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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은 집단적자위권 행사 결정을 철회하고, 전쟁 야욕을 중단하라!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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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2일 13시 52분 02초
일본 아베 정권은 집단적자위권 행사 결정을 철회하고, 전쟁 야욕을 중단하라! 일본 아베 정권이 1일 내각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하였다. 일본 아베 정권은 평화 헌법 제9조를 무력화 시키고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결정은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고통 받은 동아시아의 모든 노동자 민중에 대한 도전이다. 일본 내에서도 수 만명의 노동자 민중이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아시아 지역의 노동자 민중들도 아베 정권의 결정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아베 정권은 역사왜곡, 고노담화 무력화, 영토 분쟁을 통해 전쟁범죄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져야할 반성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왜곡과 도발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해 왔다.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결정은 전쟁의 직접적인 불씨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포위전략, 한미일 정보 MOU와 같은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체제가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 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 결정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묵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한 상황을 박근혜 정권은 애써 모른척 하고 있고,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주둔과 침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아베 정권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적 자위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박근혜 정권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평화 외교에 즉각 나서라! 하나,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해체하고 평화체제 수립하라! 2014년 7월 2일 AWC 한국위원회, 알바노조, 인천사람연대, 좌파노동자회, 청년좌파, 평화캠프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용인 내각회의결정을 탄핵한다  자위대 발족 60년에 맞는 7월 1일 오후 5시, 아베 정권은 임시 내각회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각회의 결정을 했다. 우리는 이 폭거를 강력히 탄핵한다.  일본 자본독재정권이 군사외교분야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안보리상임이사국이다. 영국 및·프랑스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무기와 원전을 외국에 팔면서 무엇보다도 집단적자위권과 집단 안전 보장을 핑계로 미제의 부관으로서 온 세계에 자위대를 파견하며 침략전쟁을 통해 타국 지역의 노동자를 살육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당면 대상은 한반도다. 전시에는 인질이 되어 버릴 일본인을 북한에서 모두 ‘구출’ 하고, 미군, 한국군과 함께 북한을 공격해 점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현재 북일 교섭이다. 그것은 침략전쟁 준비다.  보도에 의하면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와 내년 1월에서 6월까지의 통상국회에 이번 내각회의 결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정비를 한다고 한다. 이제부터 1년간이 고비가 될 것이다.  동시에 아베 정권은 노동 3권을 무력화 하고자 한다. 파견노동법 개악, 잔업값 제로의 법제화 등비정규직장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가을 임시국회의 또 하나의 초점이 될 것이다.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일본 노동자 민중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내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또한 도쿄에서 내각회의 결정 전날과 당일에는 수상관저전에 약 1만 가까이 되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아베 정권퇴진!’을 외치고 있다. 한국에의 2008년의 촛불집회, 올해 세월호 관련 촛불집회와 지극히 닮은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좌파가 연대하여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평화를 지켜나가자! . 2014년7월2일 AWC 일본 연락 회의 [連帯メッセージ] 安倍政権の集団的自衛権行使容認閣議決定を弾劾する  自衛隊発足60年に当たる7月1日午後五時前、安倍政権は臨時閣議を開き、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容認する閣議決定を行った。  AWC日本連はこの暴挙を強く弾劾する。  日本の資本独裁政権が軍事外交分野で狙っているのは安保理常任理事国になることだ。イギリス・フランスのように、核兵器を持ち、兵器と原発を外国に売り、何よりも集団的自衛権と集団安全保障を口実として、米帝の副官として世界中に自衛隊を派遣し、侵略戦争を行って他国・地域の労働者を殺戮できる国になることだ。最初の戦場は朝鮮半島だ。戦時には人質になってしまう日本人を北から全員「救出」し、米軍・韓国軍と共に北を攻め占領できる条件を作ろうというのが現在の日朝交渉だ。これは侵略戦争準備なのだ。  報道によれば、毎年9-12月に開かれる臨時国会と来年1-6月の通常国会に今回の閣議決定を実行に移せるようにするための法整備を行うという。これから1年間が勝負だということだ。  同時に、安倍政権は、労働三権を無力化しようとしている。派遣労働法改悪、残業代ゼロの法制化などだ。非正規職労働者を一般的な労働者のあり方に据えようという狙いだ。今秋臨時国会のもう一つの焦点がこれだ。  帝国主義の侵略戦争と新自由主義と対決し粉砕すること。これが日本の労働者民衆の課題として今まで以上に浮上しているのだ。  閣議決定反対の取り組みは全国各地で行われたが、東京で閣議決定前日と当日に首相官邸前に集まった約1万の過半数は20代30代の若者だった。「安倍政権退陣!」のスローガンが繰り返されていた。2008年のローソク集会、今年のセウォル号に関する集会と極めて似た状況だ。  韓国の左派と日本の左派、さらにはアジアの左派が連帯し、帝国主義と資本主義を打ち砕いていこう。 2014年7月2日 アジア共同行動日本連絡会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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