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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동자가 동전 몇 개 인생이냐?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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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9일 17시 51분 36초
알바노동자가 동전 몇 개 인생이냐? 노숙자가 깡통을 놓고 동전(코인)을 구걸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사회복지의 수준을 떠나 미해결의 사회문제다. 껌을 팔거나 아니면 공연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노숙자가 된 사연도 있고 구걸해야 하는 회한도 있고 도움을 주는 이유도 있다. 동전을 던져주고 받지만 서로 간에 예의라는 게 있다. 세상사 사람 사는 모습이 이럴 진데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인가?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 노동(력)의 대가를 요구하는 데 이렇게 찔끔거리거나 농락하는 수준이다. 그것도 알바최저임금노동자들의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이 밀실에서 동전 몇 개를 던져 줄 것인지 흥정을 한다. 지난 6월 26일 오후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세종시정부청사 노동부에서 열렸다. 수년째 동결을 주장해 오던 경총은 회의 막바지에 35원 인상안을 내놓고 퇴장했다. 요즈음 돈 가치로 10원짜리 동전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면 줍지도 않는 세상인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에서 10원짜리 동전 3개, 5원짜리 동전 1개를 던지고 사라지다니!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게 뭔가. 경총은 이런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서울 강남에 있던 시절인 2011년 6월 협상 막바지까지 동결을 주장하던 경총이 10원 인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딸랑 동전 1개, 깡통소리가 난 셈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국민임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두 차례나 총력결의대회를 한 상태였는데 이에 격분해 3차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이후에도 5원씩 올려 30원을 끝으로 퇴장하고 말았다. 노사간 협상은 결렬됐고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선처(?)로 260원 인상된 바 있다. 이번에 노동자위원들이 끝까지 남아서 고군분투한 탓인지 370원이나 올랐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극단적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상징적으로 뉴욕월가 점령운동이 일어났다. 1 vs 99% 사회를 넘어 0.1 vs 99.9%라는 재앙이 엄습하고 있다. 세계 85명의 부자가 전 세계 인구 45억 명이 가진 부를 독점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올 해의 화두는 전 지구 적으로 최저임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운동이다. 동남아지역의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특수부대까지 투입해 피로 물들이는 제압을 했지만 투쟁은 시작되었다. 지난 6월 2일 미국 시애틀 의회가 현행 9.32달러 최저임금을 순차적으로 15달러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오바마가 10.10달러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전역을 통 털어 사회주의자 시의원 단 한 명이 있는 시애틀의회가 대중의 요구를 관철시켜 낸 것이다. 7월 3일 독일 연방의회가 최저임금을 8.5유로(11,660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9.53유로, 호주나 핀란드의 15~20달러보단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인상 문제는 한국의 자본가집단이나 신자유주의정권처럼 동전 몇 개 던져주는 시혜나 그런 꼼수를 부리는 밀실흥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인상은 알바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극단적 사회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370원 인상하는 구태를 반복함에 따라 이에 분노한 알바노조가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라!”, “(가)임금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장한 것은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방식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한 셈이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 생활임금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을 지급하라. 알바노동자의 삶을 동전 몇 닢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알바노조 소식지 <월간만원>, 2014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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