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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을 불러오는 삐라살포가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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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09일 11시 57분 52초
북한은 6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최악의 정치적 도발’이라며 우리 정부의 규제를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전쟁의 화근, 북남관계의 재앙거리’ 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반공화국삐라살포는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발발을 예고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내외여론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을 싸라예보의 총성에 비유하고있다. 그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삐라살포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의 총포성 없는 전쟁으로 되고 있다”며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용납할수 있겠는가”고 되물었다. 논설은 계속하여 “삐라살포는 심리전의 한 형태로서 사실상의 전쟁행위이다. 이것이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순식간에 파괴하고 전면전쟁의 불집을 터뜨릴수 있다는것은 초보적인 리치이다. 더우기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은 자기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의 면전에서 벌어지고있다. 도발자들의 악랄한 삐라살포망동이 우리 군대의 응당한 군사적 보복대응을 불러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하다고 지적하면서 “망동을 계속 묵인조장하는 무분별한 처사가 북남관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어떤 파국적 재난을 몰아올 것인가를 논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이것이 “전면전쟁의 불집을 터뜨릴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최근 법원의 ‘대북전단 제지적법’ 판결 등을 근거로 들면서 “의지만 있다면 살포를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며 “삐라살포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개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논설은 “우리는 이미 선포한대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헐뜯는 도발광신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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