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돼야
위장폐업에 맞서 투쟁하는 여러분들을 지지한다. 사용자에게 집을 사 달랬나, 차를 사 달랬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장으로 직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부당 해고하였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무시당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의 투쟁은 정당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장관후보 청문회를 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불법과 부정을 아무 리 저질러도 장관이 된다. 안 되면 그만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사법처리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관급들은 거의 사법처리 대상이다. 여러분들은 이들과 비교하면 너무 낮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무시당한다.
전국에 요양보호사가 수십 만 명이다. 모두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한다. 지금 수요양원 조합원들의 투쟁이 전국에 있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지금의 노인들은 일제시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아왔다.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데는 노인들의 공이 크다. 그들은 노후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노인들이 보호받으려면 요양보호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이다. 요양원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요양보호사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요구와 투쟁이 정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할 것이다.
(2014.7.11.금.12시, 돌봄지부 파주시 ‘수 요양원’ 분회 위장폐업 부당해고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