에 조선인 2만명도 죽었고 지금 피폭 2, 3세들이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도 핵마피아들은 돈벌이를 위해 핵발전을 녹색에너지로 포장하고 있다. 핵관련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생존을 위해서겠지만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탈핵을 선언하면 고리1호기,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폐로작업에 착수하면 엄청난 일자리가 생긴다.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해 핵발전을 옹호하는 것은 죽음을 찬양하는 것이다. 폐로사업은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새로운 ‘(핵발전소)폐로산업’영역이다. 핵관련 사업장에서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소위 핵관련 전문가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시민들을 겁박하면서 정보를 독점하면서 핵발전을 확산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과학은 어느 선까지 그렇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가 재앙을 통해 그것을 말해주었다. 체르노빌 사고가 터지고 나서 코르바쵸프가 한 말은 “30여 년 동안 핵 전문가나 과학자들이 핵은 안전하다고 말해 왔고 우리는 그들을 신처럼 믿었다.”고 했다. 과학이 아니라 제한된 지식, 잘못된 신념에 따른 믿음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룰렛게임일 뿐이다. 후쿠시마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아베정권은 사고 후 발전을 중단한 ‘원전제로’방침을 깨고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건설을 획책하고 있다. 한국의 박근혜 정권은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어 핵발전소 건설, 오래된 핵발전소 수명연장, 핵발전 수출까지 ‘재앙의 세계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핵발전이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동중인 21기에 더해 27기를 추가로 건설 중이다. 대만을 포함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은 포화상태다. 거기다 군사력 집중과 긴장을 생각할 때 그냥 전쟁터의 탄약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후쿠시마 4주기를 지나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핵 국가권력과 핵 마피아들이다. 핵의 열 폭풍과 방사능 그리고 죽음의 재가 자기 앞에 도달하기 전까진 자본의 이윤과 그 떡고물을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 더 큰 힘으로 탈핵운동을 펼쳐야 한다. 특히 노동운동이 탈핵운동에 나서야한다. 획기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핵발전소 폐쇄운동을 펼쳐야 한다. 노동운동과 녹색운동을 분리사고하거나 역할분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녹색좌파’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해야 한다. 핵발전소폐기와 탈핵을 주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자! 당장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를 민주노총 총파업의 요구에 삽입하자! 노동자자본간 계급사회는 불평등하지만 핵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핵의 재앙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 2차 국민선언, 2015.3.11.수,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