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투쟁 지역네트워크 건설 활발
[공공성 지역투쟁] 노동전선, 지역운동 실천 주제로 토론회 개최
공공부문 사유화 등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회공공성 투쟁을 중심으로 지역운동을 확대 강화하자는 제안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은 23일 오후 7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운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공투본(네트워크)’ 구성과 사업을 검토했다.
이경수 노동전선 대표는 지역연대운동과 관련 “3월 22일 3차운영위, 3월 27일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토론회, 4월 7일 공공팀 회의 등을 통해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분 사유화.시장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운동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시장화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생활권의 파괴와 빈곤화에 맞서 지역적 공동 전선을 구축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자”고 주장했다.
이경수 대표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공투본(네트워크)’ 구성을 제안, 각 지역 조건에 맞게 다양한 형식을 취하되,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바로 나설 수 있는 지역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공투본’을 구성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각 산별 지역조직과 노동사회단체 등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00지역네트워크’ 형식으로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현대 사회전보연대 노동위원장은 지역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로 "기존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기존 운동 주체와 질서의 자기 전화를 필수요소로 하는 가운데 여성운동, 생태운동과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노동문제로만 머물기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 현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주의 협조체제로 가동될 것"으로 보고, 지역 수준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경수 대표와 이현대 노동위원장이 발제를, 양동규(경기지역), 김형계(대구지역), 김종섭(전북지역), 신명호(대전지역), 권오관(충남지역) 등의 활동가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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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경수 노동전선 대표,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장, 양동규 경기노동전선 대표, 김형계 대구경북 노동전선 대표, 사회를 맡은 김태연 노동전선 정책선전위원장, 권오관 충남노동전선 회원, 신명호 대전노동전선 회원, 김종섭 새날을여는정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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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월 13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저지를 위한 대구지역 노동시민사회 대토론회 준비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 사유화 전략에 맞서 지역의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역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로는 1단계 공공대구네트워크 구성, 2단계 공공관련 사회연대체 연석회의, 3단계 지역 공투본 구성 등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며, “지역전선 및 전국전선과 공동행동을 추동해 나가면서 광범위한 공공부문 시장화 반대 전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지역 노동활동가들은 5월 22일 전북노동포럼 발족식을 갖고, “진보연대가 출범했다고 하지만 계급운동진영의 투쟁 동력이 집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쟁을 통한 연대운동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등록금 투쟁-교육공공성 쟁취투쟁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의료시장화 저지투쟁, 공기업 사유화 저지 투쟁, 방송공공성 쟁취 투쟁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편 저지투쟁 등을 전사회적인 투쟁으로 전개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공공연대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고 있는 각각의 투쟁을 지역에서부터 총화하고 6,7월 투쟁을 사회적 투쟁으로 전개하기 위한 지역적 태세에 박차를 가하자"며 (가칭)사회공공성.공교육 강화를 위한 전북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부산지역 단체들은 '4.15공교육포기조치 폐기를 위한 부산지역공투위'를 구성,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지역 실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태기 범국민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의 발제와 함께 철도노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보신당, 전교조, 학생 등이 자리를 같이 한다. 한편 노동전선 부산지역 활동가들은 20일 회의를 갖고, '사유화.시장화 저지 지역 공투본 구성 방안'을 토론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가동하고 있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기획단회의'의 활동을 진단하고, 지역에서 사유화.시장화 저지를 위한 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4월 23일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워크샵’을 갖고 “제2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08년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조직의 역량을 모두 투입”한다는 결정에 따른 구체적 내용 토론을 가졌다. 4월 17일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과 ‘비정규.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결정한 바 있다. 충북지역본부는 4월 30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118주년 노동절 투쟁 선포’ 기자회견 자리에서 “5월 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를 ‘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5대의제로 △물 사유화 저지 △연합고사 도입 저지 △학교자율화 조치 저지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지자체 공공부문 예산 확보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5월 21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한미FTA반대! 공공부문 사유화반대! 대운하건설 반대! 이명박정권 퇴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전선 토론회에서 양동규 경기노동전선 대표는 에바다농아원 투쟁, 경제자유구역저지 지역 총파업 투쟁 등 과거 지역투쟁의 경험을 돌아보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극단적 전개에 따른 지역 사회의 민주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천과 노동운동의 지역 정치 개입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에서는 23일 공공부문 구조조정.시장화.사유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단체 5차 간담회를 갖고,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공공성연대회의는 서울지역 구조조정, 사유화, 시장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 사회, 시민, 지역 단체들의 연대단위로, 전국 사회공공성사업단위와 밀접하게 결합하고 연동하여 사업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각 지역의 공공성 강화 관련 연대 활동이 후퇴와 정체를 거듭해온 민주노조운동과 지역 연대운동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되는 국면이다.
