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쟁체제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7.31)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 24일 새 경제팀이 밝힌 경제정책방향을 재확인했다. 공공부문 사유화,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권이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다. 언론은 이미 새 경제팀의 정책변화로 해외투자자가 몰려오고 주가가 뛰는 등 경기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와 경쟁체제 도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기업, 금융, 노동과 함께 4대 부문에 포함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민영화로 포장된 채 공공부문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었다.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이어서 정부재정적자가 불가피하고 부정비리의 온상이며 직원들은 과도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단정한다. 올해 들어 박근혜정권이 펼치는 공공부문정상화 역시 이런 가정 하에서 출발했다. 역대정권의 사유화정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실시한 경제정책 실패로 쌓인 천문학적인 공공부문부채를 해소하기엔 턱도 없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복지축소를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부분노동자들은 가짜정상화라 반발하며 투쟁중이다.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을 올리는 부르주아경제 시장논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정책의 핵심이다. 공공부문에 효율성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자민중들에게 더 이상 공익적 가치를 갖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보조기관, 준정부기관 등 300여개에 달한다. 그 외에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있다. 이들 기관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해야 할 고유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특성이나 역할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로 한 줄로 세우는 경쟁체제 도입이야말로 정부가 말하는 비효율이라 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문정상화방안은 권력에 줄 세우기와 노조무력화라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각 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윤과 성과라는 효율만능주의에 빠지면서 공익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노동자민중들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정책의 결과 많은 공공기관이 자본에 매각되거나 자본의 투자를 끌어들여 사유화의 길을 밟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성과주의는 결국 자본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전에 공공부문의 병폐로 지적되었던 부정과 비리가 사유화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경쟁체제는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권력의 눈치나 살피는 복지부동만 만연할 것이다. 오히려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더 창의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2014.8.1.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