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0호“가자 6.10 국민총파업으로”
1~2면 가자 6.10 국민총파업으로
쇠고기고시강행․폭력진압 맞선 ‘명박퇴진 독재타도’ 5.31 10만 민중항쟁
촛불항쟁 한달, 광장→거리행진→평화넘어 위력적 가투로 … 금속, 파업 나서야
3면 금속노조 구경만 할 건가?
[촛불항쟁특집①] 파업 외면하면 현장에서 … 한심한 금속노조 광우병 합의
4면 촛불항쟁은 민주주의 학교다
[촛불항쟁특집②] 특근거부․참가단모집 1박2일 상경 … 현장 민주주의 되살려야
5면 80년대 대자보가 아고라로
[촛불항쟁특집③] 촛불시위의 특징들 …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6면 산별운동/중앙교섭 투쟁은 비정규직이?
완성4사 임금동결․개악안 통해 중앙전선 무력화… 금속, 양재동집회 취소
7면 국제노동/현대차 인도공장 탄압 외면하면?
시티즌정밀 등 국내 초국적자본 수두룩 … 자본 맞선 노동의 초국적 단결 필요
8면 현장에서/전주에서 분신한 동지가 남긴 것
정파중심 운동 넘어 변혁운동으로 … 금속, 기륭투쟁 해결하고 촛불파업 벌여야
가자 6.10 국민총파업으로
= 쇠고기고시강행․폭력진압 맞선 ‘명박퇴진 독재타도’ 5.31 10만 민중항쟁 =
= 촛불항쟁 한달, 광장→거리행진→평화넘어 위력적 가투로 … 금속, 파업 나서야 =
10대 청소년들이 시작한 5.2 촛불시위가 14만명의 민중이 참여하는 5.31 항쟁으로 타올랐다.
5월 31일 서울 시청광장 10만명을 비롯해 14만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거리로 쏟아져나와 “명박 퇴진 독재타도”를 외쳤다.
군홧발에 짓밟힌 여학생 동영상
서울 시청광장을 출발한 노동자들은 서울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고, 서대문을 거쳐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으로 나아했다.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은 종로, 을지로 일대에서 거리행진을 벌인 후 역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물대포와 방패에 맞서 “명박 퇴진 독재 타도”를 외치며 날이 새도록 격렬하게 저항했다.
‘5.31 항쟁’에 놀란 이명박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폭력진압뿐이었다. 경찰은 청와대를 향하는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소화기를 쏘고 방패로 내리쳤다. 경찰에 끌려들어간 한 여학생이 경찰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동영상은 경찰의 감사와 국제엠네스티의 항의까지 불러왔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이었다. 버스에 올라 항의하는 시위대에 경찰은 가공할 만한 물대포를 쏘아 30대 시민이 반실명 상태에 빠졌으며 고막이 터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뇌출혈 환자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시위대가 부상을 입었다. 1일 아침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한 이명박 정권은 228명을 강제로 연행했고 2일 새벽에도 폭력진압은 계속됐다.
폭력진압은 더 큰 저항을 낳고
시위대는 ‘폭력은 더 큰 저항을 낳는다’는 진실을 확인시켜줬다. 뜬 눈으로 밤을 샌 노동자 학생, 시민들은 다시 시청광장으로 모여들어 분노와 저항의 전선을 계속 이어갔고, 1일 저녁 8시 3만여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광화문에서 경찰과 극렬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적 항쟁으로 번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명박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25일), 대검찰청 공안대책협의회(27일)를 잇따라 열어 ‘강경대처’를 결정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청와대까지 나서 “촛불시위는 인정하고 가두시위는 엄단한다”(28일)며 국민들의 저항을 청계광장 안으로 가두려 했으나 시위대에 조롱당하고 말았다.
광장에 가두려했던 국민대책회의
5.31 항쟁의 시작은 10대가 주축이었던 5월 2일 촛불시위였다. 300여명이 모일 것이라는 경찰의 예상을 비웃으며 1만 5천여명이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고, 이날 참가자들은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분노를 넘어 0교시와 우열반 부활을 불러온 학교자율화, 대운하, 의료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며 ‘탄핵’을 외쳤다.
