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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요구 투쟁의 정당성과 파업승리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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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4일 17시 18분 21초
통상임금 요구 투쟁의 정당성과 파업승리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은 노사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판결하면서 ‘신의칙’이란 말까지 붙여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논란을 만들어 놓았다. 이미 어용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양보합의를 하는 등 자본의 공격에 굴복하거나 야합하고 있다. 오늘 오전 경총 건물 앞에서 알바노조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 1인 시위를 했다. 삼성 이건희 재산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제외하고 그가 1년간 받는 주식배당금은 알바노동자 하루 24시간 꼬박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2300년 정도를 모아야 하는 돈이다. 현대자동차 최저임금도 7천원 조금 넘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은 장시간노동을 통해 가능하다. 자본가는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본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노동의 산물이고 권력이 힘으로 착취해 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생산은 물론이고 그 결과물에 대해 노동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되찾아야 할 일이다. 오늘로 18일차 통상임금쟁취와 장년연장을 위해 투쟁하는 정식품 노조 동지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단결된 모습이고 일사불란한 투쟁이다. 나아가 금년 임투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통상임금투쟁을 선도에서 진행함으로써 전국의 많은 노조와 사업장에도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 * 정식품노조는 이 날까지의 파업투쟁으로 통상임금과 정년연장을 쟁취했다 (2014.6.19.목.16시, 청주 정식품노조 파업18일차 집회, 민주노총 충북본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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