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변혁산별> 9호 “교활한 자본을 보라”
1~2면 교활한 자본을 보라
<한국경제>․<조선> 재벌신문을 통해 본 금속산별교섭 전망 … 현대기아차 핵심
자본, 대각선만 참가․주간2교대로 현장 이간질 … 반정몽구-반이명박 투쟁으로
3면 시사와 노동① 파업하면 정세에 악영향?
가두투쟁 이어 공공노조 조합원 분신까지 … 노동운동, 쇠고기투쟁 올인해야
4~5면 시사와 노동② 촛불 마침내 바리케이트 넘다
[현장에서] 지도부통제 벗어나 ‘가투’로 급진화 … 24～25일 67명 폭력연행
“더 이상 주최측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 노동자파업으로 가세해야
6면 비정규직/올해도 정규직 떡고물만 먹게 할텐가
실종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임단투 … 공동투쟁 논의 시급
7~8면 공공성과 노동자/“큰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 김태균 차량지부장 … “선봉에서 구조조정 막아낸다”
이명박 정부 7월부터 공기업 7만명 구조조정 … 구조조정저지는 정치투쟁
교활한 자본을 보라
= <한국경제>․<조선> 재벌신문을 통해 본 금속산별교섭 전망 … 현대기아차 핵심 =
= 자본, 대각선만 참가․주간2교대로 현장 이간질 … 반정몽구-반이명박 투쟁으로 =
재벌신문을 보면 금속노조 임단투가 보인다.
5월 19일 재벌의 대변지 <한국경제> 1면 머릿기사는 “금속노조 해외투자도 동의 받아라”였다. 이어 이 신문은 △산별노조 무리한 요구, 노사현장 파국 부르나 △원가 상승에 환율도 불안한데…현대ㆍ기아차 또 파업땐 해외서 치명타 △해외에선 어떻게… 산별노조 가입줄고 개별노조 늘어 등의 기사로 월요일 신문을 가득 채웠다.
역시 이 기사의 압권은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운동 조지기’의 대가인 윤기설 기자의 “산별노조 무리한 요구, 노사현장 파국 부르나”이다. 노동전문기자인 그는 2~3중 교섭으로 인한 교섭비용 증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교섭대상이 아닌 정치적 요구 등을 이유로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자본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아서 썼다. 지난 15~16일 대각선교섭을 거부한 완성4사의 주장 그대로다.
이어 <한국경제>는 20일 “산별노조의 얼토당토않은 요구”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한국경제>의 선제공격은 <서울경제>의 “올 현대차 임금협상 금속노조 위상결정 시험장”(5.21), “산별노조 덫에 빠진 현대차” 등으로 이어졌고, <조선일보>도 “현대차 임금협상 출발부터 위태”라는 기사로 합세했다. <문화일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산별노조 체제”라는 기사로 산별노조 자체를 공격했다.
<한국경제> “완성4사 대각선교섭 회피할 수 없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지난 19일 <한국경제> 윤기설 노동전문기자가 “현대ㆍ기아차 측도 노조가 금속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상 금속노조(본조) 대표가 참여하는 기업별(지부 또는 지회) 대각선 교섭을 회피할 수 없다”고 썼다는 점이다. 그는 친절하게도 “대각선교섭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까지 설명했다.
<한국경제>가 금속노조 산별교섭을 전망한 지 3일만에 GM대우차는 대각선교섭에 나왔고 그리말디 사장은 “금속노조를 인정한다. 대화로 풀자”고 말했다. 쌍용차도 간담회로 처리됐지만 23일 부사장이 교섭에 참가했다. 우리는 <변혁산별> 8호(2008.5.19자)에서 “실무협의가 보장됐는데 완성4사가 앞으로 대각선교섭에 안 나올 리가 없다”고 예상했었다.