1,700여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집회를 주도하면서 ‘탄핵’을 비롯한 정치구호가 사라졌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불법시위 엄단 방침에 눌려 국민들의 분노를 쇠고기 문제로 가두려했고 재협상만을 외쳤다. 고시가 강행된 29일에도 한바퀴 행진 후 종로에서 시위대를 강제로 앉히려다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고, 시위대는 대책회의를 거부하고 거리행진을 계속했다.
광장을 넘어 가두로, 평화를 넘어 위력적 거리행진으로
시위대를 광장 밖 거리로 몰아낸 ‘배후’는 다름아닌 이명박이었다. 22일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은 ‘대국민협박문’이었다. 24일 시위대는 처음으로 광장을 박차고 나와 거리를 점거했고 37명이 강제 연행됐다. 25일 26명, 26일 29명에 이어 27일 113명이 폭력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대규모 가두투쟁에 놀란 경찰은 28일 청계광장은 막고 시위대의 거리행진을 완전히 봉쇄했지만, 한 명씩 빠져나온 시위대 150여명이 을지로에서 시작한 거리행진은 충무로에 이르러 4천여명이 넘는 등 거리는 87년 6월 항쟁의 분위기 그대로였다.
시위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평화시위’를 ‘박살’낸 것은 29일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과 폭력탄압이었다. 29일 서울시청 4만명에 이어 30일 3만명, 31일 7만명이 서울시청을 가득 메웠고, 노동자들이 가세한 행진대열은 ‘가자 청와대로’를 외치며 경찰 저지선을 뚫었다. 평화시위를 넘어 위력적 가두행진은 청와대 코앞에까지 진출해 이명박 정권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이명박 카드는 내각사퇴와 재협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부, 국가예산 모교 기부사건을 일으킨 김도연 과학기술부 등 3~4명의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사표도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대폭적인 내각 교체를 요구할 정도다.
문제는 일부 내각 교체로 민중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점이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분노의 횃불은 이명박 정권 자체를 태울 기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미국 부시 정부와 축산협회에 ‘구원’을 요청해 ‘재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중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질 경우 일본, 대만과의 쇠고기 협상을 앞둔 미국과 축산협회의 입장에서도 재협상 추진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구해낼 필요성이 커진다. 쉽지는 않겠지만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계해야 할 제 2의 6.29 선언
만약 재협상과 내각사퇴가 이뤄진다면 촛불은 급격히 사그러들 수 있다. 재협상과 내각사퇴 국면이 되면 민중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가능성이 높다. 촛불시위대들은 이명박이 추진하는 학교자율화, 의료민영화, 대운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의 핵심 정책까지 폐기하자고 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된다. 결국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날리고, 재협상을 통해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조금 낮추는 선에서 5~6월 촛불항쟁은 사그러들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노동자계급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나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보건의료노조․사회보험 노동자들이 앞장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며, 교육노동자들이 나서 학교자율화를 박살내고, 공공노동자들이 나서 민영화를 막아내야 한다. 모든 노동자 시민들이 나서 한미FTA와 대운하를 폐기시켜야 한다.
총연맹, 6~7일 전국노동자대회
금속 6.10 이전에 파업 만들어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6월 3일, 7일 대규모 시위에 이어 6월 10일 전국에서 100만명이 모이는 제2의 6월항쟁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권과 총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항쟁이다. 촛불시위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이 이윤 추구를 계속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6월 항쟁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공장을 멈추고 거리로 나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6월 10일 1차 국민총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등교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은 출근을 거부하며, 운짱들은 운행을, 농민들은 농사를 중단하자. 6.7~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만들어내자. 10일 이후 2차, 3차 국민총파업을 벌이자.
총파업 투쟁에는 금속노조가 선두에 서야 한다. 금속노조는 6.10 총파업 이전에 가능한 사업장에서는 선도적인 현장파업을 벌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이명박 지지율은 19.7%(중앙일보 6월1일)로 떨어졌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이명박은 예고한 대로 파견법 확대, 비정규법 개악, 공공부문 사유화 등 정리해고 확대와 파업 무력화로 우리의 심장에 총칼을 들이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