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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을 재심의 하라!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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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9일 20시 02분 15초
2015년 최저임금을 재심의 하라! 지난 몇 년 동안 자본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 이번에도 동전 몇 개 던져주고 퇴장했고 결국 30원 인상으로 그쳤다. 지난 2주 동안 격일간 청와대 등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1인 시위를 했다. 당연히 공감했다. 서민들의 삶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티끌모아 태산처럼 부를 축적하고 있다. 엄청나게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이를 말해 준다. 시급 370원 오르면 연간 74만원 오르고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를 300만명 쯤으로 가정하면 2조원 정도 된다. 총 GDP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이다. 그러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전체 노동자에게 미치는 임금부상 효과나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고, 한국에서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는 OECD 평균 1만원 요구는 단순히 몇 조원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분배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강력 저항하는 것이다. 오늘 기사를 보면 OECD국가 중 한국 노동자가 가장 잠을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장 노동자 최저임금이 7000원 약간 넘지만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결과다. 적게 일하며 모두가 일하는 세상을 위해서는 이런 저임금 장시간노동체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370원 인상은 폐기되어야 하고 재심의해야 한다. 임금상한선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공정임금으로 새롭게 개념정리하고 대폭 인상시켜야 한다. (2014.7.24.목, ‘최저임금 대폭인상!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연석회의 주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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