<한국경제>에서 보듯이 재벌신문들은 처음부터 완성4사가 대각선교섭에 참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각선교섭 불참을 마치 중앙교섭 불참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이는 교활한 현대차자본의 ‘계산된 꼼수’다. 자본은 재벌신문을 통해 산별교섭의 ‘부당성’과 산별교섭 요구의 ‘정치성’을 적극 홍보한 후 마치 노조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한 것처럼 대각선교섭에 참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각선교섭에 참가해 ‘지부교섭’ 요구만 다루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간연속2교대제로 노조-지부 이간질
이를 잘 아는 재벌신문들은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금 ‘주간연속 2교대제’, 공장 간 물량조정 등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현대차 노사가 매일 같이 머리를 맞대더라도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서울경제)라며 ‘지부교섭’과 ‘산별교섭’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노조 내부에서는 '중앙교섭 우선'이라는 명분론과 '지부 현안 관철'이라는 실리론을 둘러싼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올해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결된 핵심쟁점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부 교섭이 지연돼 현 집행부의 최대 공약인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 또한 익숙한 자체 노사협상을 제쳐두고 중앙교섭에 우선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명분론에 호의적이지 않다. 한 조합원은 현대차가 언제까지 싸움 닭이 돼야 하는 거냐며 노동운동가들을 위한 투쟁에 조합원들을 동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고 썼다.
재벌신문들은 ‘주간연속2교대제’를 매개로 조합원과 금속노조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재벌언론, “현대․기아 뚫리면 결국 산별체제”
“GM대우 쌍용차 두산중공업 S&T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금속노조 산하 다른 기업들은 현대ㆍ기아차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ㆍ기아차가 뚫리면 사업장마다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공세가 거세져 결국 산별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윤기설 노동전문기자의 글이다. ‘노동전문기자’답게 그는 산별교섭이 어떻게 뚫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GM대우차나 쌍용차가 핵심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그룹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2001년 금속노조 출범 첫해부터 사실상 ‘사고사업장’으로 산별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두산중공업조차 현대․기아차가 뚫리면 산별체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본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2006년 6월 완성4사의 산별노조 전환에 두려움을 느낀 재벌신문들이 대대적인 공세를 했을 때 우리는 정반대로 조합원들을 설득했고, 15만 산별노조를 만들어냈다.
지금 자본은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돌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거꾸로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금속노조 홈페이지에는 “GM대우사용자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있다. 자본은 이미 일주일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 ‘대각선교섭’인데 금속노조는 마치 산별교섭에라도 나온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몽구투쟁․이명박투쟁․중앙교섭투쟁의 함수관계
그렇다. 우리가 <변혁산별>8호에서 주장한대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가 ‘실무협의’를 인정해 의견접근 가능성을 열었는데 자본이 ‘대각선교섭’에 안 나올 리가 만무하다. 도리어 ‘대각선교섭’에서 임금을 비롯한 요구안을 던져 조합원을 금속노조와 분리시키고, GM대우차와 쌍용차를 현대․기아차와 분리시키는 것이 저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선거가 10월인 쌍용차는 휴가 전에 끝나고 현대, 기아차는 휴가를 넘길 게 뻔하다. 그러면 올해 중앙교섭은 끝이다. 또 가짜확약서다. 조합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금속노조 최대 위기상황에 지도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를 돌파할 방안은 충분히 있다. 지난 20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재판을 앞두고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와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가 상경투쟁을 준비하자 현대차 자본은 고소고발 철회와 가압류 철회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정회장은 징역 6년을 구형받았고 6월 3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도부는 아직도 정몽구 투쟁과 중앙교섭 투쟁의 함수관계를 모르고 있을까?
쇠고기투쟁과 임단협의 결합을 두려워하는 자본
또 지난 23일 경총은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편승한 6월말∼7월초 총력투쟁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본은 광우병쇠고기 반대투쟁에 대한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노동운동의 임단협이 결합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세살배기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반 이명박, 반 정몽구, 중앙교섭 성사 투쟁을 금속노조 지도부만 모르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