왜 이제 와서 지역운동 이야기 하나
[공공성 지역투쟁] 신명호, "지역투쟁 실천방안 새로운 게 없다"
23일 노동전선 정책토론회에 대전지역 지정토론으로 참석한 신명호 활동가는 주발제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는 가운데, 제시된 지역운동의 실천 과제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토론을 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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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호 활동가. 과학참터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한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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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참터에서 활동중인 신명호 활동가는 “왜 이제 와서 지역운동을 이야기하는가. 지역운동은 이전부터 이야기해왔고 여러 사람들이 해왔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며 과잉된 지역운동 논의 분위기를 환기했다.
신명호 활동가는 우선 이경수 노동전선 대표의 발제문 ‘지역운동의 방향과 실천방안’의 ‘관점과 방향’ 부분(1.2장)과 관련, 다섯 가지의 토론을 펼쳤다.
첫째,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과 관련, 지역운동이 중앙 차원의 운동과 분리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신명호 활동가는 두 가지 실패를 드는데, 민주노동당의 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와 산별노조 운동의 실패가 그것이다. 신명호 활동가는 “최근 이 두 가지가 다 안됐으니 새로운 목표를 찾자는 것이고, 그래서 상실된 운동의 목표를 지역운동이라는 모호한 단어에 집약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신명호 활동가는 두 번째로 “지역운동은 지역사회운동인가, 지역정치운동인가, 지역노동운동인가”를 따졌다. 신명호 활동가는 “대전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지역운동이 하나가 아니며,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주체도 실천방식도 다르다”고 짚었다. 재생산과 공공서비스 영역은 지역정치운동에 가깝고, 대안적 양식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사회운동이며, 지역 미조직 노동자 조직 문제는 지역노동운동으로 제각기 다른 실천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어서 “중앙 중심의 운동이 갖는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지 않고 지역운동을 만병통치약처럼 처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명호 활동가는 “중앙 중심적 운동이 어떻게 노동운동을 고사시키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현장활동가가 정당과 상급단체로 가면서 생기는 공백, 직업적 활동가들의 관료화에 따른 운동의 퇴보, 노동계급의 분화로 인한 조직노동자의 보수화, 새로운 노동 활동가가 재생산 되지 않는 문제 등을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명호 활동가는 “(이런 점을) 고민해보지 않고, 잘 안되니까 지역운동을 해보자는 것인가. 각각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네 번째 질문은 “‘노동과 고용의 지리학’을 지역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신명호 활동가는 “자본 발전은 원래 불균등하며, 발전하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내부 식민지가 생기게 마련이며, 지역 경쟁을 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고용을 지역에서 창출해야 하는가. 과연 이 문제를 지역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도시 건설 등은 ‘노동과 고용의 지리적 분포와 관리’ 즉, 국가적 차원의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신명호 활동가는 ‘관점과 방향’의 마지막 질문으로, 노동조합이 지역 사회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체제를 만들 수 있는가를 따졌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이 사회의 전 영역을 식민화하는 상황에서 이 생산 소비 메커네즘의 소멸은 곧 임금노동의 소멸이자, 고용되지 않고서도 지역사회 차원의 생활이 가능한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 지역을 사회주의화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지역운동을 제기하는 한 이러한 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토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계속해서 신명호 활동가는 이경수 대표의 발제문에서 밝힌 ‘실천과제’(3장) - 지역노동운동 차원의 실천(지역투쟁 강화, 지역본부 강화, 지역중심 산별노조)과 지역차원의 연대(지역민중전선의 구툭과 민중투쟁,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 가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신명호 활동가는 “지역 운동을 끌고갈 수 있는 주체와 지역본부가 있다지만 그들이 기획하는 사람들은 아니며, 구심점이 되는 활동가조직이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정작 지역 차원으로 잘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며, 이는 대중추수주의적이라고 냉정하게 짚었다. 나아가 "노조 스스로가 지역운동에 대한 내용과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제안도) 일회성 협의체 구성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명호 활동가는 자신이 속한 과기노조의 활동과 과학기술과 관련한 지역사업을 소개한 뒤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 △활동가조직의 건설과 현장조직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본부 운영 실천방안 △지역사회운동과 지역정치운동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노동조합의 전략 마련 △지역운동과 중앙 운동의 상승작용을 위한 단계적 실천 방안과 전략적 집중점 마련 등을 꼽았다.
