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세금 안 걷으면 국가가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한다. 당연히 조세형평성에 입각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노동자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손해를 끼치면 배임횡령죄로 처벌을 받는다. 지금 정부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은 서민가계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세금정책이 배임횡령죄에 해당한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약탈하는 행위다. 오늘날 주민세 같은 것은 봉건시대 인두세, 백골세 등 가렴주구의 전형이다. 국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행위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국가는 해체된 거나 다름없다. 국가가 자본의 하부 구조로 전락한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자본가와 부자들을 위해 부역하는 것이다. 유럽의 좌파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들은 부자들의 소득에 8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기도 한다.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재산 몰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자들의 소득 상당부분이 불로소득임을 사회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이다. (서민세금 폭탄 반대! 부자증세! 촉구 서울지역 기자회견, 2014.10.17.금.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