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사정 대타협인가?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전문가그룹을 13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를 개최한다고 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2월부터 절충해 대타협 하겠다”고 밝혔다. IMF외환위기 당시에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을 핵심 내용으로 ‘노동시장유연화’라고 불렀는데 이젠 ‘노동시장구조개선’이라는 말로 바꿔 들고 나와서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바뀐 것이라곤 ‘유연화’에서 ‘구조개선’인데 이런 말장난 모두 소위 전문가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다. 하기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슬로건을 내 건 ‘창조경제’ 박근혜 정권시대니까 예전에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쓰면 창조 안 한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이든지 만들어내야 신선해 보이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말이다. 실제는 유연화가 구조개선이고 구조개선을 하려면 강한 것보다 유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자가 단결해서 똘똘 뭉쳐 있으면 어떻게 정리해고 하고 비정규직 만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겠나. 말하자면 전문가 그룹을 보강했다는 것은 자본의 탐욕과 이윤을 위해 노동시장(노동자나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을 잘 요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0명도 넘는 전문가에다 신자유주의 정부관료 거기다 자본가그룹까지 득시글거리는 모임에서 노동계라고는 한국노총 하나 달랑 참가해서 대타협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문제다. 그리고 노사, 노정 또는 노사정이 서로 양보해서 대타협을 말하자는 것 자체가 기만이고 속임수다. 100원 가진 노동자와 10000원 가지 자본가가 서로 양보해서 대타협을 한다는 게 폭력 아닌가? 대타협 기구에 들어가되 무조건 먹히지는 않을 테니 지켜보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고 간 한국노총위원장이야 정치력의 발휘이지만 이를 수용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칫 ‘정치노총’과 ‘투쟁노총’으로 역할 분담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