현재 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네트워크나 협의체가 성장해 나가고, 거기에 계급적 관점을 관철시키고, 우리가 견인시키고 저들도 변화해 나가고. 그러려면 우리의 중심성과 계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공공성 투쟁은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전 지역의 경우 “당장 협의체도 없고, 민주노총 대전본부도 안 만들어진다”며 어려운 현실 상황을 토로했다.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네트워크 추진
[공공성 지역투쟁] 김형계, “한국진보연대 기층투쟁 도외시”
“몰계급적 운동질서를 좌파적 운동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운동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에 의한 차별과 빈곤의 심화 속에서 대중적 삶에 기반한 대중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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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계 대구경북노동전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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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노동전선 정책토론회에서 대구 지역운동 상황과 과제를 발제한 김형계 대구경북노동전선 대표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전형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존 노동조합 조직에서의 기업적 대응 수준의 활동을 신자유주의 반대 사회운동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지역은 신자유주의 폐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산업구조적으로 하청계열화 구조에 놓여 있고,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07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임금 수준을 보이는 지역이다. 대공장이 없고, 대부분의 공장 시급이 3,770원으로 최저임금에 가깝다. 성서공단 노동자의 80% 정도가 3,770원을 받으며, 성서공단 전체 노동자의 20%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88만 원의 임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계 대표는 “지역 사회에서 빈곤의 문제는 생산영역에서의 임금과 고용 문제가 지역 사회 문제로 영역을 확장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사점을 준다”며 “재생산의 영역인 교육, 의료, 주거, 복지 등의 제반 생활권의 문제에서도 저임금과 빈곤의 심화는 노동자 주민의 생활권을 파괴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형계 대표는 “민주노조운동이 너무 고민스럽다. 산별운동이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전국적 대응과 지역의 대응이 동시에 가야하는데, 20년을 했는데 돌아보니 추풍낙엽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산별운동이 그동안 못 담아낸 것도 있고, 민주노총 구조속에서 지역운동이 계속 약화되고 있고, 공공네트워크 구성 과정에서 공무원, 전교조, 공공 등에 가보면 왜 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운동과 관련 김형계 대표는 “실제 지역운동은 대중을 주체화시키는 정치세력화와 정치운동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노동자의힘이 이야기하는 계급정당은 가슴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며 “정치투쟁은 의회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을 극복하고, 노동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정치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김형계 대표는 “(비정규 문제 등에 대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노력의 부재와 패권성, 우파진영에서의 민중연대 해산과 한국진보연대로의 운동질서 재편 시도가 지역의 기층 대중투쟁을 도외시한 결과를 낸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구지역에서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의제별 공대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활동가들은 의료공대위, 국공립대법인화반대대책위, 학교자율화반대대책위 등 의제별 공대위를 공공단위로 모아 집중하고 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에서 현재 29개 단체가 대토론회 준비단위를 구성, 오는 30일 지역 공대위 구성과 실천을 본격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5월 15일 열린 준비회의에는 장애인지역공동체, 민중행동, 사회당, 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참여연대, 인의협, 인권운동연대, 주거연합, 학생행진,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대구경북지부 등 노동조합 7개 단위가 자리를 같이 했다.
김형계 대표는 지역연대의 과제로 △반신자유주의 빈빈곤 지역운동의 장기 플랜 마련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전망 마련 △반신자유주의 좌파운동의 전국 연대체 또는 네트워크의 필요 등을 들었다.
또한 대구지역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응체제에 대해서는 1단계 공공네트워크 구성, 2단계 공공관련 사회연대체 연석회의, 3단계 지역공투본 구성 등의 단계별 과제를 꼽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지역 네트워크’(공공대구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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