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논평> 신자유주의체제 보수양당구조 재확인 세월호 대학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넘은 시간, 전국 15곳에서 7월 30일 제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됐다. 결과는 새누리당이 11대 4로 승리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새누리당 압승,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참패’로 대서특필했다. 겉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수는 131명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로 1석이 줄어든 130석이 되었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후 자유선진당과의 통합 등으로 154석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탈당 등으로 과반수 이하로 줄었다가 이번 선거로 156석으로 2석 늘어났을 뿐이다. 새정연의 참패라면 전남의 곡성순천지역에서 새누리당 이정현후보가 당선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선거결과를 진보개혁세력의 참패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수양당구조 내 자리바꿈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박근혜정권이나 새누리당은 심판받지 않았다. 오히려 제1야당인 새정연이 심판을 받은 모양새다. 진보정당이 함께 지지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인 김득중후보가 5.6%를 얻은 것은 현재 진보진영의 지지를 합한 수치에 근접한다. 구조적으로 보면 그냥 보수양당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역시 평균 32.9%라는 저조한 투표율로 당락을 결정한 형식적 대의제선거로 끝났다. 투표율이 더 높았다면 새정연 당선자가 몇 명 더 늘어난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새정연이 과반수가 될 수도 없었고 세월호 정국을 주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럴 의지가 있다면 선거 이전에 그래야 했고 그랬다면 보수양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보수양당의 승리나 참패를 논하는 것은 정국주도권을 그들만의 리그로 규정하려는 정치공학이다. 3분의 2가 넘는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선거라 할 수 없다.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도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으면 선거는 무효가 된다.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율도 예년과 같이 저조했다. 다수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았거나 투표하지 못했다. 투표를 통해 자신의 삶이나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할 순 없지만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선거를 통해서 노동자민중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진보진영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진보진영의 주장은 옳지만 이를 실현할 힘이 없음으로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체제에 너무 찌들려 서구의 사민주의 사회복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안조차 너무 급진적이라 치부하고 만다. 보수양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지만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다. 부르주아 보수양당정치 구조 속에서 선거가 반복될수록 양당구조가 고착된다. 보수양당은 계속되는 선거를 통해 승패를 나눠가지지만 정치혁신을 실현하지 못했다. 여전히 정치는 가장 후진적인 영역에 속한다. 선거는 정치의 일부분이다. 선거는 정치과정이라기보다 결과다. 그래서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현 시기 정세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체제가 강화되는 국면이다. 자본의 착취와 수탈이 지구화되었다. 생존하는 것이 버거운 시대다. 부르주아 지배세력은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 지엽말단적인 가십정치로 선거의 본질을 왜곡한다. 소위 진보진영조차 이런 선거놀음에 놀아나기 일쑤다. 이런 때일수록 진보정치가 살아남아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려면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선거시기에만 반짝하는 슬로건이나 캠페인 정치로는 보수정치를 타파할 수 없다. 더욱이 보수양당 정치선거에 편승하거나 심지어 그 선거공학에 의지해 권력을 얻으려 한다면 이는 진보정치를 후퇴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붕괴과정에서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번 재·보궐선거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아가 진정한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 말대로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정치이고 생활정치다. 5% 지지면 씨앗으로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이를 가꾸고 수확하기까지의 과정이다. 누구는 씨앗을 척박한 땅에 뿌리지 않고 혼자 먹어치우려 해서 문제다. 진정한 노동정치가 필요하다. 시간과 인내는 필수요인이다. 보수양당구조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 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노동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도탄에 빠져 있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과 함께 변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2014.7.31.목, 좌파노동자회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