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은 명백한 국가의 책임

실업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실업은 사회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만약 백성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나라(국가, 정부)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실업자는 통계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속하고 엄연한 노동자다. 정부는 실업율이 3.5%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통계를 믿는 국민은 없다. 실제 실업률은 10%를 넘어선 지 오래다.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보험을 완전 적용해야 한다.  비정규직 1,000만 시대에 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준실업상태에 살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는 개도 안 먹는다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고기를 수입하겠다고 하여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권은 취임 100일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한국의 노동자들은 연간 300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유럽노동자들에 비해 2배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다. 이제 제도적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비정규직노동자나 실업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간 실노동시간 2000시간을 상한선으로 하고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한 바대로 정부는 일할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오늘 같은 이 집회에 청와대 관계자도 나와 우리들의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 18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실업수당, 최저임금, 사회보험, 특별법 제정 등 국회와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 이 집회에서 실업자의 이력서를 적은 피켓이 선 보였다.  소개한다.

 이력서 1. 이름 : 이 청춘

           주소 : 경기도 어렵군 일하면 조흐리

           조이고 졸업, 백수대학 입학, 캐나다 어학연수, 백수대학 졸업

 이력서 2. 이름 : 왕성실

          희망여성 졸

          희망직종 : 최저임금(788,000원 이상)

          희망근무지 : 오라는 데로

          하고싶은 말 : 맨 손으로 바퀴벌레라도 잡겠습니다

(안정고용과 일할권리 확보를 위한 2008 반(反)실업 대회, 2008.5.31, 서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